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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뉴욕에서 열리는 UN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시선은 한미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양 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귀환하자마자 동대문에 있는 프레스센터를 찾았는데요.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 내용, 설명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설명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설명을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또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이 부분에서 수긍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끝난 이후에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겠다. 이것은 뭐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린 배경이 주민 생활 향상과 관련된 경제 발전에 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한 것이죠.
그다음 지금 현재 유관국가의 참가, 또 그리고 영구적인 폐기. 이것이 소위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FFVD, 다시 말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것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참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속에는 뭐냐하면 사찰과 검증이 포함된다. 그리고 영구적인 폐기,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FFVD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사실 미국하고 그동안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빨리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방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던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적인 목표가 결국은 북한의 경제발전인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경제 발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강하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또는 스스로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핵을 내려놓아도 체제안전은 보장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섰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상호 배려와 존중의 정신, 또는 어떤 신뢰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또 바뀌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은 일관된 입장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기 원하는 거고. 그 평화로운 환경과 관련해서 핵심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첫 단계 청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는 미국이 비핵화 결단과 관련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쉽게 안 내주니까 잠시 주춤거렸던 건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견인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평양선언에는 참관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영구적 폐기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얘기했었던 CVID 또는 FFVD가 있죠.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들었던 것들이 영변 핵시설 폐기라든가 또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두 개를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용어와는 같이 섞어서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하는 선언. 여기에 대해서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본 일이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합의해놓고 제도화 다 해놓고 내일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또 지금 뭡니까? 과거에 흘러간 세월, 이것을 갖다가 되돌리는 거. 없잖아요. 어떻게 불가역적인 일이 인간사에서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나 북한의 이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전에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6.12 북미 공동성명에서 재확인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계속 그 용어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핵 없는, 핵무기 없는 평화를 이야기했고. 또 지금 북한식으로 참관, 영구한 폐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영구한 폐기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물어봤겠죠. 이것이 참관, 사찰과 검증을 뜻하는 것이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구 폐기. 이런 것이 뭐냐하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뜻하는 거냐? 이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그거다. 이러니까 이게 여기 선언에 있어서는 그렇게 참관, 영구 폐기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서 미국이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FFVD 또 CVID가 충분히 내용이 담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이게 사실 여부에 대한 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북한에서 어떤 자신들의 의중을 미국에 미리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공개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열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된 중요한 결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5일 우리 방북특사단이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율한 것 같고.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이 많이 좁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부분인데 이게 북한식의 FFID 표현이라고 봅니다. FFID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됐다는 게 결국은 참관과 영구적 폐기라는 이 표현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북한식 표현인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ID가 되는 거고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참관과 영구적 폐기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목표가 또는 개념. 그동안 개념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근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용어를 FFVD, CVID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죠.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핵폐기를 얘기하는 거고 FFVD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또 그리고 검증된 북핵 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어상으로 사실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외교적으로 논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렸습니다. 비핵화 합의를 두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문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이 또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단에게 설명한, 그러니까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설명한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원합니다.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앵커]
설명을 들었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북한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고 또 북한도 미국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 북한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답을 듣고 온 겁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 속에 결국 중재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중재자 중에서 단순하게 양측의 입장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 해법, 그러면 대안이 담겼죠. 그러면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 요구하는 거겠죠. 이러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미국, 북한 모두 신뢰가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뢰가 없으면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가 있다는 반증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비핵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미국 입장입니다. 비핵화의 가장 기본이 핵신고, 사찰, 검증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북한이 전향적으로 행동도 나아지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은 좋다, 그거 충분히 이해한다. 북한은 나름대로 선제적 행동을 했는데 미국이 그에 대한 상응조치가 상당히 소극적이더라. 미국도 상응조치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폭도 넓혀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북한은 뭐냐하면 미국은 이렇게 안 하는데 그대신 지금까지 동창리, 풍계리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그에 대해서 상응조치를 적어도 종전선언. 이것이 그냥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남북미 정상 간의 합의 방식이 아니겠냐. 여기에 대해서 좀 해달라. 