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보고 "북미대화 재개 여건 조성"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보고 "북미대화 재개 여건 조성"

2018.09.20. 오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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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대근 앵커, 김도원 기자

[앵커]
남북 정상이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정상 그리고 천지에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박 3일간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에 프레스센터를 방문해서 국민 앞에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현장이었던 프레스센터 연결해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근 앵커 나와주세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프레스센터를 찾아 대국민 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한 이후에요. 이곳 프레스센터, 세계언론이 모여 있는 프레스센터를 찾아서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비핵화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이번 회담 과정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그리고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국민의 관심이 비핵화에 아무래도 가장 집중이 됐었고요. 이에 대해서 회담 내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이 밝힌 이번 회담의 성과를 나름대로 정리해보자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성과를 비핵화 부분에서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로 비핵화를 할 뜻이 있느냐 우리를 속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진심으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전언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 이것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방북 전에 문 대통령이 밝힌 각오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방법의 틀을 잡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이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인데요. 기존에는 완전한 비핵화라고만 남북 간 합의에서는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보면 전문가들의 참관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검증을 의미하는 것이 죠.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I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남북한이 얘기해왔던 완전한 비핵화, 이것과 합치면 CVID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더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을 재개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에 충북한 그런 여건을 조성한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성과를 크게 비핵화 부문에서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도 역지사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요. 미국을 향해서 어떤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미국을 향해서 북한의 의지가 확실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크게 크게는 양 정상 간에 합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춰서 실무 협상이 진전되도록 비핵화의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 간에 교환해야 할 조치에 대해 크게 합의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앞서서 북한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번에 평양 선언문을 보면 북한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응조치가 뭐냐 이런 질문
이 또 나왔고요. 또 미국 외신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자]
그래서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겠죠. 상응 조치, 도대체 미국이 뭘 해 주면 북한이 핵시설을 폐기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전선언인지 아니면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제재 해제인지 도대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원하는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왔을 테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그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사실 비핵화라는 것은 북미 간 합의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그 내용을 공개해버린다면 미국과 북한 간에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질문이 굉장히 집중됐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응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과비핵화에 대해서 대화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상응조치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북미 간 현안이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 성명, 남북 간 공동성명에 이 상응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지 그 나머지 실질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어려운 게 없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북측에서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지라든가 로드맵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유추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합의문 안에 담지 못한 그 많은 내용을 문 대통령이 다음 주에 뉴욕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미국 측에 전하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가 상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런 그것들이 논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응조치가 합의가 이뤄질지 이것은 이제 남은 한미 정상회담과 그 뒤에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구두로 의견을 나눴지만 그걸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테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나누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중요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이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 역시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와 또 남북한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해체된다, 유엔사령부가 해체된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확실하게 다시 선을 그었고요.

사실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오늘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왔던 겁니다만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정치적인 선언이고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점이 될 뿐이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그런 조치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였고요.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을 찾았던 특사단도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의미 규정에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 이 얘기를 다시 전해왔었죠.

그것을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급에서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종전선언에 따른 리스크, 우려, 안보 불안 이런 것들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평화협정도 주한미군 철수가 수반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후발적인 틀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이거 역시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들렸고요. 문재인 대통령, 앞서서요.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북한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중에 이번에 선언, 합의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까지는 역시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죠. 그러기 위해서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냐, 문 대통령이 몇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를테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와 혹시 다른 핵시설이 있다면 그것의 폐기,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핵탄두라든가 장거리미사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폐기돼야 완전한 핵폐기가 될 것이다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전제는 이에 대한 상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만이 일방적으로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얼마나 균형 있게 실천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평양 공동선언에서 규정된 그런 비핵화 조치들이 그러면 충분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역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는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의 균형 있는 실천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양국이 모두 이 선언의 내용을 균형 있게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지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합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들이 그전에도 있었죠. 94년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또 2005년에 9.19공동성명 그 이후에도 2.13 합의 이런 것이 있었지만 해결이 안 되고 10년 동안 핵 문제는 계속 악화되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 과거의 합의와 이번 의 합의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 이유는 그때는 실무진들이 실무급에서 이뤄졌던 합의였고 그것은 그래서 정권의 의지가 사라지면서 좌초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상 최초로 북미 양국이 정상급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합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고 반드시 이행될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이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긴장 완화도 이번 회담의 성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설명도 있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관련해서 평양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문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남북대화와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서 11월 가까운 시일 내에라고 표현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그리고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본격적으로 오가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남북 정상 간 회담은 정례화를 넘어서 거의 수시 회담의 단계에 접어들었죠. 지난 5월에 번개라고도 얘기했던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됐던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을 보면 남북 정상 간에 신뢰는 거의 확고하게 오늘 또 2박 3일간의 평양 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져졌다고 보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이제 남북 간에 정상 간의 왕래를 막는 그런 문제의 장애물은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 , 남북 긴장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 이번에 아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구두로 논의를 한 사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외에도 구두로 합의한 사안들이 있다 설명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공동선언에 다 담지 못한 구두합의 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국회회담, 남북 국회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 이것이 구두 합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도 활성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국가 간, 정부 간, 정상급, 정부급 이런 교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풀뿌리 교류 이런 것도 더욱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의 수시화, 정례화하기 위해서 상설면회소에 대한 몰수조치를 해제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박왕자 씨 사건 이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금강산 지역에 있던 우리 측의 자산에 대해서 북측이 몰수 조치를 취한 게 있었는데요.

몰수와 동결 조치를 한 게 있었는데 이것을 해제해달라고 문 대통령이 요청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 협의가 열리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비핵화 또 한반도 긴장 완화, 남북관계개선을 합의하고 북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합의가 그 목적을 이루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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