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용진 "대문 열렸다고 물건 훔쳐" 백승주 "뭐가 부끄러워 압수수색"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동분서주에 국민들 안도감 
-남북문제 열정 쏟아 경제 소홀? 절대 그렇지 않아
-대문 열려있다고 물건 가져가나, 형법 점유이탈물횡령죄 
-접근하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해, 문제 
-국회의원이면 자기 마음대로? 절차적 정당성 무시 뒷책임 나몰라라하면 안 돼
-부당한 줄 알면서 이용,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아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세게 투쟁해 경제 살려달란 게 민심
-부동산 세금 문제 부메랑 될 것, 부자들 손해안봐 전월세 폭등할 것
-군사비밀2급문서 브리핑은 놔두고 국회탄압이자 야당탄압
-정부기관 업무추진비 추적 국정감사 중요 항목 
-업무추진비 열람 가능, 무엇이 부끄러워 압수수색까지 
-보좌관 노력 질타 전에 정부에서 자료지킬 의무 지켰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상황, 민심 함께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지역구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갑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호성: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서요. 추석 밥상머리 민심관련 당대표분들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훈 최고위원께서 연결해주셨고요. 의원님들도 현장 다 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민심이?

◆ 박용진: 일단 대통령이 그야말로 동분서주했던 기간 아니에요. 평양으로 백두산으로, 그리고 뉴욕으로.

◇ 김호성: 동선이 어마어마하셨어요.

◆ 박용진: 네. 하루 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그런 동분서주가 국민들에게 안도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또 여당 국회의원 만났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하실 말씀은 또 있죠. 그래, 외교안보 잘한다. 남북문제 잘하는데 먹고사는 문제도 좀 잘 풀어라. 이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국영수 잘 푸니까 이제 암기과목도 좀 잘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잘해야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는 수험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성: 수도권 민심과 영남 쪽의 민심은 또 어땠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특징이 좀 있겠죠. 구미는 자영업자가 많고 근로자가 많은 공업도시, 상업도시인데 어휴, 제가 좀 민망했어요. 살려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로자들은 다 집으로 갔는데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된다. 기업들도 자영업하는 분들도 살려달라는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우리 박용진 의원님 잘하고 있다고, 남북관계 정상회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TV 전체에 인공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합의했다고 하는데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고요. 그런 속에서 자유한국당 뭐 하노, 좀 제대로 한 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투쟁 좀 해라.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이 없다, 열심히 해라. 특히 그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우리 당에 요구는 좀 존재감을 보여 달라, 투쟁을 해 달라, 세게 투쟁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였고 경제는 좀 살려 달라, 이런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왔습니다.

◇ 김호성: ‘평화가 경제다’ 또는 ‘경제 이슈가 평화 이슈에 너무 가려져 있어 부각되지 않는다’ 두 가지 가운데 민심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 박용진: 평화가 경제다, 저는 그 말은 아직 와 닿지는 않죠. 사실은 와 닿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실업의 문제라든지, 또 아파트값 폭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 많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와 닿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문제 관련해서 단독으로 경협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순 없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 선진국들 간에 경제 영역에 대한, 영토에 대한 싸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내수시장이라고도까지 볼 수 있는 남북경협 문제가 풀려나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동맥경화 현상으로까지 보여지고 있는 내수시장에서의 정체 상황, 이런 것들도 풀려나갈 수 있고요. 또 전반적인 경제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건 굳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고는 있거든요. 다만 그것이 일종의 어음이라고 한다면 당장 내 주머니에 현금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답답해하시거든요. 평화가 경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미래,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만 지금 당장 남북문제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열정을 쏟다 보니 혹시 경제 문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 점수를 따는 건 민생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를 받는 건 남북문제라든지 외교안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요. 그러나 점수를 따고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는 건 바로 먹고사는 문제, 민생 문제라고 하는 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투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 무슨 남북문제 풀어나가는 걸로 곁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오해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백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백승주: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는 깽판쳐도 된다, 남북관계만 잘되면 된다. 이런 직설화법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이제 평화라는 좋은 말하고 경제라는, 민생경제라는 말을 같이 결합시켜서 ‘평화는 경제다’ 정책 슬로건적 의미가 있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내는데 사실 긴장관계가 없는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보다는 긴장관계 있는 나라들이 못산다는 논리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치 슬로건으로써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 현실은 거꾸로 되어 있죠. 지금 평화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종전선언 논의하고 비핵화 논의하는데 경제적으로, 물론 거시경제 지표 몇 가지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현재 정말 경제, 생활경제 민생경제 들어가면 신음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자녀들 취직 안 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기업은, 기업가들은 기업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가 힘들고 경제적 고통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두 가지가, 평화 문제는 국민 여론을 어쨌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경제에서는, 지지도에도 나타나잖아요. 경제 문제 나오면 지지율 툭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어쨌든 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슬로건입니다만, 기본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경제는 깽판쳐도 되고 남북관계만 좋으면 된다는 이런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평화 문제는 중앙정부가 하고, 정말 현실 경제를 듣는 모습은, 오늘 신문 사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평양 가는 모습 좋지만 기업하는 사람들 좀 만나고 현실경제 구멍가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 고통을 직접 듣는 모습을 국민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노력을 너무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부동산 관련 문제가 경제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 아닐까 싶었어요. 집값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던가요?

