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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앵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비인가 예산 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질문자로 나선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40분간의 불꽃 공방, 세 가지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말 콜럼버스의 달걀일까요? 김병민 교수님, 오늘 콜럼버스의 달걀이 잠깐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에서 비유를 든 걸까요?
[인터뷰]
사고의 전환에서 콜럼버스의 달걀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계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콜럼버스가 물어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콜럼버스가 계란을 깨뜨려서 세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때 콜럼버스가 했던 얘기가 누구나 하는 것 따라하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김동연 부총리가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자료에 접속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이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이 들어가게 됐던 것이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갔던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심재철 의원이 처음 들어갔지만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든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아마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보다보니까 어쨌거나 처음에는 불법적으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해서 해킹에 관한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현재는 불법보다는 비정상적인 경로로써 접근했다는 정도로 내용이 정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달걀, 보통 예를 들 때는 발상의 전환이다, 누구도 생각 못한 것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다른 의미로 쓴 것일까요?
[인터뷰]
부정적으로 쓴 경우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심재철 의원이 뻥뚫려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김동연 부총리 얘기는 뭐냐하면 답을 보고 나니까 저렇게 보면 누가 못 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콜럼버스 달걀 일화에서 얘기했다시피 처음에는 그걸 세워보라고 했을 때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해낼 수 있던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 자체가 보통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였는데 대개는 콜럼버스의 달걀이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저 비유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갸웃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앵커]
내일쯤 한국당이 평할 텐데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것도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비인가 표시가 되어 있었나, 안 되어 있었나 논란이 있었는데 비인가 표시라는 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
비인가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동연 부총리는 저 자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디브레인 자료를 재정정보원에서 공개한 화면에서는 그게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면 거기에 당연히 표시가 비인가 자료라든가 접근 못한다고 안 해놓는 게 맞죠.
다만 한 가지 들어있었다는 것은 감사용으로 붙어있었다는 것은 맞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결국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심재철 의원이 5개 단계를 거친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눌렀는데 그 조합이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 우연히 나올 수 있는 조합이냐아니면 진짜 그냥 뭔가 알고 있었거나 뭔가 밖에서 정보가 있었거나 하는 경우에 나왔을 것이냐, 이걸 첫째 밝혔을 것이고 다음에 정말로 우연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적인 어떤 화면에서, 그러니까 검색 결과라든가 그냥 볼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떡하니 감사용으로 나와 있었느냐 아니면 평상시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화면이 떡하니 떴었고 또 기재위 소속 보좌관들이라면 물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지만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거는 접근해서는 안 될 정도의 자료였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초점일 거고요.
한마디로 덧붙이자면 심재철 의원이 뻥 뚫려 있었다는 저 지탄을 사실은 저게 먼저 발견됐을 때 기재부 공무원을 부르거나 재정정보원 담당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국가정보 부분이 소홀하냐는 부분을 질타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기에서 덜컥 자료를 폭로한 게 사건을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오늘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키보드가 제 앞에도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눌렀더니 나왔다. 뻥 뚫려 있었다, 이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잖아요.
[인터뷰]
이건 대부분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다 옳은가 했어요. 콜럼버스 달걀은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 여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빈집에 있는 문이 열려있다고 들어가서 그럼 물건 다 가지고 나와도 도둑질이 아니냐, 도둑질로 비유했거든요.
김동연 부총리는 조금 그것보다 중화된 표현을 쓰려고 하니 알고 보니 쉽지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방법을 비유를 그렇게 댄 것 같고요. 백스페이스 키는 저는 심재철 의원이 큰소리 치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 특히 정부의 화면, 기업체 화면에서 인트라넷을 많이 쓰지만 메뉴의 디렉토리를 따라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이죠. 백스페이스를 누른 것을 심재철 의원이 설명하면서 다시 입력하라고 하길래 앞에 페이지로 돌아가려고 눌렀다고 설명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재정자료가 뜨더라 얘기해요. 그때 모든 사람은 이거 비정상적인 경로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이 아, 비밀통로가 있었네. 그리고 들어가서 본 거예요. 호기심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운 받지 않고 열람을 다 한 후에 이런 자료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재부에. 혹은 한국재정정보원에 요구하는 거예요. 국정감사에 필요한 이런 자료를 내놓으시오,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소. 정상적인 경로로 받아서 분석해서 던졌다면 적어도 2개의 쟁점 중 하나. 저는 이게 불법적이냐, 아니냐는 검찰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다만 비정상적인 경로라고 물어봤다면 심재철 의원이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상적 경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백스페이스라는 건 그런 용도가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의 주장도 언성 높이실 일이 아니고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전략적으로 불법적인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입장으로 나왔으나 답변은 조목조목 했어요.
