김정은 면담한 폼페이오, 문대통령 예방...방북 성과 공유

김정은 면담한 폼페이오, 문대통령 예방...방북 성과 공유

2018.10.07.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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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당일치기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곧바로 우리나라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곧장 항공편으로 몇 시간 만에 청와대를 예방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했는데요.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대화 내용을 들은 다음에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미국과 남북한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장관께서 오전에 북한을 방문하시고 방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공유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곧 있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언론의 카메라들이 와 있으니, 장관께서 그 결과에 대해 공개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 먼저 문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한 다음 곧장 여기를 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변화하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둘만 있을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 방문은 상당히 좋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걸음 내디뎠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님과 한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셨고, 또 남북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해서 전 세계가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앵커]
들으신 바와 같이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방북이 상당히 생산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발언으로 봤을 때 빅딜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지금 아직 협상 단계 아니겠습니까. 벌써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 벌써 오늘로 4차례나 되는데 계속 왕래가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왕래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오늘 특히 210분 동안 마라톤 대화하고 그리고 예정에 없던 오찬.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정적 진전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덕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도 상당히 북한과 핵협상. 지난 6.12 북미 직접 대화에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북한도 마찬가지고 절실하고 미국도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런 회담의 결과가 미국 내부 정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절실한 그런 모습을, 운전자론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참관을 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앞으로 하겠다, 이런 거시적인 목표를 통해서 그 밑의 실무적인 것들은 차분히 앞으로 나아겠다 이런 회담 결과를 가지고 오늘 서울에 온 것 같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 앞서 녹취에서도 이번 북한 방문 상당히 좋았다. 하지만 앞으로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 그리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뭔가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미 간에 협상이 이뤄졌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인터뷰]
결국은 지난번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상당히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것인데, 할 의사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이해가 어느 정도 합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영변 핵시설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도 비핵화나 이런 데서도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이 어떠한 식으로든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동시적인 그런 상호 동시 행동과 관련된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데 있어서 유관국의 참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의 참관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아마 사찰까지도 미국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북미 간에 실무협상의 장소로 거론되는 곳이오스트리아 빈이거든요. 빈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한 세세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일단 오늘 상당한 타협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무협상 과정에서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조금의 실랑이는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지금 북한과 미국 모두 지금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생산적이고 한걸음 발걸음을 더 디뎠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 낙관적인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교수께서 방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비핵화 조치와 함께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항상 미국은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찰과 검증을 하자는 그런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신고 부분 단계에서 항상 협상이 파기가 되고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지난번 강경화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 했듯이 먼저 영변 핵시설을 먼저 폐기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참관해서 검증을 하고 그 나머지 추가 핵시설에 대한 신고는 뒤로 돌리는 일종의 신뢰를 먼저 우선시하는 아마 그러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제의를 했는데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신뢰를 먼저 구축하자는 그러한 입장 차원에서 미국의 참관인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 상당히 전향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스트리아 빈을 2차 북미 회담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기와 장소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인터뷰]
북한 핵 폐기도 정치화돼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내 정치와 상당히 밀접한 그런 연계가 돼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미국의 중간선거 아니겠습니까? 11월 6일 이전이냐 이후냐. 저는 미국에서는 11월 6일 이전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해서 성과를 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당히 유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다소 촉박하지만 이렇게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지금 어떤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양측에서 북한과 미국이 노력을 하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11월 6일 그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스트리아 빈도 좋고 지난번처럼 제3국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평양이라든가 판문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평양 같은 경우를 결정을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로 평양 상공이 완전히 개방돼서 정찰기가 그 위에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양은 상당히 어렵고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내년에 혹시 노벨평화상까지 연결을 시켜본다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휴전협정이 이뤄진 곳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휴전협정, 정전협정, 평화협정 이런 것들의 출발이다.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판문점이 되면 그건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전일까요?

[인터뷰]
저도 장성호 교수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사실 실무협상은 아무래도 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할 수 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판문점, 그리고 시일은 아마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6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10월 중순 또는 10월 말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것은 결국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그런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북미 간에 물밑접촉에서 상당한 협상이 빨리 진전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초순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생산적인 결과를 갖고 왔다는 이야기는 아마 북미 간에 상당한 신뢰를 구축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인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북한의 비핵화의 프로세스 그리고 종전선언과 맞교환하는 최종 하나의 딜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성과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에 나가는, 임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11월 6일 이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장소로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상응조치 중의 하나가 종전선언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종전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데가 판문점 말고는 그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분단의 상징과 같은 판문점에서 해야만 상당히 상징하는 효과도 클 것이고 결국 또 나아가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뿐 아니라 우리 남한도 당사자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였던 중국까지도 만약에 가세하게 된다고 한다면 판문점에서 열렸을 경우에는 남북미중 정상까지 다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로 최적화된 장소가 아닐까 해서 저는 만약에 이뤄진다면 판문점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6일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전망하기를 중간선거 이후 그리고 미국 밖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폼페이오 4차 방북 결과에 따라서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른바 평화체제 프로세스도 그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4차 방북 성과가 일단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도 앞으로 순탄하게 진전이 될까요?

