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추진"...대북 제재 해제가 관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추진"...대북 제재 해제가 관건

2018.09.19.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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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하는 만큼 '조건이 마련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성사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간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지난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재작년 북측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전격 폐쇄 조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의 교류 협력과 균형 발전을 위해 두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성공단이 위치한 서해 지역은 경제 공동특구, 금강산이 있는 동해 지역은 관광 공동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와 서해를 남북 간 경제 협력과 관광 교류의 두 축으로 삼는다는 뜻인데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각계각층의 래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유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합의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모두 정상화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를 거듭 촉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는 본격적인 남북 경협의 신호탄이 될 게 분명합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경우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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