하지만 불법적인지 아닌지는 이게 이 내용의 오류가 있었는지는 감사원에 전수 의뢰를 했으니까 결과를 보자고 했잖아요. 불법성 여부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만큼, 고발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고요. 저는 오늘 이 시점까지는 비정상적인 경로라는 것은 맞다. 심 의원도 그것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백스페이스 열렸더니 뻥뚫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심재철 의원이 시연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컴퓨터 사용할 줄 아실 텐데 백스페이스 누르는 게 비정상인 방법입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닙니다.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우연히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그 후의 다섯 번의 과정은 지금 보신 게 이게 1단계거든요. 이게 2단계입니다. 이게 3단계이고요. 이게 4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까지 가시면 재정집행실적에 감사관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하신 방법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발견하셨다 하더라도 분명히 190회 이상의 최대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은 건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맨 마지막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신 게 잘못이죠.)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비인가라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실용이라고 써 있고요.]
[앵커]
오늘 국회에서 시연 영상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백스페이스를 실제로 누르면 들어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는 허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시스템상의 오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기재위 위원들이 아이디를 발급받은 상태로서 누구도 다운로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콜럼버스 달걀에 대한 비유를 한 거죠. 말 그대로 신대륙 발견한 것처럼 심재철 의원실도 처음 들어가니까 기재부가 당황한 것 같고요.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면 인정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는 것도 기재부의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은 정부가 쓰게 되는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한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 충분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더더군다나 받아볼 수 있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를 보게 되면 항상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정회하고 나서 질타하는 게 있습니다. 왜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라는 질타를 하게 되는 거죠.
심재철 의원실에서 이 같은 자료를 보고 이런 것들을 진작 줄 수 있었다면 다운로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해명하고 있는 것도 왜 제대로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 자꾸 폭로성으로 얘기하냐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이러한 내용들을 애당초에 정부나 행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공개할 수 있다라면 여기에 대한 논란 자체가 저는 성립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심재철 의원이 시연 영상 보여준 화면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칫 약점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터뷰]
어떤 의미에서의 약점인지... 보안의 약점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인정했어요. 재정정보부에서 감사에 착수했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다시 한 번 심재철 의원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 화면 말고 여기서 국회에서 직접 해볼까요 했더니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는 오류를 다 수정해서 다 고쳤다. 이제는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준다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물론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없지만.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컴퓨터를 좀 써본 분들은 그런 오류들이 종종 프로그램에서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요.
저게 그동안 재정정보원에서 관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썼지만 그게 발견되지는 않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이거는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정말로 우연이었느냐. 이런 것들은 검찰이 이왕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게 될 것인데 사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그러면 모든 내역을 다 공개할 것인가, 그러면 감사원은 또 왜 존재를 합니까?
그러면 기재부에서 처음에 오늘 국정감사 시작 전에 밝힌 부분들도 지금 심재철 의원이 가져간 자료들은 청와대에서 보안 관련해서 가져가서는 안 될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료는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지 무조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출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국회야말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국회 아닌가요?
[앵커]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문제를 삼는 것은 뻥 뚫려있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운로드를 190회, 100만 건을 다운로드받았다는 거잖아요? 시간도 꽤 걸렸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심재철 의원에게는 불리한 대목이에요. 그 시간도 일주일 남짓이 걸린 것이므로. 그러니까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이게 사실은 백도라고 불러도 무방한 겁니다. 뒷문을 찾은 거죠. 뒷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보고가, 아까 신대륙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그러니까 아이디를 2개 더 발급받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보좌관들 여러 명이 접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가능한 한 다운받아보자 뒤져보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이건 심재철 의원의 의사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심재철 의원이 아까 불법성 여부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겁니까,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리적 갈등, 법적 갈등했을 텐데 일단 다운받아,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리고 다운받는 데 김동연 부총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난 5년간 심재철 의원실에서 여기서 다운받은 건수가 20건에불과합니다. 연간 4번 받았다는 거거든요. 분기에 한 번 정도 접속해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예결산 국회 때, 또 기재위니까. 문제는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70여 차례를 다운을 받는다. 그리고 다운된 건수는 100만 건이다. 이건 좀 쇼킹한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벌인 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이에요, 누가 봐도.
왜냐하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이걸 어떻게 인지했느냐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큰데 과부하가 걸려서 뭔가 이상한데 조사해 보니까 왜 심재철 의원실로 많이 유출됐지 확인하고 돌려주십시오. 했는데 안 돌려주니까 고발이 된 거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 처음에 48만 건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처음으로 100만 건이라고 부총리가 얘기하니까 이건 좀 심재철 의원이 과도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은 드네요.