[인터뷰]
순탄하게 될 것인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다음에 그것은 앞으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는 상당히 20년 정도 저는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인내력 싸움에서 과연 어느 한쪽이 참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느 한순간 또 깨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돌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위험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변 4강,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우리가 빠져 있고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사실은 당사자고 우리는 그때는 북진통일을 외쳤기 때문에 휴전협정장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당사자끼리,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자론을 해서 일본까지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11월 6일 이후까지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선을 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는 북한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차 교수께도 비슷한 질문인데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이게 또 북미 정상회담, 이번 4차 방북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될 텐데 어떻게 잘 진전이 되면 다 어떻게 보면 11월, 12월 이렇게 이뤄져야 될 텐데.

[인터뷰]
그렇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촉박하다면 촉박할 수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남북 간의 또 나아가서는 미북 간의 상당히 좋은 기류가 빨리 이거이 대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시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북한의 핵시설, 핵무기 이런 것들을 다시 제조하지 못하는 식으로 못 만드는 장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남북 간, 나아가서는 북미 간에 이러한 평화, 대화 이러한 대화를 통한 비핵화의 분위기 자체가 하나의 대세가 되는 것이 이것이 더 결정적인 불가역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종전선언이 채택된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가려는 생각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종전협정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평화협정이거든요. 평화협정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체제가 완벽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그걸 서둘러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상당히 급물살을 타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불가역적인 대세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채택되고 이러한 것이 앞으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기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정치권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주시했습니다. 아마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당들의 입지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과거에 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북한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도발을 하고 또 있다가 또 지원을 해 주면 또 도발을 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완전히 완성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폐기한다고 말만 하고 우리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제재를 풀고 다시 북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당과 야당은 다 똑같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전쟁 없는 비핵화 이런 평화체제 구축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문제는 결국은 국민의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를 수 없는데 다만 각론적인 측면에서 접근 방법에서는 다른 건데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정반대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정권 획득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정당의 국민적 지지 성패는 경제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도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미국과 교량 역할을 하면서 대북한 접촉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당도 일정 부분 저는 전향적으로 여기에 동참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국민들이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총선이나 대선에서의 선택의 기준은 국민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는 좀 이런 성과, 가시적인 성과가 일정 부분 나온다면 과거처럼 북한이 도발과 지원을 반복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협상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적인 정치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단일적인 그런 대오로 이제는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북한의 비핵화 조치,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 평양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죠. 남북 교류가 계속되려면 이해찬 대표가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지난 10월 5일에 평양을 방문해서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 입장에서 발끈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치 야당이 집권하면 남북관계가 파탄이 날 것처럼 한 발언이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일면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총리를 역임했던, 그러니까 참여 정부 시절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10.4선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퇴행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권을 잃고 다시 보수 정권으로넘어갔을 경우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질 것 아니냐. 우리가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이러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평화세력으로서 한반도평화를 주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또 평양에서 발언한 이해찬 대표가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을 해서 역시 자유한국당이나 미래당이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이었죠?