◆ 박용진: 가장 핫하죠. 어쨌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황당해하고요. 또 집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값 올랐다고 당장은 기분 좋은 것 같지만요. 실제 그렇게 해보면 자기 삶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가령 제가 강북구에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 집을 팔고 다른 좋은 데로 가느냐, 못 갑니다. 왜냐면 서울 전역 전체가 다 투기과열지역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지표상, 현금 표기상으로는 올랐다손 치더라도 내 삶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이 세금만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건 누구냐면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맞벌이를 통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꿈이 다 바스라져 버리는 상황이 더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 문제가요. 저출생의 문제로 이어지고, 집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연계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만하게 보고 있지 않다. 지금 백승주 의원님께서는 과거 2002년에 있었던 후보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남북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지, 다른 걸 깽판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마치 다른 민생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안 맞다. 오히려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얼마나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지 잘 아시고 있을 거고. 또 국회도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민감하게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거 문제, 단순히 아파트 문제가 아니라 주거 문제 전반을 풀어내는 것. 그래서 20대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길을 하나 닦아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통해서 투기세력이 재미를 보지 않도록, 더 이상 부동산 문제 때문에 30대 40대 성실한 가장들과 그 가족들이 좌절감을 맛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다 쏟아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승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창조적이고 새로운 정책이 보이지 않아요. 김수현 사회수석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문제를 다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가장 쉬운 방법,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서 한 번 잡아보겠다.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금을 조여서 금융규제를 통해서 한 번 잡아보겠다. 또 공급을 늘려서 잡아보겠다, 신도시를 만드는. 이 세 가지 방법 다 이전에 했는데 별로 재미를 못보고 성과를 못봤던, 강남 집값만 올렸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정책적 수단들입니다. 창조적인 방법이 안 나오고 있다. 저는 박용진 의원님 오늘 좋은 이야기했는데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특히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요. 아마 부메랑이 돌아올 겁니다. 세금을 올리게 되면 집 있는 사람이 부자들이 손해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전세 월세 또 올립니다. 전월세가 또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걸로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전의 방법과 다른, 정말 이게 출산 문제와 국가 여러 가지 아젠다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값 인상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라이프 플랜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일정 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 국가가 계속 개입하니까 세금을 올리고 이러니까 또 전월세 오르고 하는데, 이번에 주택 공급 늘리겠다고 하는데 공급하려는 지역은 전부 집값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가장 걱정이 태산인 데다가 집을 더 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은 또 집값이 폭락해요. 그러면 또 악순환이 오는 거죠. 이래서 창조적인 정책이 안 보인다, 고민을 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 관련 공무원들도 옛날에 10년 전에 정책들 끄집어내서 다시 쓰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답답함. 국민들 아마 답답할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모처럼 두 분 오셨으니까요. 국회 안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이 어떤지, 두 분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백 의원님 먼저 이야기해주실까요?

◆ 백승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에 대해서 힘을 이용한 방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저는 당일 날도 항의전화를 했고 어제 가서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문희상 의장 설명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부장검사가 찾아와서 수사를 하겠다 하니까 책상을 치다시피 하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사무총장하고 의논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수사가 계속됐거든요.

◇ 김호성: 안 된다고 의장께서 이야기했단 이야깁니까?

◆ 백승주: 무슨 이런 짓이 있느냐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수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게 지도자 간의,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수사도 진행되겠죠. 고발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국정조사 준비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요. 저는 지난 8월 1일 우리 당 법률조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청와대 대변인이 군사비밀 2급문서를 들고 언론 브리핑하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검찰은 여기에 대해선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군사비밀 2급을 공개한 고발장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정조사 준비활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행정부 제기한 데에 대해서는 바로 국회의원실, 더구나 국회부의장을 지낸 의원실을 수색한 것은 명백한 국회탄압이고 정당활동에 대한 탄압이고 정치탄압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도 유감을 표했고 정말 오만한 모습이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박용진: 다른 얘기 다 빼고요. 무슨 바로 직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국회사무실 압수수색 이런 문제, 편파적인 수사 이런 것 다 빼고요. 저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혹은 국회의원의 의원활동도요.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누차, 아마 기재부가 밝힌 바입니다만,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접근해선 안 되는 정보에 무려 37개 기관의 48만 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것은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니까 돌려주세요, 를 여러 차례 공개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돌려줘요. 그리고 이걸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공개하고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게. 이것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봐요. 그러면 모든 국회의원 300명이 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요? 그래놓고는 심재철 의원과 의원실 보좌관들이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열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문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물건 가지고 나가면 돼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갑 있으면 그거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 되냐고요. 왜 우리 형법에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짓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 김호성: 공익의 문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용진: 이게 무슨 공익이에요.