[앵커]
심재철 의원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3차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다음 키워드 보시죠. 심재철의 3차 폭로.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시점을 문제삼은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재난일에도 밤에 사용이 됐다는 거죠?
[인터뷰]
특히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명 참사를 가져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재난사고의 최종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다라고 줄곧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심야 시간에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업무가 있어야 된다는 소명이 필요할 때만이 사용 가능한 건데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을지훈련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의 을지훈련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을지훈련이기도 했고 당시에는 북한에서 ICBM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모두가 청와대 벙커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을지훈련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떠한 경위에 대해서 사용하고 집행됐는지에 대한 내용의 소명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 해명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지 정확하게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따져물어야 할 대목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합니다.
[인터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가 나와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청와대가 2시간 반 만에 조목조목 해명을 했어요. 말씀하신 을지훈련 건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전에 KBS 취재팀이 취재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면 을지훈련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12시, 정오에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먹은 거예요. 을지훈련 기간이 아니죠. 정확하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11시 이후가 아니라 밤 9시대에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야라고 하는 것도 또 아니죠. 을지훈련 부분은 사실은 해명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건 KBS9시 뉴스에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청와대가 해명했는데 저기에 나오는 6만 4000원이 있어요. 그건 청와대 내부에서 영수증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잘 소명이 안 되는데 이건 자비로 내야 되겠어 해서 6만 4000원을 회수한 거예요. 최근에 이 일이 터지고가 아니라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 상당히 영수증 하나하나를 몇 만 원 단위까지도 꼼꼼하게 확인이 돼서 저는 아까 김동연 부총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했는데 오늘 6만 원, 4만 원 십몇만 원, 20만 원, 30만 원 쭉 밝히기는 했는데 지금 아까 블랙 OO바라고 하는 LP바는 청와대 앞에 있는데 저도 종종 가본 곳이에요. 지금은 문을 닫았거든요. 저기에서 밤에 밥 먹으러도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해명을 확인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고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일벌백계하겠다, 이게 오늘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죠, 감사 결과를 보자. 을지훈련이라든가 지금 6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이거는 의미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미 당일날.
[앵커]
어쨌든 청와대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3차 폭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일. 그러니까 2017년 12월 3일 당일이죠.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일정 협의가 늦어지면서 저녁을 하지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이 식사를 했다고 했고요. 치킨이나 음료값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린온 순직 장병 영결식. 7월 23일이었죠.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선진화 관련 업무관계자와 7명이 식사를 했고 영결식은 오전에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일 같은 경우에는 총무비서관실 자체 점검 시스템에 의해서 밤 11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밀양세종병원 화재 당일에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회수를 했다 이런 설명이죠?
[인터뷰]
6만 5000원. 몇 명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아마 이것도 밤시간대에 주로 식사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식당들은 보통 9시 정도, 늦은 곳도 10시 정도면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의가 그렇게 늦게 끝나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혹은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곳은 이름이 술집으로 붙어있는 곳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내역들인데 거기서 또 심재철 의원이 이번에 3차 폭로에서 다른 부분이라면 뭔가 국가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뭔가 큰일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해명이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앵커]
밤에 주로 늦으면 가게 되니까 업소명은 술집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다 술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 문을 닫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경우 치킨하고 아마 맥주 정도는 마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술파티를 벌였다, 이런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이게 아까 심재철 의원이 그렇기도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 사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뭔가 정말 커다란 의혹이 있고 청와대 관련돼서. 그리고 그거를 뭔가 파헤쳐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알아내야겠다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무조건 아, 저게 뭔가 왕창 뭔가가 많이 있으니까 다 가져가서 하나하나 대비해보면서 결국에는 따져보니까 결국 찾아낸 것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해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의정활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같이 국정감사, 정말 귀한 시간에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걸 따지게 만드는 일이 더 온당할 것인가. 아마 국민들이 각자 판단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앵커]
이렇게 숫자만 나열되고 해명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국민들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심재철 의원이 이렇게 공개를 하고 파장을 일으키면서까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가 예산사용함에 있어서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고 거기에 사용에 공정한 부분들이 있었는가를 따져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청와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건에 대한 확인이 불투명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당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심야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던 인근에 대한 바나 이런 곳들을 찾아보니까 음악소리라든지 너무 시끄러워서 회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공간이었고 인근을 살펴보니까 주변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냐, 24시간 순대국밥집이 있었는데 왜 그런 곳들을 두고 술집에 갔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중요하게 대정부질문 하루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데 심재철 의원이 순서까지 바꾸어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한국당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됐건 정부부처가 됐건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해진 규정을 어긋나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온당한 일일수 있거든요. 심재철 의원이 여론의 비판을 만약 받고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심재철 의원의 의원임기 끝날 때까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때로는 국회의 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에 부당한 측면들이 있었다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서 본인 임기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새롭게 고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준다면 심재철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초기에 폭로 아닌 폭로가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했던 얘기도 있고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다 하나로 묶었는데 그 안에 다 세부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비용도 있고 외부 식사 비용들도 업무추진비라는 명목 하에 묶여져 있고 예산전용 같은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도 그것이 항목별로 정해져있다 할지라도 다른 경우로 써는 항목들이 있고 그렇지않은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사실 감사원의 1차적인 몫이거든요. 그 몫을 감사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로 갔나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야말로 치열한 불꽃공방이었는데요. 평소에 침착하기로 유명한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은 버럭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이것도 공개를 해야 하는...