[인터뷰]
국가보안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도 이런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앵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남북이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다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 사실상 조공외교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어감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내정 문제 내부적인 문제를 북한은 우리가 지금 아직은 적대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적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과 협의한다는 것은 지금 공당의 대표이고 정부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우리 국민이 만들어준 국가보안법인데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것을 사전적으로 물론 어떤 협상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비핵화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듣는 각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은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차 교수께도 이 대표가 굳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평화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들이 많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국내법 실정법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아시다시피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잠입탈출하면 안 되고 또 통신회합도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상당히 방해하는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적대시한다는 데 이 법의 초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여정부 시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고 그와 대체입법으로서 형법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걸 갖다가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쭉 주장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남쪽이 저렇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와 교류하고 화해하자는데 이게 진심일까라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굳이 북한 가서 저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 좀 더 내려와서 우리 국회의 여야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그러한 것을 먼저 이야기, 거기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당의 쇄신을 위해서 전원책 변호사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공식 합류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전원책 /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 : 양당제도가 아직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제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절박할 때 보수가 분열돼서는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원책 변호사,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수가 분열돼서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보수 통합을 얘기하는 건데 바른미래당하고 합당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가치의 통합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원래 시인입니다. 그래서 나이브하게, 그리고 현실정치는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평론은 꾸준히 많이 했지만 외부에서 보는 그런 정치 평론과 내부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계파라든가 사람과 싸우는 것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보면 저도 과거에 조강특위 활동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조강특위라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공천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데 선거가 지금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1년 반 정도 남았을 때 과연 조강특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조강특위 활동을 하면서 인적 쇄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이라든가, 정당의 주인은 당원 아닙니까. 그러나 정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회의원이 대부분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을 텐데 지역위원장을 조직강화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물론 현역이 아닌 사람만 교체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을 교체해야만이 정치적인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큰데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총선이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새로운 집을 지을 그런 여유가 충분하다.

그러면 당이 분당될 수도 있고 나를 자르면 나는 나가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여기에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아직 출범은 하지 않았지만 막상 활동을 시작한다면 이런 갈등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그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게다가 통합이라는 얘기에서 당사자인 바른미래당도 발끈하고 나선 상황이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고 지금 한국당의 통합 상대는 누가 봐도 바른미래당이거든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 통합을 들고나온 그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꼼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아마도 지금 보수 통합에 대한 진심보다는 사실은 자당 내에서 인적 쇄신을 위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경우에는 친박이다, 비박이다, 대립 갈등, 통합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당내 인적 쇄신을 하게 되면 상당히 명분도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적인 이벤트로 활용하는 데상당히 어드벤티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최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 가고 안 계시고. 또 유승민 대표도 이선으로 일단 한발 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좀 우리당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사실 다당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의당을 오히려 만들지 않았습니까. 안철수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통합하게 되면 또다시 적대적 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정치적 후퇴에 불과하다.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은 앞서도 제가 얘기했던 바른미래당의 최대 주주들이 일단 한발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선이 지금 1년 반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위의 여건 자체가 통합에 대한 절실함이 묻어나오기에는 발현되기에는 아직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 통합 얘기를 해서 지금 바른미래당도 발끈하고 나섰다는 얘기까지 해 주셨고 일단 자유한국당 대대적인 물갈이 조짐이 있다 보니까 우려 반 긴장 반 지금 폭풍전야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대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역위원장들도 가만 있지 않겠죠?

[인터뷰]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출범을 하게 되면 계파 간에 결속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친박과 친이, 김무성계 다양한 계파가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탈락하면 같이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고지 끼리끼리 우리 문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수결의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조강특위 위원에 외부위원 네 분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니까 다들 자기 보호, 일단은 정치인들은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자천 타천으로 여러 가지 자기보호막을 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는 과거의 친박, 친이 이렇게 해서 뭉쳐가지고 단일대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연 선거가 한 달이나 두 달 남으면 공천 탈락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새로운 신생정당이 나올 수 없겠는데 이제는 선거가 한참 뒤에 있기 때문에 서로 계파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치열하게 됐을 때는 조강특위 위원들의 활동 자체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우리 차 교수께도요.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외부에서 자기가 모셔올 분을 추가로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더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런 인사들이겠죠, 아무래도?

[인터뷰]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내일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보수에 대한 신념이 강한 분 그리고 당내 계파하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분들, 해서 자기 포함해서 남성 2명, 여성 2명 해서 네 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당내 인사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당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4명 외부 인사도 이들이 전권을 행사하겠다. 이것은 여기에서 정당 역사상 제가 봤을 때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그만큼 인적쇄신과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인데 저는 적지 않은 아마 난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리 본인은 상당히 보수 혁신에 대한 의지와 신념이 강하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원책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 조강특위 위원들이 선임하는 것이비상대책위원이거든요. 비상대책위원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일종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인적 쇄신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지금 전원책 변호사는 통합 전대를 얘기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 전대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틀 내에서의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차기에 선출된 권력이 과연 앞에 조강특위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1년 6개월 남아 있는 총선까지 그냥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의지대로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누구나 당권을 차지하면 자기 의지대로 하려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1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수많은 정치적 변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저는 지금 전원책 변호사의 의지와 아주 열정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당히 이러한 외적 변수들, 여건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얘기해봤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릴지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또 보수 통합도 과연 성공할지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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