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선언, 엇갈린 평가...비준 동의안 힘겨루기 예고

평양 선언, 엇갈린 평가...비준 동의안 힘겨루기 예고

2018.09.24.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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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추석 연휴 이후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고, 사상 첫 남북국회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사적인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번째 만남과 평양 공동선언.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지난 11일 정부가 제출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은 물론 평양 공동선언 비준 동의안 검토의 목소리도 내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또한, 대화를 통해 야당의 협조도 최대한 이끌어내겠습니다. 냉전적 수구 정당 대신 평화를 위해 경쟁하는 야당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도 실제 들어갈 예산보다 훨씬 적게 반영됐다며 반발해온 데다,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여당과 현격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0일) : (북한이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정상화 등) 단물은 다 챙겼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지난 21일) : 철도 및 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의 재개 등 경제협력은 유엔 대북제재의 해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는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열릴 예정인 국회 대정부질문과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이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하는 내용의 친서를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앞으로 보냈고, 북측도 이를 검토해서 답변을 주기로 한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남북국회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1985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회담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남북국회회담이 열린다면 입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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