[인터뷰]
이건 제가 가장 주목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에서 저는 뭘 봤냐면 정치인과 관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정치인은 공개하라고 외칩니다. 이게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예요, 역으로. 역제기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아니, 보직 맡으실 때 보직 국회부의장이셨잖아요. 그때 쓰셨잖아요. 휴일에 업무추진비 쓰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특활비를 썼다. 국민은 여기에서 혼동할 거예요. 특활비는 휴일에 써도 되고 업추비는 주말에 쓰면 안 되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지? 국민들은 그 차이를 모르잖아요. 특활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는 돈입니다. 그걸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활비가 최근 국회에서 얼마나 뜨거운 문제가 됐습니까? 지금 심재철 의원께서 특활비를 나는 휴일에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왜? 특활비는 영수증 증빙 안 해도 되는 거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어폐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얼마전까지 뜨거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업추비로 쓰셨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업추비를 휴일에 국회부의장이 썼었다는 걸.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공개하라. 내 거이지만 공개하라. 이게 정치인의 기질이에요. 일단은 지르는 스타일. 관료는요. 거기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의 것이지만. 왜냐하면 규정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래서 업무추진비 아까 공개하면 안 되는 게 8가지 항목이 법령에 있다.
그러니까 저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무총리 훈령에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다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되어 있다. 훈령하고 법령하고 충돌하느냐. 지금 하고 있는데 8개, 국가안보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겁니다라고 규정을 설명해 줘요.
관료의 스타일로 아까 버럭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이 장면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건 길이길이 남을 장면이라면 정말 제가 강의에서 관료와 정치인은 이렇게 다른 DNA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로 쓰고 싶은 장면이 오늘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격돌은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저는 양쪽 다 명분이 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4만 원, 6만 원, 이게 뭐냐라고 양 변호사가 얘기하셨지만 생산성이 있는 공방이라고 봐요.
다만 문제는 여기에 하나 더 있죠. 뭐냐하면 이 자료를 획득한 경로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것만 해결된다면 저는 있을 수는 있는 공방이었다고 보고요. 더 이게 여기서 확전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심 의원의 말이 또 일리가 있으면 정부도 사과하고 이렇게 톤다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공방만 계속할 수 없는 거고요. 관료와 정치인의 관점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의 공방을 봤을 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어떤 내용이 더 정확한 겁니까?
[인터뷰]
심재철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썼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심야시간에 주말에 대한 것은 모두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안과 안보에 관한 사항들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야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거는 업무추진비를 유류비로 쓰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왔구나. 하지만 그 차원에서 심재철 의원은 당신도 썼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해외 출장 중 유류비 썼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재부가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는 것처럼 심야 시간에 주말에든 쓸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해당하는 유류비로 썼다면 당연히 해당되는 거죠.
심재철 의원이 지금 대정부질문에서 따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심야나 주말에서 업무에 필요한 유류비 등으로 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유흥주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유류비와 같은 얘기로 심재철 의원 당신도 썼다는 얘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한국당 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께 간략하게 이 질문드릴게요.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이 문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국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이 차원에 대한 퇴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서는 한국당 입장보다 민주당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인 여당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거거든요. 이 문제를 끊임없이 끌고 갈 수 없을 겁니다. 정부도 100만 건에 달하는 자료 반납을 원할 거고요. 심재철 의원과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획득한자료를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료를 반납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내용을 기재부가 고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발조치 등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국회차원에서 따져묻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면 저는 어려움 하나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간략하게 이 자료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자료는 반납하는 것이 맞죠. 다만 불법이라고 해야 한다면 압수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정상적인 경로이고 어쨌든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납은 속히 해 주셔야죠.
