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1일차 (21)

'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1일차 (21)

2018.09.18.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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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박상연 /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앵커]
전문가와 함께 정상회담 관련 소식 계속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고수,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던 것 중에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하고 가죠. 3시 45분에 오늘 첫 남북정상회담이 시작이 됐고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5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 5시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마무리가 됐든가 아니면 좀 더 내용이 길어져서 더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3시 45분에 시작이 됐고 마무리됐다는 얘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담에서 다룰 의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 그리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 첫 번째 얘기는 앞선 시간에 많이 다뤘으니까요. 두 번째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기만 해도 글씨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다룰 내용들이.

먼저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가 있겠고요. 6.25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그리고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그리고 군수뇌부 핫라인 개설 이런 다양한 합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NLL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가 군사적 긴장 완화를 두고 밤새 실무논의도 이어졌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부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해수부 장관이 갔잖아요. 또 국방장관도 가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NLL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도 아마 회의라든가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그다음에 군비의 통제가 각각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의 선순환이 비핵화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제정세에 동요됨이 없이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군사회담이 필요했던 거고 군비 통제가 필요했던 것이고 아까 열거되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 국제사회 대북제재라든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아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사실무회담도 이뤄졌었고 NLL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결론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일이든 아니면 내일 모레 발표되는 공동합의문 발표에는 NLL 부분도 평화수역 구상에 대한 내용도 아마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군사적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공항에서 의장대 사열과 분열을 하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사실 북측의 앞서 육군이 지나갔고요. 흰 군복의 이게 육군이고요. 뒤의 흰 군복이 해군이 지나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공군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의장대 사열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거지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저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남북 간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면 일단 지금 치열하게 거의 툭하면 포격도발도 이뤄졌던 이 NLL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늘 어떤 긴장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지대랄까요? 이것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 아닙니까? 방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무장지대 또 그리고 서해, 2개잖아요. 이미 지금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여기에 대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장성급회담이라든지 군사실무회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접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거기서도 아직 그런 게 숫자적으로 GP는 줄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숫자가 많아요, GP가. 그러면 같은 숫자를 줄이면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인터뷰]
숫자적으로 줄이게 되면 우리는 적고 북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등가, 균형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북한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5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숫자는 안 맞지만 뭐냐 하면 나름대로 이 지역을 합의를 또 하면 그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앵커]
그건 합의가 됐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고 좀 더 관리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제도화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군사적 적대행위, 또 그리고 뭡니까? 신뢰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사훈련한다고 하면 북측이 좋다, 와서 봐라. 참관이죠. 이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는 훈련이 아니고 방어훈련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과연 군 인사끼리 교류하는 부분이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가 중요하고. 두 번째, 서해상에서는 이미 핵심적인 이슈가 뭡니까? 여기에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겠다, 이것을 이미 2007년도부터 남북 양측이 합의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만드는 데 있어서 선의 기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우리 특사 또 지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 있어서 항상 상대편에 대해서 잘 꿰뚫고 편안하게 해 줬단 말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 하죠. 지난번 우리특사가 갔을 때 우리가 한미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슈화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상시에 한미군사훈련 다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사 갔을 때, 9월 5일날 종전선언 내용과 관련해서 미리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입장을 알듯이 얘기를 했잖아요. 종전선언 안에 한미동맹 약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서해 NLL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서해 NLL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논의해서 확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NLL을 인정하는 그 선상에서 아마 저는 그걸 기점으로서 해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구역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두 정상...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 긴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담을 요청하면 그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회담 형식이 톱다운이라고 해서 두 정상 간의 어떤 의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면 그대로 아마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교수님께서 통 큰 결단을 강조를 하셨는데. 통 큰 결단만 있다면 NLL 문제도 우리가 주장하는 1953년에 확정된 선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경계선을 갖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이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으로 발전을 하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입니다.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북측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것을 끊임없이 우리 측에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을 두고 그리고 나서 북측에서 논의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것 중 제일 중요한 게 철도 관련 사업, 이런 것들, 산림 협력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갔고요.

