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동위' 대표에 4성 장군...8개 조항 조율

'군사공동위' 대표에 4성 장군...8개 조항 조율

2018.09.18. 오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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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이 전쟁 위협 제거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대화 기구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4성 장군을 임명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을 통틀어 일체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없애는 8개 조항의 합의문 초안을 가다듬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10·4 공동선언.

그 다음 달, 남북은 평양에서 열린 국방 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김영철 / 北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2007년) : 쌍방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북남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승조 / 국방부 정책기획관 (2007년) :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당시엔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일찌감치 해군 대장을 합동참모차장에 임명해 군사공동위 대표로 세우는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복원하는 의미 있는 성과였지만, 이듬해 정권 교체와 함께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평양에서 만난 남북 정상, 휴지 조각이 됐던 합의가 되살아날 전망입니다.

남북은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제거할 포괄적 대화 기구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대표에 대장급 장성을 임명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4성 장군 가운데 남북 군사 대화의 대표로 나설 수 있는 건 우리 군의 총사령관 격인 합참의장 정도가 꼽힙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군사 분야는 )여러 차례 실무회담 통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다만, 매듭을 짓는 과정에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밖에 최전방 GP 시범 철수와 JSA 비무장화, 유해 공동 발굴 등 8개 조항에 이르는 합의문 초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NLL 문제뿐만 아니라 공중에서의 군사 위협을 제거하는 비행금지구역 확대 방안까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합의문이 완성되면 남북 정상의 공동 성명과는 별도로 송영무 국방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할 예정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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