[앵커]
어쨌든 국회가 상당히 바빠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심재철 파장으로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여야가 어떻게 풀어갈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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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앵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비인가 예산 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질문자로 나선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40분간의 불꽃 공방, 세 가지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말 콜럼버스의 달걀일까요? 김병민 교수님, 오늘 콜럼버스의 달걀이 잠깐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에서 비유를 든 걸까요?
[인터뷰]
사고의 전환에서 콜럼버스의 달걀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계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콜럼버스가 물어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콜럼버스가 계란을 깨뜨려서 세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때 콜럼버스가 했던 얘기가 누구나 하는 것 따라하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김동연 부총리가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자료에 접속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이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이 들어가게 됐던 것이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갔던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심재철 의원이 처음 들어갔지만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든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아마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보다보니까 어쨌거나 처음에는 불법적으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해서 해킹에 관한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현재는 불법보다는 비정상적인 경로로써 접근했다는 정도로 내용이 정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달걀, 보통 예를 들 때는 발상의 전환이다, 누구도 생각 못한 것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다른 의미로 쓴 것일까요?
[인터뷰]
부정적으로 쓴 경우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심재철 의원이 뻥뚫려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김동연 부총리 얘기는 뭐냐하면 답을 보고 나니까 저렇게 보면 누가 못 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콜럼버스 달걀 일화에서 얘기했다시피 처음에는 그걸 세워보라고 했을 때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해낼 수 있던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 자체가 보통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였는데 대개는 콜럼버스의 달걀이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저 비유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갸웃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앵커]
내일쯤 한국당이 평할 텐데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것도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비인가 표시가 되어 있었나, 안 되어 있었나 논란이 있었는데 비인가 표시라는 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
비인가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동연 부총리는 저 자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디브레인 자료를 재정정보원에서 공개한 화면에서는 그게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면 거기에 당연히 표시가 비인가 자료라든가 접근 못한다고 안 해놓는 게 맞죠.
다만 한 가지 들어있었다는 것은 감사용으로 붙어있었다는 것은 맞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결국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심재철 의원이 5개 단계를 거친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눌렀는데 그 조합이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 우연히 나올 수 있는 조합이냐아니면 진짜 그냥 뭔가 알고 있었거나 뭔가 밖에서 정보가 있었거나 하는 경우에 나왔을 것이냐, 이걸 첫째 밝혔을 것이고 다음에 정말로 우연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적인 어떤 화면에서, 그러니까 검색 결과라든가 그냥 볼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떡하니 감사용으로 나와 있었느냐 아니면 평상시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화면이 떡하니 떴었고 또 기재위 소속 보좌관들이라면 물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지만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거는 접근해서는 안 될 정도의 자료였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초점일 거고요.
한마디로 덧붙이자면 심재철 의원이 뻥 뚫려 있었다는 저 지탄을 사실은 저게 먼저 발견됐을 때 기재부 공무원을 부르거나 재정정보원 담당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국가정보 부분이 소홀하냐는 부분을 질타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기에서 덜컥 자료를 폭로한 게 사건을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오늘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키보드가 제 앞에도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눌렀더니 나왔다. 뻥 뚫려 있었다, 이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잖아요.
[인터뷰]
이건 대부분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다 옳은가 했어요. 콜럼버스 달걀은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 여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빈집에 있는 문이 열려있다고 들어가서 그럼 물건 다 가지고 나와도 도둑질이 아니냐, 도둑질로 비유했거든요.
김동연 부총리는 조금 그것보다 중화된 표현을 쓰려고 하니 알고 보니 쉽지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방법을 비유를 그렇게 댄 것 같고요. 백스페이스 키는 저는 심재철 의원이 큰소리 치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 특히 정부의 화면, 기업체 화면에서 인트라넷을 많이 쓰지만 메뉴의 디렉토리를 따라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이죠. 백스페이스를 누른 것을 심재철 의원이 설명하면서 다시 입력하라고 하길래 앞에 페이지로 돌아가려고 눌렀다고 설명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재정자료가 뜨더라 얘기해요. 그때 모든 사람은 이거 비정상적인 경로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이 아, 비밀통로가 있었네. 그리고 들어가서 본 거예요. 호기심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운 받지 않고 열람을 다 한 후에 이런 자료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재부에. 혹은 한국재정정보원에 요구하는 거예요. 국정감사에 필요한 이런 자료를 내놓으시오,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소. 정상적인 경로로 받아서 분석해서 던졌다면 적어도 2개의 쟁점 중 하나. 저는 이게 불법적이냐, 아니냐는 검찰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다만 비정상적인 경로라고 물어봤다면 심재철 의원이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상적 경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백스페이스라는 건 그런 용도가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의 주장도 언성 높이실 일이 아니고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전략적으로 불법적인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입장으로 나왔으나 답변은 조목조목 했어요.