◇ 김호성: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용진: 국민의 알권리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많이 잘해요. 달라고 해서 분석해서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선 안 되는, 자기 아이디로는 접근해선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이디를 더 발급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국회의원이면 다 공익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국회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이면 더욱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 김호성: 어제 표창원 의원이 저희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이미 고인이 되신 노회찬 전 의원도 안기부 엑스파일, 삼성 엑스파일 등 취지는 옳았지만 방법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실형 받고 의원직 상실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자료 접근에 합법성이 입증돼야 한다. 고 했는데, 이 부분,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견주어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 백승주: 그런데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추적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의 중요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업추비 내용에 대해서 어제 발표한 것이, 업추비를 추적하고 업추비를 아는 것이 그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냐.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그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더 경악했을 것 같아요. 청와대 직원들이, 청와대가 해명했더라고요. 주말이라든지 일과시간 이후에 돈 쓴 것 돈을 어디에 썼는가. 이런 문제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밀인가. 우리가 적폐수사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적폐수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청와대가 정당하게 이런 자료에 대해서 해명하고 보도자료 내고 따지고,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어제 그렇게 수사를 통해서 기획재정부가 보호하려고 했던 자료의 가치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업추비를 어디에 썼느냐. 업추비라는 건 특활비하고 달라서 영수증을 다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든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민 누구라도 봐야 하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전직 국회부의장의 사무실을 수색해야 하느냐. 무엇이 부끄러워서 그랬느냐. 부끄러울 게 없다면 당당하다면, 아무 문제없다면서요. 아무 문제없으면 그 내용을 다 저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적폐수사 하던 그 현 정부가 직전 정부 적폐라고 수사하고 그대로 같이 수사하는 모습하고, 지금 이 감추려는 모습하고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 김호성: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실 수색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용진: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것 양념 다 빼고 다른 수사 다 빼고 그냥 본질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만일 이 문제가 있으면요. 어제 기재부에서 감사 받겠다고 하더군요. 감사받고 청와대도 감사받아서요. 잘못 사용된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당연히 다시 돈 돌려받고 관련 공무원들 처벌하면 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이면 이렇게 자기 권한도 아닌데 정부 자료에 접근해서 막 가져가도 되냐는 말입니다. 지금 백승주 의원님 그것 아무것도 아니던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기밀이어서가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뭐든지 막 다 들고가서 발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확인해야죠. 정당하게 가져갔으면 정당한 방식으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도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확인했겠죠. 지금 무조건 언론에다 대고 국민들에게 선전선동 하듯이 발표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뒷책임은 나몰라라하고요. 얼마 전에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서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이 느닷없이 ‘유은혜 수상한 돈 수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그걸 세게 보도했어요. 그 수천만 원이 뭐냐면 대학 강연 다니면서 받았던 돈이기 때문에 황제특강이라는 거예요. 혹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어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결과를 보면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받은 급여 플러스하고 다섯 번인가를 대학 특강을 가서 몇 백만 원 받은 것, 그걸 합쳐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전체 월급 빼고 나머지가 수천만 원이 있다, 1억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그걸 언론에 흘린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 그걸 보도했어요. 그 문제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거 친구 중에 세무사 한 명만 있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 번 해보든가, 아니면 본인에게 확인하든가. 그러기만 했어도 되는 문제인데 일단 언론에 흘리고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흠집부터 내다가 망신당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국회의원이.

◆ 백승주: 그런데 그 부분은 존경하는 박 의원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저는 동의합니다. 뭐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군사기밀 폭로하는 모습을 하도 봤기 때문에 절차적 정상성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심재철 의원실, 또 심재철 의원 만나본 적 없죠. 저는 어제도 만났고 심재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아이디카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다 접근해서 자료를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확보한 자료를 줄 때 접근이 안 되도록 해야 할 의무는 어디 있느냐. 저는 행정부에 있다. 행정부도 보안이라는 게 있고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디카드 줄 때 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는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만약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국회의원 보좌관이 접근하도록 했다면 보안에 대한 책임도 장관부터 져야 합니다. 국가가 중요한 기밀을 보호하지도 못했다면 그 보호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국회의원, 우리 의원 의정활동도 하지만 국정조사를 앞두고 자료를 접근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무한노력을 합니다. 보좌관들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좌관 노력을 질타하기 이전에 접근해선 안 될 자료였다면 그걸 지킬 의무도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정부도 책임을 져야지, 그걸 뭘 잘했다고 의원까지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국정조사 방해활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 김호성: 시간상 말이죠. 박 의원님 말씀을 듣는 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정리해주시죠.

◆ 박용진: 백승주 의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한 보안시스템 만들어놓은 기재부나 관련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저는 질타해야 하고 징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재부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접근해선 안 되는 자료입니다,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자극적인 내용만 무책임하게 공개하는 게 적절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는 우리 형법상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문 열려있다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인 것 같네, 이러면서 들고 나가요? 그러고서 집주인이 대문 잘 안 걸어 잠갔으니까 집주인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인 줄 알고 부당한 물건인 줄 알면서 이걸 가지고서 자기가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인 국회 일정이 시작되니까요. 그때 두 분 다시 모시고 현안과 관련된 논의 이어가도록 하죠.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백승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