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뒤 국정감사 정국...평화·경제 '난타전'

추석 연휴 뒤 국정감사 정국...평화·경제 '난타전'

2018.09.25. 오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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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국회는 곧바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지향점이 확연히 달라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정세와 민생경제, 두 축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정국 상황을 조태현 기자가 예측했습니다.

[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대정부질문 일정을 늦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 달 1일과 2일, 4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연휴 이후 정국에서도 여야는 다양한 사안을 두고 정면충돌을 이어갈 조짐입니다.

당장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공산이 큽니다.

특히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여당의 공세가 매섭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위한 길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등을 두고 야당을 향해 냉전적인 사고를 버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대에 국회도 입법부로서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으로 부탁합니다.]

반면 보수 야당은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군사 합의만 지나치게 앞서간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용 추계가 불확실한 판문점 선언 등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부정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0일) :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의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해버리는, 정찰과 관련된 부분에선 우리 국방력의 눈을 빼버리는….]

경제 정책도 여야 대치 전선의 한 축입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각종 경제 지표를 나락에 빠뜨렸다며, 수도권 집값만 올린 부동산 정책 역시 세금 폭탄이 아닌 공급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소득 주도 성장 하에서 소득이 도주해버린 서민도 잘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만들어낸 쓸쓸한 한가위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지난 14일) : 잘못된 세금 위주 정책에 덧댄 것에 불과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부동산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에 맞서 국정을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악화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길이라며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엄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13 대책에 이어 추석 연휴 직전 공급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 역시 앞으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또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자료 확보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신규 택지 정보를 유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도 공방의 중심에 설 전망입니다.

또,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잡음과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 농단 사건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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