이것이 비핵화 또 북미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북한 입장을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이 지금 현재 다 알려졌지만 대립이라는 말입니다. 즉 북한은 선 종전선언, 미국은 선 핵신고 사찰 이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적절한 절충안, 제3안. 그래서 제가 뭡니까? 창조적인 중재자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간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설명하고 북한도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절충안을 북한으로부터 어느 정도 받아서 미국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 평양선언에 담긴 내용들 가운데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할 때 미래 핵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현재 핵에 대한 부분이 없다, 빠져 있다라고 해서 아쉽다라는 평가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측이 이번에는 현재 핵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현재 핵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핵의 핵심은 영변 핵시설입니다. 이번 합의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영구 폐쇄하겠다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핵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문제는 과거 핵인데 과거 핵이라는 게 핵물질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핵물질하고 핵무기를 분리하는데 핵물질 안에 핵무기가 포함된 개념으로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핵물질을 미국으로 반출해라,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애초의 목적이었죠, 요구였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별도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6.12 북미 공동선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언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 평양 선언문 5조 2항에도 나와 있죠. 상응하는 조치라는 표현이 과거와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북미 합의 정신을 존중해 달라. 그 합의 정신의 핵심이 결국 적대관계 청산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게 종전선언부터 해서 평화협정까지 가겠죠, 결국은. 그런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핵물질, 과거 핵물질의 폐기까지 염두에 두고 뭔가 제안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지금 상황 판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요. 연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또 내용 설명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 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사 지위라든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길게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했었던 UN사의 지위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주둔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어요.
[인터뷰]
임 교수님께서 현재 핵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지금 핵 하면 핵과 미사일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서로 한 몸통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핵의 핵심은 영변 핵단지의 핵시설 또 그리고 미사일 공장, 이 두 가지가 현재 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인식을 상당히 북한하고 같이 공유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다. 이 정치적인 적대관계 그리고 군사적인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일종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에서 종전선언의 내용 속에 무슨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동맹이라든지 UN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전선언의 내용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차후에 평화협정 부분에서 들어갈 부분이다, 지금 물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연계는 돼 있지만 종전선언의 내용은 완전히 평화협정과 다르다, 이것을 지금 현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일전에 9.5 우리의 대북특사에 대해서 우리를 또는 미국의 일부에서 종전선언을 하는데 결국 UN사 해제까지 들어가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결국 북한의 이런 목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오해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졌죠.
지금 현재 이번에 종전선언에 있어서 단순하게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대립관계를 끝내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미국에서 무슨 UN사라든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나온다면 그것은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종전선언의 내용 또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순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종전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번에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과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또 그 구분과 그리고 이 개념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과 또 공유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히 공감하고 교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일관되게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야 비핵화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 문제, 평화협정 문제,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또 깊이 있는 얘기가 교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모르면 우리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김정은 위원장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합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즉 이번에 다음 주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요. 종전선언 문제와 평화협상 문제가 다뤄지는 겁니다. 이 평화협상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정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나와 있는 종전선언 부분은 저는 평화협정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평화협정 문안의 제1조가 대부분 종전선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평화협정은 우리가 과거부터 구상했을 때 제1조, 제2조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 미국이 취해야 될 각자의 조치들을 담은 그런 어떤 평화협정 가안 같은 걸 저희들이 옛날에 많이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거의 제1조가 종전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도 아마 이어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당장 평화협정은 아니지만 평화협정의 출발점이 떼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렇게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도 뉴욕과 빈에서 잇따라 만남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다음 주는 우리는 추석 연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이 이번에 백두산에서 만난 이 장면이 아마 가족들, 친척들끼리 모여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영상 잠깐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남북한의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올랐었는데요. 그 장면을 다시 한 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전개될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 얘기는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냥 화면을 보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장면이었고요. 두 정상이 얼마만큼 친밀하게 지금 관계를 이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어제 2박 3일의 일정을 모두 끝냈는데요. 관련된 정상 합의와 관련된 내용들. 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정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마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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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뉴욕에서 열리는 UN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시선은 한미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양 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귀환하자마자 동대문에 있는 프레스센터를 찾았는데요.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 내용, 설명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설명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설명을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또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이 부분에서 수긍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끝난 이후에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겠다. 이것은 뭐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린 배경이 주민 생활 향상과 관련된 경제 발전에 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한 것이죠.