또 4대 그룹 총수들이 거의 다 갔습니다. 거의 경제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지금 지켜본다는 것은 일각에서는 북측에서 요구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측 윤영찬 수석의 공식 입장은 북측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재 중에 과연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지켜보고 둘러보고 투자처 좋네 하고 오는 수준이 되지 않으려면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대로 제재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재판 중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경제인들의 방문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방안,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대북 제재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인이 특별수행원 중 3분의 1이나 차지한다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도 누누이 말씀해 오셨지만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그런 밑그림도 그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지만 북한을 비핵화, 북미 간 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어떤 설득용 또 회유용,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제 발전은 결국에는 북미 간의 회담을 통한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어느 정도 한 발 양보를 해서 리스트라든가 시한이라든가 그런 걸 미국이 지금까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북미 대화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내면 아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서 그런데요. 이재용 부회장 방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중이라서 명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는 안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보다 국제사회에 던져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중이든 어떻든 간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발걸음을 했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남북 경제인들의 의지라고 할까. 관계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북한을 도와서 같이 경제협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비핵화가 실현되면 경제 투자가 확실히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해석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정찬배 앵커께서 저한테는 그 질문을 왜 안 던집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명답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했잖아요. 일은 일이고 법은 법이다.

[앵커]
갔다고 해서 법에서 달라질 건 없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근본적인 배경이 뭡니까?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되겠죠. 그것만 하면 됩니까? 또 뭡니까? 경제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인들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제인들이 한 17명 정도 동행했죠. 이것은 뭡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압박은 뭡니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언제든지 경제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우리 나아갈 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장애 요소가 있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해결할 대목이다. 그것이 바로 비핵화다.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남북 경제 협력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은 뭡니까?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비젼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렇게 봐야지 이번에 무슨 MOU를 맺겠습니까, 투자설명회를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한편으로 비핵화에 대한 압박, 한편으로는 경제협력에 대한 미래 비전. 여기에 대한 경제인들 동행의 의무와 역할이 있다.

[앵커]
게다가 지금 UN 안전보장에서 하필이면 오늘 회의를 열었어요. 앞서 김영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은 대북제재를 풀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석협상가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뭔가 북미 간에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해달라고 하면 언행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뭡니까? 이러한 남북 간의 정상회담 이 기간에는 조용하게 관망하면서, 또 지금 현재 다른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공식적인 UN총회이고 미국이 요청해서 긴급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북한이 과연 신뢰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행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불일치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적절하지 못했다, 이것을 좀 더 지적하고 싶어요.

[인터뷰]
그래서 노동신문 15일자 논평에 나왔잖아요. 칼 든 강도 앞에서 우리 방패 내려놓을 수 없다. 그건 지금 UN안보리 소집을 하기 바로 전에 일단 UN제재 보고서만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에서도 그런 논평을 내놨었거든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수석협상가가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한 발 양보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공세를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오히려 이걸 노리고 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제재를 너희가 비핵화에 대한 어떤 리스트라든가 그 시간표가 제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압박해나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앵커]
미국의 시그널이다?

[인터뷰]
구체적인 액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과거에도 있었지만 하필이면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좀 탐탁지는 않지만 그것도 일종의 그런 시그널이라고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협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각 장관들의 역할을 한번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행하는 공식수행 장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철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도종환 장관도 가죠.

[앵커]
그렇습니다. 남북 월드컵 공동개최를 제안하고 가을이 왔다 공연 계획. 그리고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 NLL평화 수역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재현 산림청장 같은 경우에는 남북 산림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철도 건설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 연결하는 사업은 우리가 어떤 부분... 철로라든가, 노후화된. 예를 들면 북한은 복선이라기보다는 단선이지 않습니까? 하나로 열차 지나가면 기다렸다가 또 오고 그런 철로들도 많고요,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격을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산림청장까지 갔다는 건 구체적으로 남북 간의 산림 협력은 성과를 거두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추측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산림 협력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협력을 많이 해 왔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UN, 미국의 대북 제재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지금 현재 산림 여기에 대해서는 산림병충해도 전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상당히 필요한 대목이죠, 그다음에 북측에서 만약에 홍수라든지 이럴 때 우리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지금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북한의 산림이 풍성해야 우리한테 그에 대한 손실 내지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산림 분야, 여기에 대해서는 병충해 사전예방,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 분야부터 좀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충분한 협의, 그리고 합의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두 분과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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