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1일차 (17)

'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1일차 (17)

2018.09.18.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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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점곤 앵커
■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앵커]
지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들으셨는데요.

잠시 뒤 한 15분 정도 후면 진행이 될 첫 번째 정상회담 장소가 노동당 청사라는 거하고 이게 정상회담 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이 장소가?

[인터뷰]
그렇죠. 북한 측 입장에서 정상회담 사상 처음이고 생중계되는 것도 처음이라는 것이죠.

[앵커]
여기서 정상회담이 생중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생중계 여부, 이번 정상회담이 워낙 생중계가 많아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상회담은 생중계가 되지 않고 이른바 취재하는 이른바 풀기자가...

[인터뷰]
풀기자가 만나는 장면까지만 하고 만남은 비공개로 하고.

[앵커]
그러면 풀기자단이 취재를 한 이후에 영상을 나중에 이쪽으로 송출하면 그때 저희가 장면을 볼 것 같은데. 오전 브리핑보다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오후 브리핑이 길 줄 알았는데 오전 브리핑은 상당히 길었거든요. 20분 이상. 그런데 오후 브리핑이 오히려 짧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아무래도 대북제재가 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전 브리핑을 저도 봤는데 외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북제재 유지 여부 그리고 비핵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인들이 이번 특별수행단으로 포함이 되니까 남북관계, 즉 남북 경협이 북미관계보다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대담하면서 얘기를 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겠습니까?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미관계, 즉 비핵화 조치와 함께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제인들이 방북을 한 것은 이제 향후에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제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 경협이 본격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밑바탕이 되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지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확정을 딱 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오늘 의제에서 세 가지인데 비핵화와 더불어서 한반도 남북관계 진전과 그리고 군사긴장 완화인데요. 이 부분이 왜 하나로 뭉쳐져서 중요하냐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의 체제안전과 대북제재 해제인데 이 부분에서 미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촉진자로서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차를 조율해야 되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비핵화 조치를 해 주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하는 종전선언을 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확답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다 더 깊은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남북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서 북한이 얻기를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그리고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국이 당사자로서 그거에 준하는 그러한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총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제인들의 방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미국 얘기 하셨는데 비핵화 관련해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정상회담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UN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어떤 얘기를 전달도 하고 내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과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비핵화가 핵심 의제인데 비핵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이 있죠.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통상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임의적 비핵화 과정이죠, 자신들만의. 먼저 사전 조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풍창리나 풍계리 같은 데 폐쇄를 하는 자신들만의 선의의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을 동결을 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다라고 해서 그걸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미측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임의적 비핵화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제기준에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이 핵시설이나 신고와 검증이라고 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국제기준에 의한 검증을 받겠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지나 약속, 그 부분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이 원하고 있는 안전보장의 초기 조치들, 그게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지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안전보장의 초기조치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반발씩 좁힌 것이죠. 그 상태에서 그러면 둘이 북미 정상이 만나서 그러면 한번 또 비핵화의 블랭크를 채워보자고 하는 장소로까지 이어지는 그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뉴욕에서 아마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비핵화와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들의 임의적 비핵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과 천명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면 아주 급진전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을 포함한 안전보장이나 경제지원들을 해 주는 데는 이게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죠. 중간선거 이전에 또 워싱턴야국내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죠,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그 상황을 돌파하고 북한의 안전 보장을 해 준다? 그게 상당히 좀 여론전에서 어려운 작업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고심이 클 건데 그래서 그 시기가 중간선거를 끝나고 나서 부담을 덜었을 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아마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전언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들을 하는 일련의 비핵화 과정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 김정은 위원장한테 비핵화 과정,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세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죠?

[인터뷰]
그렇죠. 검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자신들이 선의의 조치, 이런 사전적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반적인 비핵화 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는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앵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른바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평화체제에 대한 담보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럼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현재 핵과 관련돼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 탄두가 되겠죠.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하고 또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어떤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하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핵과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핵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난색을 표해 왔죠.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해 줘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입장을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이 뉴욕에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이제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확답을 받아가셔야 될 거예요.

현재 핵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치를 하기로, 즉 핵 리스트를 지출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영변의 핵시설을 동결하기로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의 확답을 받아왔다. 물론 그 부분이 내일 합의문에, 나올 합의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그걸 확답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면 그러면 꽉 막혀 있는 그러한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진행이 잠시 뒤 5분 후면 진행이 되고, 5분 후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순서가 잘 돼서, 일이 잘 되면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의 수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 수순인데 지금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공교롭게 날짜가 지금 계속 겹치는데 6개월 주기라는 걸로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 주기가 혹시 나타날까 봐 개인적인 기우는 있습니다.

[앵커]
어떤 구체적으로?

[인터뷰]
공교로운 일인데요. 3월에 우리 특사가 가고 그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이 4월에 열렸죠. 그다음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그후에 교착상태로 빠져 있는 게 크게 네 덩어리고 중간중간에 북미 고위급 회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착을 7월, 8월달에 지나다가 지난 9월 5일날, 딱 6개월 만에 다시 대북특사가 방북을 하고 지금 또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을 하고 있죠. 5분 뒤에 시작을 하고 이게 잘 된다면 북미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뭔가 실무급에서 표류가 되는 문제들이 또 다른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교착상태가 되고 하면 이게 6개월 주기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기우가 좀 있고 예전에 북핵이 표류한 게 사이클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그러니까 실무급에서 차관보급에서 회의를 하다가 표류가 되고 그것들이 다른 돌파구들을 통해서 또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가 또 표류를 하는 식으로. 그게 이제 1년, 2년 주기들로 계속 반복된 게 25년의 역사였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없이 정상들 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통 크게 힘 있게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예정대로라면 한 3분 뒤쯤에 평양에서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영상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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