그다음 지금 현재 유관국가의 참가, 또 그리고 영구적인 폐기. 이것이 소위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FFVD, 다시 말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것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참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속에는 뭐냐하면 사찰과 검증이 포함된다. 그리고 영구적인 폐기,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FFVD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사실 미국하고 그동안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빨리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방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던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적인 목표가 결국은 북한의 경제발전인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경제 발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강하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또는 스스로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핵을 내려놓아도 체제안전은 보장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섰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상호 배려와 존중의 정신, 또는 어떤 신뢰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또 바뀌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은 일관된 입장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기 원하는 거고. 그 평화로운 환경과 관련해서 핵심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첫 단계 청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는 미국이 비핵화 결단과 관련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쉽게 안 내주니까 잠시 주춤거렸던 건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견인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평양선언에는 참관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영구적 폐기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얘기했었던 CVID 또는 FFVD가 있죠.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들었던 것들이 영변 핵시설 폐기라든가 또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두 개를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용어와는 같이 섞어서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하는 선언. 여기에 대해서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본 일이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합의해놓고 제도화 다 해놓고 내일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또 지금 뭡니까? 과거에 흘러간 세월, 이것을 갖다가 되돌리는 거. 없잖아요. 어떻게 불가역적인 일이 인간사에서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나 북한의 이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전에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6.12 북미 공동성명에서 재확인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계속 그 용어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핵 없는, 핵무기 없는 평화를 이야기했고. 또 지금 북한식으로 참관, 영구한 폐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영구한 폐기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물어봤겠죠. 이것이 참관, 사찰과 검증을 뜻하는 것이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구 폐기. 이런 것이 뭐냐하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뜻하는 거냐? 이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그거다. 이러니까 이게 여기 선언에 있어서는 그렇게 참관, 영구 폐기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서 미국이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FFVD 또 CVID가 충분히 내용이 담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이게 사실 여부에 대한 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북한에서 어떤 자신들의 의중을 미국에 미리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공개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열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된 중요한 결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5일 우리 방북특사단이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율한 것 같고.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이 많이 좁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부분인데 이게 북한식의 FFID 표현이라고 봅니다. FFID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됐다는 게 결국은 참관과 영구적 폐기라는 이 표현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북한식 표현인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ID가 되는 거고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참관과 영구적 폐기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목표가 또는 개념. 그동안 개념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근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용어를 FFVD, CVID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죠.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핵폐기를 얘기하는 거고 FFVD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또 그리고 검증된 북핵 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어상으로 사실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외교적으로 논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렸습니다. 비핵화 합의를 두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문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이 또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단에게 설명한, 그러니까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설명한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원합니다.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앵커]
설명을 들었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북한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고 또 북한도 미국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 북한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답을 듣고 온 겁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 속에 결국 중재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중재자 중에서 단순하게 양측의 입장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 해법, 그러면 대안이 담겼죠. 그러면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 요구하는 거겠죠. 이러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미국, 북한 모두 신뢰가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뢰가 없으면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가 있다는 반증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비핵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미국 입장입니다. 비핵화의 가장 기본이 핵신고, 사찰, 검증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북한이 전향적으로 행동도 나아지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은 좋다, 그거 충분히 이해한다. 북한은 나름대로 선제적 행동을 했는데 미국이 그에 대한 상응조치가 상당히 소극적이더라. 미국도 상응조치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폭도 넓혀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북한은 뭐냐하면 미국은 이렇게 안 하는데 그대신 지금까지 동창리, 풍계리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그에 대해서 상응조치를 적어도 종전선언. 이것이 그냥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남북미 정상 간의 합의 방식이 아니겠냐. 여기에 대해서 좀 해달라. 이것이 비핵화 또 북미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북한 입장을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이 지금 현재 다 알려졌지만 대립이라는 말입니다. 