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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앵커]
UN 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내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북미 사이에서 절충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야는 한미 정상회담의 진전을 기대했는데 보수 야당은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구체적인 주문을 했습니다.
정국 상황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또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석인데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인터뷰]
풍성한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아침 일찍 차례 모시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앵커]
저희가 정국 상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고 내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로 좋아한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브로맨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두 사람이 좋아한다는 말과 달리 서로가 만날 수 없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종에 문재인 대통령이 견우와 직녀를 연결해 주는 오작교와 같은, 문작교, 문 대통령이 만드는 다리를 만드는 역할을 이번에 UN에서 한미정상회담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방북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의 서막을 열었지만 그 완결점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돼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국면의 진전됨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구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의 물꼬를 트는 데 상당한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평양을 방문해서 본인이 스스로 느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제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어느 정도는 내놨겠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의 나름대로 로므댑을 아마 일단 제시를 하면서 미국도 여기에 상응하는 적극성을 보여달라는 점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로드맵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공동선언문에 나온 합의 내용 말고 비공개로 된 내용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 회담 이전에 벌써 어느 정도 성과는 예정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북미 회담을 재개하고 그리고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항인데 저는 그 회답을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누설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핵사찰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인스펙션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안 밝힌 적이 있나요? 그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높게 평가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3번의 4.27, 6.12, 9.19이 세 선언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진전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고요.
다시 이야기해서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미래의 핵이 아니라 현재 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풍계리핵실험장이라든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같은 것을 폐쇄한 것은 그건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고 현재 갖고 있는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핵물질, 핵프로그램, 핵시설을 신고하고 그다음에 사찰을 받고 폐기하라는 이 3단계를 거쳐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사찰을 먼저 받겠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영변은 핵시설이에요.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사찰을 먼저 받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상당히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제시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잘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북미 회담이 재개되고 핵심은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수사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북 그리고 미 그리고 대한민국 이 세 나라가 나름대로 앞으로 연내까지 어느 일정을 가지고 갈 것인가는 대체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율이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비공개된 내용에 핵사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국이 요구했던 핵리스트를 먼저 내놓고 그러니까 사찰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섣불리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중 하나가 자신들이 그 패를 먼저 깠을 때 과연 미국이 그러면 북한이 우리가 신고하겠다는 핵 시설이 10개가 있다면 그 10개 전부 다 다 신고했네요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둘러싼 몇 개가 더 있지 않나요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북한 입장에서 원래는 북한이 원래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체제보장 문제거든요.
이 체제 보장 문제가 우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먼저 패를 까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칠 경우 자신들이 잃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상당히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핵 리스트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어느 정도의 비핵화에 대한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최소한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우리에 상응하는 조치인 종전선언 정도는 이미지를 천명해달라,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세리머니는 다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전에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정도의 이야기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비핵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미루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을 해 줬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종전선언 체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상응조치 종전선언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인터뷰]
그건 실제로 보면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 체제보장에 대해서 미국이 약속을 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핵을 갖는 것도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핵을 갖고 있는데 그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약속해라. 나는 그 이전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했다든지 선조치를 했는데 동시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한은 했는데 미국은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혼돈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기자 간담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에서 혼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종전선언과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이야기하는 종전선언 사이에서 이게 합의된 내용이 있냐라는 거죠.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북한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정치적 선언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라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핵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종전선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사찰을 받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일단은 만나고 만난 다음에 종전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두 사람이 명확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북한에 이야기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그것은 미래의 핵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핵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충점은 결국은 둘이서 만나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은 수석협상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미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가더라도 우리는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큰 성과예요.