하지만 불법적인지 아닌지는 이게 이 내용의 오류가 있었는지는 감사원에 전수 의뢰를 했으니까 결과를 보자고 했잖아요. 불법성 여부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만큼, 고발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고요. 저는 오늘 이 시점까지는 비정상적인 경로라는 것은 맞다. 심 의원도 그것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백스페이스 열렸더니 뻥뚫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심재철 의원이 시연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컴퓨터 사용할 줄 아실 텐데 백스페이스 누르는 게 비정상인 방법입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닙니다.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우연히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그 후의 다섯 번의 과정은 지금 보신 게 이게 1단계거든요. 이게 2단계입니다. 이게 3단계이고요. 이게 4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까지 가시면 재정집행실적에 감사관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하신 방법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발견하셨다 하더라도 분명히 190회 이상의 최대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은 건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맨 마지막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신 게 잘못이죠.)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비인가라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실용이라고 써 있고요.]
[앵커]
오늘 국회에서 시연 영상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백스페이스를 실제로 누르면 들어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는 허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시스템상의 오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기재위 위원들이 아이디를 발급받은 상태로서 누구도 다운로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콜럼버스 달걀에 대한 비유를 한 거죠. 말 그대로 신대륙 발견한 것처럼 심재철 의원실도 처음 들어가니까 기재부가 당황한 것 같고요.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면 인정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는 것도 기재부의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은 정부가 쓰게 되는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한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 충분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더더군다나 받아볼 수 있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를 보게 되면 항상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정회하고 나서 질타하는 게 있습니다. 왜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라는 질타를 하게 되는 거죠.
심재철 의원실에서 이 같은 자료를 보고 이런 것들을 진작 줄 수 있었다면 다운로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해명하고 있는 것도 왜 제대로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 자꾸 폭로성으로 얘기하냐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이러한 내용들을 애당초에 정부나 행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공개할 수 있다라면 여기에 대한 논란 자체가 저는 성립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심재철 의원이 시연 영상 보여준 화면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칫 약점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터뷰]
어떤 의미에서의 약점인지... 보안의 약점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인정했어요. 재정정보부에서 감사에 착수했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다시 한 번 심재철 의원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 화면 말고 여기서 국회에서 직접 해볼까요 했더니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는 오류를 다 수정해서 다 고쳤다. 이제는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준다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물론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없지만.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컴퓨터를 좀 써본 분들은 그런 오류들이 종종 프로그램에서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요.
저게 그동안 재정정보원에서 관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썼지만 그게 발견되지는 않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이거는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정말로 우연이었느냐. 이런 것들은 검찰이 이왕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게 될 것인데 사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그러면 모든 내역을 다 공개할 것인가, 그러면 감사원은 또 왜 존재를 합니까?
그러면 기재부에서 처음에 오늘 국정감사 시작 전에 밝힌 부분들도 지금 심재철 의원이 가져간 자료들은 청와대에서 보안 관련해서 가져가서는 안 될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료는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지 무조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출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국회야말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국회 아닌가요?
[앵커]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문제를 삼는 것은 뻥 뚫려있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운로드를 190회, 100만 건을 다운로드받았다는 거잖아요? 시간도 꽤 걸렸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심재철 의원에게는 불리한 대목이에요. 그 시간도 일주일 남짓이 걸린 것이므로. 그러니까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이게 사실은 백도라고 불러도 무방한 겁니다. 뒷문을 찾은 거죠. 뒷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보고가, 아까 신대륙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그러니까 아이디를 2개 더 발급받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보좌관들 여러 명이 접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가능한 한 다운받아보자 뒤져보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이건 심재철 의원의 의사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심재철 의원이 아까 불법성 여부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겁니까,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리적 갈등, 법적 갈등했을 텐데 일단 다운받아,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리고 다운받는 데 김동연 부총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난 5년간 심재철 의원실에서 여기서 다운받은 건수가 20건에불과합니다. 연간 4번 받았다는 거거든요. 분기에 한 번 정도 접속해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예결산 국회 때, 또 기재위니까. 문제는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70여 차례를 다운을 받는다. 그리고 다운된 건수는 100만 건이다. 이건 좀 쇼킹한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벌인 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이에요, 누가 봐도.
왜냐하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이걸 어떻게 인지했느냐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큰데 과부하가 걸려서 뭔가 이상한데 조사해 보니까 왜 심재철 의원실로 많이 유출됐지 확인하고 돌려주십시오. 했는데 안 돌려주니까 고발이 된 거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 처음에 48만 건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처음으로 100만 건이라고 부총리가 얘기하니까 이건 좀 심재철 의원이 과도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은 드네요.