즉 북한은 선 종전선언, 미국은 선 핵신고 사찰 이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적절한 절충안, 제3안. 그래서 제가 뭡니까? 창조적인 중재자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간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설명하고 북한도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절충안을 북한으로부터 어느 정도 받아서 미국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 평양선언에 담긴 내용들 가운데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할 때 미래 핵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현재 핵에 대한 부분이 없다, 빠져 있다라고 해서 아쉽다라는 평가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측이 이번에는 현재 핵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현재 핵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핵의 핵심은 영변 핵시설입니다. 이번 합의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영구 폐쇄하겠다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핵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문제는 과거 핵인데 과거 핵이라는 게 핵물질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핵물질하고 핵무기를 분리하는데 핵물질 안에 핵무기가 포함된 개념으로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핵물질을 미국으로 반출해라,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애초의 목적이었죠, 요구였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별도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6.12 북미 공동선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언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 평양 선언문 5조 2항에도 나와 있죠. 상응하는 조치라는 표현이 과거와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북미 합의 정신을 존중해 달라. 그 합의 정신의 핵심이 결국 적대관계 청산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게 종전선언부터 해서 평화협정까지 가겠죠, 결국은. 그런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핵물질, 과거 핵물질의 폐기까지 염두에 두고 뭔가 제안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지금 상황 판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요. 연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또 내용 설명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 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사 지위라든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길게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했었던 UN사의 지위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주둔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어요.
[인터뷰]
임 교수님께서 현재 핵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지금 핵 하면 핵과 미사일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서로 한 몸통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핵의 핵심은 영변 핵단지의 핵시설 또 그리고 미사일 공장, 이 두 가지가 현재 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인식을 상당히 북한하고 같이 공유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다. 이 정치적인 적대관계 그리고 군사적인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일종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에서 종전선언의 내용 속에 무슨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동맹이라든지 UN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전선언의 내용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차후에 평화협정 부분에서 들어갈 부분이다, 지금 물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연계는 돼 있지만 종전선언의 내용은 완전히 평화협정과 다르다, 이것을 지금 현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일전에 9.5 우리의 대북특사에 대해서 우리를 또는 미국의 일부에서 종전선언을 하는데 결국 UN사 해제까지 들어가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결국 북한의 이런 목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오해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졌죠.
지금 현재 이번에 종전선언에 있어서 단순하게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대립관계를 끝내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미국에서 무슨 UN사라든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나온다면 그것은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종전선언의 내용 또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순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종전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번에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과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또 그 구분과 그리고 이 개념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과 또 공유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히 공감하고 교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일관되게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야 비핵화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 문제, 평화협정 문제,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또 깊이 있는 얘기가 교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모르면 우리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김정은 위원장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합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즉 이번에 다음 주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요. 종전선언 문제와 평화협상 문제가 다뤄지는 겁니다. 이 평화협상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정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나와 있는 종전선언 부분은 저는 평화협정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평화협정 문안의 제1조가 대부분 종전선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평화협정은 우리가 과거부터 구상했을 때 제1조, 제2조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 미국이 취해야 될 각자의 조치들을 담은 그런 어떤 평화협정 가안 같은 걸 저희들이 옛날에 많이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거의 제1조가 종전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도 아마 이어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당장 평화협정은 아니지만 평화협정의 출발점이 떼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렇게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도 뉴욕과 빈에서 잇따라 만남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다음 주는 우리는 추석 연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이 이번에 백두산에서 만난 이 장면이 아마 가족들, 친척들끼리 모여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영상 잠깐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남북한의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올랐었는데요. 그 장면을 다시 한 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전개될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 얘기는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냥 화면을 보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장면이었고요. 두 정상이 얼마만큼 친밀하게 지금 관계를 이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어제 2박 3일의 일정을 모두 끝냈는데요. 관련된 정상 합의와 관련된 내용들. 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정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마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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