더 좋은 건 핵 없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없어지는 것, 이게 최상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쟁 없는 한반도라는 것을 서로 합의했다라는 건 핵을 쓰지 않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핵과 관련돼서 일단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영변 핵시설을 사찰을 받고 그걸 명분으로 재개를 한 다음에 핵 신고와 관련된 것은 두 정상이 만나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아마도 둘이서 합의를 보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내에 종전선언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비핵화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핵무력을 완성하려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신들의 체제보장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동시적인 그러한 종전선언에 대한 상당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먼저 내놓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미국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하고 돌아와서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서 미국이 약간 역지사지하는 입장을 보여야 된다. 미국도 앞서 김형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비핵화 이후의 종전선언이 아니라 조금은 한발작 앞서서 전향적인 자세로 미국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내일 새벽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북한이 상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현재와 과거의 핵에 대한 여러 가지 폐기와 또 검증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 같더라. 그것은 직접 당신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의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설득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 조야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비핵화는 천천히 하더라도 일종의 한미 군사동맹을 흐트러뜨리고 일종의 미국과 한국의 선 무장해제만 노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인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군사력 감축을 위한 노력들도 동시에 병행되고 있다. 그런 것과 아울러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노리는 것은 결국은 지금 종전선언과 아울러서 노리는 것 중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UN사령부 해체, 이러한 부분은 북한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확실하게 들었다. 그런 미국의 의심을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리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UN총회에 참석해서 연설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이나 우리가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UN의 대북제재 조치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해제할 수 있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에 포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전략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연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긍정적 신호가 없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그렇지만 성과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가의 역할을 한다는 게 큰 틀 속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정치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가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덮어놓고 UN해제를 선언하게 되는 것보다는 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사라졌다. 이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UN이 일관성 있게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UN이 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좀 높이 평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보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일단은 결국 모든 화룡점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연내에 종전선언도 특히 아주 상징적인 판문점이나 이런 쪽에서 이뤄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성과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급하게 대통령이 이러한 제재 해제를 UN에서 요구할 그럴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정치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소식을 전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에서는 한목소리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보수 야당의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런 걸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 자체의 결과가 사실상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북한이 말로만 비핵화를 외치고 결국은 남북간 여러 군사긴장완화에 대해서 우리의 무장해제 또 나아가서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비핵화를 둘러싼 견해 차 때문에 한미 공조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긴밀한 공조의 재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완벽한 합의점을 만들어내라는 데에 아마 지금 이 요구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또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실행 조치들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한미 정상이 그러니까 향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조금은 같은 입장에서 박수를 치고 도와주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한목소리를 내면 야당에서도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 수순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평화 문제와 관련돼서 위장쇼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교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만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결국은 이거는 뭐 여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문제와 핵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진전을 이뤄낸다라고 하면 그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만이 아니라 평양선언에 대한 합의문에 대해서 비준, 더 나아가서 도로와 철도를 연결시키는 이 부분들. 현재 갖고 있는 북한의 핵 무기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100조, 200조, 300조가 들더라도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국민 모두가 지지할 용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해체시키느냐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결과를, 성과를 끌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남북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군사협정에서 굉장히 진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과 여당 입장이 다른 게 NLL 서해북방한계선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포기하자는 입장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포기 발언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서로.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저는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핵화 부분도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의지를 보였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상당한 남북 정상뿐만 아니라 수행원들 그리고 TV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잠재 속에 머물러 있던 불신을 제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높은 성과로 보지만 그것보다도 더 저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해소할 수 있는 남북 간에 구체적인 합의를 맺었다, 이런 부분은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특히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의 잣대로 봤을 때는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상당한 우위에 있는 재래식 군비에서 서로 그러니까 감축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섣부른 것이 아니냐. 그중에 특히 피로 지켜낸 서해북방한계선 같은 경우는 포기한 것이다, 사실상. 그리고 또 지금 휴전선을 둘러싼 휴전선 안의공역 부분에 대한 비행 제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갖고 있는 대북정찰능력을 스스로 묶는 꼴이 되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려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항상 회담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상호주의, 등가성, 대칭성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 우리 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완충수역에 들어간 수역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또 북한은 오히려 좁은데 그것이 우리가 불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군사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런 것이 어떻게 자로 잰 듯이 딱 똑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약간 불리한 게 있고 유리한 측면이 분명 있겠죠. 