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심재철' 대립 격화...국감 '빨간 불'

'유은혜·심재철' 대립 격화...국감 '빨간 불'

2018.10.06. 오후 10: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주고받은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를 통해 공방전을 이어갑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문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 등으로 여야 대치가 심해 국정감사가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경제 본연에 대한 질문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설전이 더 화제였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과거 5년 동안 20회 접속하신 보좌관들이 (올해 7월부터) 140회 동안을, 그중에 비정상 접속이 70회….]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 그렇게 접속했던 것 아니에요.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를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제2의 '유은혜 인사청문회'가 됐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해서….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길어봤자 1년짜리 장관인데….]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총선에 출마·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고, 의원들의 고성이 섞이며 본회의장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놓고도 맞대결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라고 정한 민주당은 야당이 국감을 국정 발목잡기로 활용하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칫 잘못하면 민생이나 국정을 점검하는 이런 걸 넘어서서 정쟁을 반복하는 소모적인 국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정략적인 판단에서 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수용할 수 없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각종 인사 문제 등을 제대로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유은혜 자질 논란에 남북 군사 합의에 이제는 총리실 국정 아웃소싱까지, 국정감사 아이템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 대해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난해 조기 대선 이후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온전한 첫 국정감사.

하지만 여야의 깊은 대치 속에 자칫 합리적 비판과 수용, 대안 제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