[앵커]
심재철 의원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3차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다음 키워드 보시죠. 심재철의 3차 폭로.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시점을 문제삼은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재난일에도 밤에 사용이 됐다는 거죠?
[인터뷰]
특히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명 참사를 가져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재난사고의 최종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다라고 줄곧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심야 시간에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업무가 있어야 된다는 소명이 필요할 때만이 사용 가능한 건데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을지훈련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의 을지훈련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을지훈련이기도 했고 당시에는 북한에서 ICBM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모두가 청와대 벙커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을지훈련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떠한 경위에 대해서 사용하고 집행됐는지에 대한 내용의 소명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 해명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지 정확하게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따져물어야 할 대목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합니다.
[인터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가 나와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청와대가 2시간 반 만에 조목조목 해명을 했어요. 말씀하신 을지훈련 건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전에 KBS 취재팀이 취재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면 을지훈련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12시, 정오에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먹은 거예요. 을지훈련 기간이 아니죠. 정확하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11시 이후가 아니라 밤 9시대에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야라고 하는 것도 또 아니죠. 을지훈련 부분은 사실은 해명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건 KBS9시 뉴스에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청와대가 해명했는데 저기에 나오는 6만 4000원이 있어요. 그건 청와대 내부에서 영수증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잘 소명이 안 되는데 이건 자비로 내야 되겠어 해서 6만 4000원을 회수한 거예요. 최근에 이 일이 터지고가 아니라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 상당히 영수증 하나하나를 몇 만 원 단위까지도 꼼꼼하게 확인이 돼서 저는 아까 김동연 부총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했는데 오늘 6만 원, 4만 원 십몇만 원, 20만 원, 30만 원 쭉 밝히기는 했는데 지금 아까 블랙 OO바라고 하는 LP바는 청와대 앞에 있는데 저도 종종 가본 곳이에요. 지금은 문을 닫았거든요. 저기에서 밤에 밥 먹으러도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해명을 확인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고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일벌백계하겠다, 이게 오늘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죠, 감사 결과를 보자. 을지훈련이라든가 지금 6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이거는 의미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미 당일날.
[앵커]
어쨌든 청와대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3차 폭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일. 그러니까 2017년 12월 3일 당일이죠.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일정 협의가 늦어지면서 저녁을 하지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이 식사를 했다고 했고요. 치킨이나 음료값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린온 순직 장병 영결식. 7월 23일이었죠.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선진화 관련 업무관계자와 7명이 식사를 했고 영결식은 오전에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일 같은 경우에는 총무비서관실 자체 점검 시스템에 의해서 밤 11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밀양세종병원 화재 당일에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회수를 했다 이런 설명이죠?
[인터뷰]
6만 5000원. 몇 명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아마 이것도 밤시간대에 주로 식사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식당들은 보통 9시 정도, 늦은 곳도 10시 정도면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의가 그렇게 늦게 끝나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혹은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곳은 이름이 술집으로 붙어있는 곳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내역들인데 거기서 또 심재철 의원이 이번에 3차 폭로에서 다른 부분이라면 뭔가 국가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뭔가 큰일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해명이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앵커]
밤에 주로 늦으면 가게 되니까 업소명은 술집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다 술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 문을 닫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경우 치킨하고 아마 맥주 정도는 마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술파티를 벌였다, 이런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이게 아까 심재철 의원이 그렇기도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 사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뭔가 정말 커다란 의혹이 있고 청와대 관련돼서. 그리고 그거를 뭔가 파헤쳐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알아내야겠다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무조건 아, 저게 뭔가 왕창 뭔가가 많이 있으니까 다 가져가서 하나하나 대비해보면서 결국에는 따져보니까 결국 찾아낸 것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해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의정활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같이 국정감사, 정말 귀한 시간에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걸 따지게 만드는 일이 더 온당할 것인가. 아마 국민들이 각자 판단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앵커]
이렇게 숫자만 나열되고 해명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국민들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심재철 의원이 이렇게 공개를 하고 파장을 일으키면서까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가 예산사용함에 있어서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고 거기에 사용에 공정한 부분들이 있었는가를 따져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청와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건에 대한 확인이 불투명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당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심야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던 인근에 대한 바나 이런 곳들을 찾아보니까 음악소리라든지 너무 시끄러워서 회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공간이었고 인근을 살펴보니까 주변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냐, 24시간 순대국밥집이 있었는데 왜 그런 곳들을 두고 술집에 갔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중요하게 대정부질문 하루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데 심재철 의원이 순서까지 바꾸어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한국당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됐건 정부부처가 됐건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해진 규정을 어긋나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온당한 일일수 있거든요. 심재철 의원이 여론의 비판을 만약 받고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심재철 의원의 의원임기 끝날 때까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때로는 국회의 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에 부당한 측면들이 있었다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서 본인 임기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새롭게 고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준다면 심재철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초기에 폭로 아닌 폭로가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했던 얘기도 있고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다 하나로 묶었는데 그 안에 다 세부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비용도 있고 외부 식사 비용들도 업무추진비라는 명목 하에 묶여져 있고 예산전용 같은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도 그것이 항목별로 정해져있다 할지라도 다른 경우로 써는 항목들이 있고 그렇지않은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사실 감사원의 1차적인 몫이거든요. 그 몫을 감사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로 갔나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야말로 치열한 불꽃공방이었는데요. 평소에 침착하기로 유명한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은 버럭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이것도 공개를 해야 하는...