그러니까 수역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간은 우리가 넓지만 그러나 해안포에 있는 해안에 배치돼 있는 포문을 누가 많이 줄이느냐를 본다면 북한은 108개 포문의 문을 닫아야 된다면 우리만 30개 정도의 포문을 닫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비등가성, 비대칭성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사적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가 무력충돌하지 않고 적대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걸 노력한다는 자세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노력 자체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당시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 때 시발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야당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결국 남아있는 문제는 남북 간에 군사기본합의를 어떤 식으로 지켜낼 것인가 이건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검증을 하고 서로 좀 모자란 부분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일단은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부라든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서해 완충지역을 또 북측은 50km이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85km다라고 하고 여당은 완충구역이 해상과 육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여야가 충돌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국민의 생명선과 같은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서로 지금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모여서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국방위원회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내놓을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공방만 오가고 대안은 없이 제2의 NLL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모두 다 신중하게 같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전향적 모습을 국회가 보여줘야 되지, 매사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상생은 없고 상쟁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회가 갈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스스로가 포기하는 부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도 야당과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고 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협상에 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좀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많은 걸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 문제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비준동의안과도 맞물릴 것 같거든요. 하반기 국회 비준동의안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에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전에 그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정기국회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 또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 나서 조금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던 보여줬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비핵화의 물꼬는 트려서 잘 굴러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도 시간을 번 만큼 야당에 대해서 무조건 평화는 경제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야당의 설득 노력은 결국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측면이라고 봤을 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비준 동의안을 만약에 가결해 줬다고 해서 지금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추가적인 남북 경협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예산 소요 문제가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시간표를 두고 그러니까 비준은 동의해 주되 그 구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북미 간의 그런 비핵화의 노력들이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식으로 매칭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러한 야당이 갖고 있는 우려도 상당히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인터뷰]
안보협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UN에 갔다 오고 나서 평양선언과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중요한 것을 야당 대표와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협치를 구한 다음에 비준동의안을 가야지 협치는 사라지고 동의만 하라고 압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야 모두가 이 시점은 우위를 경쟁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면서 민족을 생각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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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UN 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내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북미 사이에서 절충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야는 한미 정상회담의 진전을 기대했는데 보수 야당은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구체적인 주문을 했습니다.
정국 상황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또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석인데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인터뷰]
풍성한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아침 일찍 차례 모시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앵커]
저희가 정국 상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고 내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로 좋아한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브로맨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두 사람이 좋아한다는 말과 달리 서로가 만날 수 없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종에 문재인 대통령이 견우와 직녀를 연결해 주는 오작교와 같은, 문작교, 문 대통령이 만드는 다리를 만드는 역할을 이번에 UN에서 한미정상회담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방북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의 서막을 열었지만 그 완결점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돼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국면의 진전됨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구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의 물꼬를 트는 데 상당한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평양을 방문해서 본인이 스스로 느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제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어느 정도는 내놨겠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의 나름대로 로므댑을 아마 일단 제시를 하면서 미국도 여기에 상응하는 적극성을 보여달라는 점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로드맵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공동선언문에 나온 합의 내용 말고 비공개로 된 내용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 회담 이전에 벌써 어느 정도 성과는 예정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북미 회담을 재개하고 그리고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항인데 저는 그 회답을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누설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핵사찰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인스펙션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안 밝힌 적이 있나요? 그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높게 평가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3번의 4.27, 6.12, 9.19이 세 선언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진전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고요.
다시 이야기해서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미래의 핵이 아니라 현재 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풍계리핵실험장이라든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같은 것을 폐쇄한 것은 그건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고 현재 갖고 있는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핵물질, 핵프로그램, 핵시설을 신고하고 그다음에 사찰을 받고 폐기하라는 이 3단계를 거쳐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사찰을 먼저 받겠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영변은 핵시설이에요.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사찰을 먼저 받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상당히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제시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잘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북미 회담이 재개되고 핵심은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수사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북 그리고 미 그리고 대한민국 이 세 나라가 나름대로 앞으로 연내까지 어느 일정을 가지고 갈 것인가는 대체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율이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비공개된 내용에 핵사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국이 요구했던 핵리스트를 먼저 내놓고 그러니까 사찰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섣불리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중 하나가 자신들이 그 패를 먼저 깠을 때 과연 미국이 그러면 북한이 우리가 신고하겠다는 핵 시설이 10개가 있다면 그 10개 전부 다 다 신고했네요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둘러싼 몇 개가 더 있지 않나요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북한 입장에서 원래는 북한이 원래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체제보장 문제거든요.
