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재 틀 존중...한반도 평화·번영 노력"

통일부 "제재 틀 존중...한반도 평화·번영 노력"

2018.09.21.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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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해 제재의 틀을 존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평양 공동선언에 일부 5·24조치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제재 국면에 있는 것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올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발전 의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사 자재와 장비가 북측으로 들어가면 제재 위반과 무관하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위반 우려라든지, 대북제재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24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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