[인터뷰]
이건 제가 가장 주목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에서 저는 뭘 봤냐면 정치인과 관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정치인은 공개하라고 외칩니다. 이게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예요, 역으로. 역제기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아니, 보직 맡으실 때 보직 국회부의장이셨잖아요. 그때 쓰셨잖아요. 휴일에 업무추진비 쓰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특활비를 썼다. 국민은 여기에서 혼동할 거예요. 특활비는 휴일에 써도 되고 업추비는 주말에 쓰면 안 되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지? 국민들은 그 차이를 모르잖아요. 특활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는 돈입니다. 그걸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활비가 최근 국회에서 얼마나 뜨거운 문제가 됐습니까? 지금 심재철 의원께서 특활비를 나는 휴일에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왜? 특활비는 영수증 증빙 안 해도 되는 거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어폐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얼마전까지 뜨거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업추비로 쓰셨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업추비를 휴일에 국회부의장이 썼었다는 걸.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공개하라. 내 거이지만 공개하라. 이게 정치인의 기질이에요. 일단은 지르는 스타일. 관료는요. 거기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의 것이지만. 왜냐하면 규정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래서 업무추진비 아까 공개하면 안 되는 게 8가지 항목이 법령에 있다.
그러니까 저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무총리 훈령에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다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되어 있다. 훈령하고 법령하고 충돌하느냐. 지금 하고 있는데 8개, 국가안보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겁니다라고 규정을 설명해 줘요.
관료의 스타일로 아까 버럭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이 장면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건 길이길이 남을 장면이라면 정말 제가 강의에서 관료와 정치인은 이렇게 다른 DNA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로 쓰고 싶은 장면이 오늘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격돌은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저는 양쪽 다 명분이 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4만 원, 6만 원, 이게 뭐냐라고 양 변호사가 얘기하셨지만 생산성이 있는 공방이라고 봐요.
다만 문제는 여기에 하나 더 있죠. 뭐냐하면 이 자료를 획득한 경로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것만 해결된다면 저는 있을 수는 있는 공방이었다고 보고요. 더 이게 여기서 확전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심 의원의 말이 또 일리가 있으면 정부도 사과하고 이렇게 톤다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공방만 계속할 수 없는 거고요. 관료와 정치인의 관점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의 공방을 봤을 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어떤 내용이 더 정확한 겁니까?
[인터뷰]
심재철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썼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심야시간에 주말에 대한 것은 모두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안과 안보에 관한 사항들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야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거는 업무추진비를 유류비로 쓰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왔구나. 하지만 그 차원에서 심재철 의원은 당신도 썼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해외 출장 중 유류비 썼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재부가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는 것처럼 심야 시간에 주말에든 쓸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해당하는 유류비로 썼다면 당연히 해당되는 거죠.
심재철 의원이 지금 대정부질문에서 따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심야나 주말에서 업무에 필요한 유류비 등으로 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유흥주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유류비와 같은 얘기로 심재철 의원 당신도 썼다는 얘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한국당 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께 간략하게 이 질문드릴게요.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이 문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국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이 차원에 대한 퇴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서는 한국당 입장보다 민주당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인 여당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거거든요. 이 문제를 끊임없이 끌고 갈 수 없을 겁니다. 정부도 100만 건에 달하는 자료 반납을 원할 거고요. 심재철 의원과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획득한자료를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료를 반납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내용을 기재부가 고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발조치 등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국회차원에서 따져묻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면 저는 어려움 하나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간략하게 이 자료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자료는 반납하는 것이 맞죠. 다만 불법이라고 해야 한다면 압수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정상적인 경로이고 어쨌든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납은 속히 해 주셔야죠.
[앵커]
어쨌든 국회가 상당히 바빠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심재철 파장으로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여야가 어떻게 풀어갈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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