이 체제 보장 문제가 우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먼저 패를 까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칠 경우 자신들이 잃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상당히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핵 리스트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어느 정도의 비핵화에 대한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최소한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우리에 상응하는 조치인 종전선언 정도는 이미지를 천명해달라,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세리머니는 다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전에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정도의 이야기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비핵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미루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을 해 줬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종전선언 체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상응조치 종전선언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인터뷰]
그건 실제로 보면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 체제보장에 대해서 미국이 약속을 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핵을 갖는 것도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핵을 갖고 있는데 그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약속해라. 나는 그 이전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했다든지 선조치를 했는데 동시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한은 했는데 미국은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혼돈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기자 간담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에서 혼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종전선언과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이야기하는 종전선언 사이에서 이게 합의된 내용이 있냐라는 거죠.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북한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정치적 선언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라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핵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종전선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사찰을 받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일단은 만나고 만난 다음에 종전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두 사람이 명확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북한에 이야기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그것은 미래의 핵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핵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충점은 결국은 둘이서 만나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은 수석협상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미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가더라도 우리는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큰 성과예요.
더 좋은 건 핵 없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없어지는 것, 이게 최상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쟁 없는 한반도라는 것을 서로 합의했다라는 건 핵을 쓰지 않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핵과 관련돼서 일단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영변 핵시설을 사찰을 받고 그걸 명분으로 재개를 한 다음에 핵 신고와 관련된 것은 두 정상이 만나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아마도 둘이서 합의를 보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내에 종전선언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비핵화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핵무력을 완성하려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신들의 체제보장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동시적인 그러한 종전선언에 대한 상당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먼저 내놓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미국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하고 돌아와서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서 미국이 약간 역지사지하는 입장을 보여야 된다. 미국도 앞서 김형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비핵화 이후의 종전선언이 아니라 조금은 한발작 앞서서 전향적인 자세로 미국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내일 새벽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북한이 상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현재와 과거의 핵에 대한 여러 가지 폐기와 또 검증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 같더라. 그것은 직접 당신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의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설득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 조야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비핵화는 천천히 하더라도 일종의 한미 군사동맹을 흐트러뜨리고 일종의 미국과 한국의 선 무장해제만 노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인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군사력 감축을 위한 노력들도 동시에 병행되고 있다. 그런 것과 아울러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노리는 것은 결국은 지금 종전선언과 아울러서 노리는 것 중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UN사령부 해체, 이러한 부분은 북한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확실하게 들었다. 그런 미국의 의심을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리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UN총회에 참석해서 연설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이나 우리가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UN의 대북제재 조치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해제할 수 있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에 포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전략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연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긍정적 신호가 없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그렇지만 성과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가의 역할을 한다는 게 큰 틀 속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정치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가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덮어놓고 UN해제를 선언하게 되는 것보다는 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사라졌다. 이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UN이 일관성 있게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UN이 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좀 높이 평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보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일단은 결국 모든 화룡점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연내에 종전선언도 특히 아주 상징적인 판문점이나 이런 쪽에서 이뤄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성과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급하게 대통령이 이러한 제재 해제를 UN에서 요구할 그럴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정치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소식을 전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에서는 한목소리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보수 야당의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런 걸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 자체의 결과가 사실상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북한이 말로만 비핵화를 외치고 결국은 남북간 여러 군사긴장완화에 대해서 우리의 무장해제 또 나아가서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비핵화를 둘러싼 견해 차 때문에 한미 공조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긴밀한 공조의 재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완벽한 합의점을 만들어내라는 데에 아마 지금 이 요구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또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실행 조치들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한미 정상이 그러니까 향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조금은 같은 입장에서 박수를 치고 도와주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한목소리를 내면 야당에서도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 수순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평화 문제와 관련돼서 위장쇼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교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만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결국은 이거는 뭐 여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문제와 핵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진전을 이뤄낸다라고 하면 그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만이 아니라 평양선언에 대한 합의문에 대해서 비준, 더 나아가서 도로와 철도를 연결시키는 이 부분들. 