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행금지선' 첫 합의...NLL 빼고 '완충수역'

남북 '비행금지선' 첫 합의...NLL 빼고 '완충수역'

2018.09.19. 오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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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공중에서의 군사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처음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첨예한 논란거리였던 서해 북방한계선 NLL은 합의문에서 빠지고, 대신 '완충 수역'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한반도 허리에 남북 비행금지선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서부지역은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20km, 동부는 40km 안으로 전투기와 정찰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도 우발적 월경을 막기 위한 8km가량의 비행금지구역이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그어 놓은 선에 불과했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미군과도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공군 전력과 정찰 활동을 북한이 오랫동안 골칫거리로 여겼던 만큼 이번 합의는 우리 측의 양보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는 이번 합의서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서해 135km 동해 80km의 완충 수역을 설정하고 해안포와 함포 사격, 해상 기동 훈련 등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오랫동안 서로 다른 해상 경계선을 고집하면서 번번이 합의가 불발됐던 만큼 우회적인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 나가자는 구상입니다.

[최종건 /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 : 북방한계선(NLL)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한다. 두 번째는 등면적 원칙하에 협상한다.]

이밖에 육지에서도 완충지대를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후퇴는 합의안에 담지 못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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