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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박상연 /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앵커]
일단 회의 첫 회담이 3시 45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1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5시까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은 이제 거의 막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마는 첫 회의 끝나고 합의문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첫 회의 끝나고 합의문을 내놓기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빠르게 합의문이 나온다고 그러면 내일 오전에 회담을 하고 나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양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접전을 찾느냐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미래 핵은 포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핵실험장을 파괴하고 그리고 미사일 발사장도 파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의 60 내지 70%를 반출을 해내라.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선 종전선언 없이 먼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까지 팽팽하게 교착상태가 진행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워낙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에 따라서 그 접점이 아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동결, 그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마무리는 미국이 해주라고 공을 넘기는 겁니다.
사실 그게 임종석 실장도 말씀하셨죠. 블랭크다, 말할 수 없다는 건 이번 회담에 대한 어떤 성과 여부에 대한 겸손의 자세라기보다는 첫 번째, 혹시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서 합의가 실패됐을 때의 그 어떤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합의가 됐어도 공개하지 않을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미국이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블랭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합의를 볼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사실 과거와 같은 경우를 보면 북미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6자 회담 9.19 공동성명, 북미 2.29 합의 이런 주요 합의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 향상을 막는 데는 한계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게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제네바합의 또 2000년대 9.19 공동성명, 또 2.13 합의라든지 많이 있죠. 양자합의를 통한 합의가 있고 다자합의를 통한 합의가 있죠. 이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불신입니다, 근본적으로. 특히 북한과 미국 간의 불신이 있었고 그 불신은 결국 뭡니까? 양쪽 다 속고 속였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다수 사람들이 인식하냐면 북한은 많이 속였고 미국은 거의 속이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속였고 거의 속이지 않았다고 하면 북한이 결국 뭡니까? 동결, 2.13 핵동결이라든지. 똑같이 속이고 속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얘기하고 있다. 남북관계 아무리 좋아도 북한이 핵폐기하는 데 우리가 체제보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이 체제보장할 때 우리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모두가 대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신고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 갈증을 느끼고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3의 안 또는 절충안을 통해서 갈증을 느끼는 미국과 북한 모두 우물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할 몫이다,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인 비핵화와 관련된 얘기를 해 봤고요. 또 하나 의제가 서로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GP 철수라든가 또는 NLL과 관련된 내용. 과연 NLL과 관련된 내용을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인지. 인정도 하지 않는 NLL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글쎄요. 군사실무회담이 이틀에 걸쳐서 정상회담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거의 다 합의를 봤다고 봐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는 JSA에서의 비무장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DMZ에서의 공동 유해 발굴과 시범적인 GP 철수. 거기에 대해서는 남북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세 번째, NLL에 대한 해상경계선에 대해서 남북 간에 굉장히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견해차이가 거기에서도 이번까지도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서해평화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해결을 보지 않으면 득을 보는 입장은 중국 어선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실무적으로 양 정상 간이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절충적인 측면에서 NLL 서해평화협력특별지구에도 남북 간의 협력과 경제의 측면에서도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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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앵커]
일단 회의 첫 회담이 3시 45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1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5시까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은 이제 거의 막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마는 첫 회의 끝나고 합의문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첫 회의 끝나고 합의문을 내놓기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빠르게 합의문이 나온다고 그러면 내일 오전에 회담을 하고 나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양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접전을 찾느냐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미래 핵은 포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핵실험장을 파괴하고 그리고 미사일 발사장도 파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의 60 내지 70%를 반출을 해내라.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선 종전선언 없이 먼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까지 팽팽하게 교착상태가 진행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워낙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에 따라서 그 접점이 아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동결, 그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마무리는 미국이 해주라고 공을 넘기는 겁니다.
사실 그게 임종석 실장도 말씀하셨죠. 블랭크다, 말할 수 없다는 건 이번 회담에 대한 어떤 성과 여부에 대한 겸손의 자세라기보다는 첫 번째, 혹시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서 합의가 실패됐을 때의 그 어떤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합의가 됐어도 공개하지 않을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미국이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블랭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합의를 볼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사실 과거와 같은 경우를 보면 북미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6자 회담 9.19 공동성명, 북미 2.29 합의 이런 주요 합의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 향상을 막는 데는 한계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게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제네바합의 또 2000년대 9.19 공동성명, 또 2.13 합의라든지 많이 있죠. 양자합의를 통한 합의가 있고 다자합의를 통한 합의가 있죠. 이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불신입니다, 근본적으로. 특히 북한과 미국 간의 불신이 있었고 그 불신은 결국 뭡니까? 양쪽 다 속고 속였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다수 사람들이 인식하냐면 북한은 많이 속였고 미국은 거의 속이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속였고 거의 속이지 않았다고 하면 북한이 결국 뭡니까? 동결, 2.13 핵동결이라든지. 똑같이 속이고 속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얘기하고 있다. 남북관계 아무리 좋아도 북한이 핵폐기하는 데 우리가 체제보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이 체제보장할 때 우리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모두가 대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신고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 갈증을 느끼고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3의 안 또는 절충안을 통해서 갈증을 느끼는 미국과 북한 모두 우물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할 몫이다,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인 비핵화와 관련된 얘기를 해 봤고요. 또 하나 의제가 서로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GP 철수라든가 또는 NLL과 관련된 내용. 과연 NLL과 관련된 내용을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인지. 인정도 하지 않는 NLL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글쎄요. 군사실무회담이 이틀에 걸쳐서 정상회담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거의 다 합의를 봤다고 봐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는 JSA에서의 비무장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DMZ에서의 공동 유해 발굴과 시범적인 GP 철수. 거기에 대해서는 남북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세 번째, NLL에 대한 해상경계선에 대해서 남북 간에 굉장히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견해차이가 거기에서도 이번까지도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서해평화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해결을 보지 않으면 득을 보는 입장은 중국 어선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실무적으로 양 정상 간이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절충적인 측면에서 NLL 서해평화협력특별지구에도 남북 간의 협력과 경제의 측면에서도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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