현재 갖고 있는 북한의 핵 무기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100조, 200조, 300조가 들더라도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국민 모두가 지지할 용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해체시키느냐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결과를, 성과를 끌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남북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군사협정에서 굉장히 진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과 여당 입장이 다른 게 NLL 서해북방한계선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포기하자는 입장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포기 발언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서로.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저는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핵화 부분도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의지를 보였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상당한 남북 정상뿐만 아니라 수행원들 그리고 TV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잠재 속에 머물러 있던 불신을 제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높은 성과로 보지만 그것보다도 더 저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해소할 수 있는 남북 간에 구체적인 합의를 맺었다, 이런 부분은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특히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의 잣대로 봤을 때는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상당한 우위에 있는 재래식 군비에서 서로 그러니까 감축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섣부른 것이 아니냐. 그중에 특히 피로 지켜낸 서해북방한계선 같은 경우는 포기한 것이다, 사실상. 그리고 또 지금 휴전선을 둘러싼 휴전선 안의공역 부분에 대한 비행 제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갖고 있는 대북정찰능력을 스스로 묶는 꼴이 되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려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항상 회담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상호주의, 등가성, 대칭성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 우리 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완충수역에 들어간 수역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또 북한은 오히려 좁은데 그것이 우리가 불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군사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런 것이 어떻게 자로 잰 듯이 딱 똑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약간 불리한 게 있고 유리한 측면이 분명 있겠죠. 그러니까 수역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간은 우리가 넓지만 그러나 해안포에 있는 해안에 배치돼 있는 포문을 누가 많이 줄이느냐를 본다면 북한은 108개 포문의 문을 닫아야 된다면 우리만 30개 정도의 포문을 닫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비등가성, 비대칭성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사적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가 무력충돌하지 않고 적대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걸 노력한다는 자세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노력 자체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당시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 때 시발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야당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결국 남아있는 문제는 남북 간에 군사기본합의를 어떤 식으로 지켜낼 것인가 이건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검증을 하고 서로 좀 모자란 부분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일단은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부라든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서해 완충지역을 또 북측은 50km이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85km다라고 하고 여당은 완충구역이 해상과 육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여야가 충돌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국민의 생명선과 같은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서로 지금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모여서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국방위원회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내놓을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공방만 오가고 대안은 없이 제2의 NLL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모두 다 신중하게 같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전향적 모습을 국회가 보여줘야 되지, 매사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상생은 없고 상쟁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회가 갈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스스로가 포기하는 부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도 야당과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고 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협상에 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좀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많은 걸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 문제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비준동의안과도 맞물릴 것 같거든요. 하반기 국회 비준동의안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에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전에 그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정기국회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 또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 나서 조금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던 보여줬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비핵화의 물꼬는 트려서 잘 굴러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도 시간을 번 만큼 야당에 대해서 무조건 평화는 경제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야당의 설득 노력은 결국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측면이라고 봤을 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비준 동의안을 만약에 가결해 줬다고 해서 지금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추가적인 남북 경협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예산 소요 문제가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시간표를 두고 그러니까 비준은 동의해 주되 그 구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북미 간의 그런 비핵화의 노력들이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식으로 매칭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러한 야당이 갖고 있는 우려도 상당히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인터뷰]
안보협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UN에 갔다 오고 나서 평양선언과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중요한 것을 야당 대표와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협치를 구한 다음에 비준동의안을 가야지 협치는 사라지고 동의만 하라고 압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야 모두가 이 시점은 우위를 경쟁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면서 민족을 생각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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