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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오동건 /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앵커]
저희들이 계속 영상으로 오전에 있었던 영빈관까지 가는 그 과정들, 카퍼레이드했던 영상들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성들은 다 한복으로 맞춰 입었고요. 남성들도 거의 같은 옷을 입고 있군요. 저희가 볼 때는 이례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모두 같은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회담장에 수행원이 누가 들어갈지 이 부분은 두고봐야 아는 상황인데 아마 들어가지 않더라도 현안, 현안마다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뭔가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겠죠, 홍 박사님?
[인터뷰]
일단 여러 가지 회담이 열리는데 국방장관끼리 만나서 NLL 문제, 다른 건 대부분 합의가 됐는데 NLL 근방의 이를테면 군사완충지역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사격 금지구역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재계인사들은 부총리를 만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국회 회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라든지 이정미 대표, 정동영 대표 이런 분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아마도 서훈 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저기도 아마 김영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회담이 전방위적으로 되고 예술 하는 분들은 또 예술 하는 분들 만나서 하고 남북도 다음에 올림픽도 같이 개최한다고 하니까 도종환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체육소하고 또 만나야 하고요.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라인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오늘 정치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지자체장도 2명이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장소로 따지자면...
[인터뷰]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장 감이니까 우리 국회에서 갔던 국회를 대표하는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은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과 한국 간의 의회 간의 협의 채널도 아마 이번에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벌써 문희상 국회의장을 통해서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의 정부 차원에서의 정상회담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또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민족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두 번째 단계로 접어드는 중요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남북정상회담이 이번에 만약에 성과를 낸다고 하면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성과가 있다면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국민 여론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다 국민들께서도 다 보고 계시고 이 정도면 김정은도 성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저런 환대하는 거 말고 비핵화 부분에서 성의를 보여서 내용이 나오면 아마도 비준동의안 굳이 거부하는 게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저는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대통령 가시기 전에 동의해서 처리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부에서도 그걸 4월 27일날 된 거를 너무 그동안에 시간을 너무 끌었죠.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비핵화가 해결이 돼야 가장 중요한 성과겠지만 그 외에 민간교류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인터뷰]
지금 올림픽도 2032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IOC 위원회에서도 지원하겠다,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각종 교류협력이 일단 개성공단 기업가들, 이번에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도 가시고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도 가시고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북한하고 경협하는 데 일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먼저예요.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이 일단 모금사업이고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남북경협이 되면 170조 원 이득이 생긴다 그랬는데, 30년 동안에. 거기서 160조원이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철도 연결, 도로 연결하는 건 30년 동안에 4조 원 이득이라고 그 보고서에 나왔어요. 북한한테는 90조 원 이득이에요. 그러면 철도 연결하는 것보다 개성공단 재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재원이 되는 사업인데 개성공단 재개를 빨리 서둘러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빨리 설득해서 개성공단 재개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데 미국이 단호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무조건 막는 건 아니니까 비핵화의 약간의 성의를 보여서 그래도 안 풀어주냐. 제재라고 하는 건 저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북한을 그냥 아프게 하고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게 제재가 아닙니다.
비핵화를 하는 조치, 비록 그게 핵실험장이든 엔진실험장이든 폐기했으면 약간의 제재는 해제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도발하면 다시 가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성의를 보이면 더 많이 해제해 주고 이게 제재의 목적인데 제재는 무조건 그냥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이 바보입니까? 왜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핵화가 가는 것과 제재가 탄력적으로 연동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재 부분은 완전히 비탄력적으로 가니까 북한으로서는 조금 하다가 지금 멈춰선 거 아니에요.
[앵커]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뭔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도 갔는데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진전된 성의 있는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국면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라 오늘 굉장히 회담이 중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미국은 어쨌든 대북제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남북 경협, 어느 선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인도적 지원 같은 건 사업들은 여전히 가능한 사업일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은 UN제재뿐만이 아니라 미국 제재가 또 독자제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합작사업이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여전히 미국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란 제재법 위반 하는 바람에 50억 불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50억 불이면 5조입니다. 사실 이게 망할래, 이거라도 물고 살아남을래 라고 할 정도의 센 제재였거든요. 사실 그런 게 두려운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적극적인 설득을 윽박 지르는 건 안 될 겁니다. 협상이라는 게 윽박지르는 건 아니니까 잘 설득을 해서 이런 국제사항들, 여러 가지 앞으로의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코레일 사장. 다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가는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철도나 도로, 산림과 관련된 의제들이 논의가 될 텐데. 여기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산림 같은 건 할 수 있죠. 산림은 환경부, 환경부하고 북한에 지금 시급한 게 민둥산에 나무 심는 건데 지난번에 그래도 화면을 봤더니 개성에서 평양 가는 데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인데. 저도 개성에 몇 번 가봤는데 산에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 내리면 다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보호차원, 우리 국토 수호를 위해서도 나무 심어주기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 같은 것도 저는 상당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못 갔는데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서울시 그래서 지자체 협력, 사실 통일부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딱 틀어쥐고 지자체 협력을 조금 약간 풀어줘야 됩니다. 조금 좀 자유롭게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말씀드리는 모든 게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의 진전이 없으면 국민 여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이런 많은 이득이 경협이나 모든 협력이 비핵화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깨가 그만큼 더 무거운.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압박이죠. 제가 볼 때는 뭔가 성의표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산가족 상봉은 어떨까요? 정례화 추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근원적 해결을 시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원적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 뿌리째 뽑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려웠던 상황들, 정치적인 진폭 때문에 못해 왔던 그런 상황들을 일소하고 그야말로 아주 안정된 것을 인도적인 가족 간의 만남, 혈육 간의 만남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룰지 우선은 상시면회소, 화상면회, 서신면회,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5만 600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상시적으로 상시면회소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까지 진전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좀 이야기를 하시려는 상황이라서 큰 기대가 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우리 대통령 당신 자신이 이산가족이에요. 이산가족 고모인가, 이모인가뵌 적 있잖아요. 만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지금 대부분 고령이시고 5만여 명이 남았는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다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꼭 해야 될 게 전수조사.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부터 빨리 조사하는 것, 그거라도 합의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살아계시다. 그러면 서신 왕래 또는 영상통화, 영상, 얼굴이라도 보면서 통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만나는 건 100명 가지고는 안 되고 500명씩 만난다든지 아니면 매달 만난다든지 그래서 다양화하고 대량화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듯이 그쪽에 이동하시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경기도에 계신 분들 거기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기도 북부에도 상봉소 같은 거, 간이상봉소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10년 내에 다 만나게 해 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소명을 못하고 정말 많은 한을 품고 이산가족분들께 죄를 짓는 거죠.
[앵커]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산가족이 만나는 걸 봤습니다마는 한 번 만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산가족분들이 더 마음이 아파하고 또 실제로 아프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많이 아픈, 이런 경험을 겪는다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생이별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인터뷰]
기다릴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죠. 한 번 만나고 나면 다시 만날,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나고 나면 사실 2박 3일의 순간을 떠나고 나면 그게 마지막이 되는, 통일이 되어야 만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해야죠. 만남이 사실은 기쁨이 아니라 이제 희망의 끝이 돼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상시면회나 홍 실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그래서 전수조사부터 시작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분야 중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자신 있게 임 실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어쨌든 인도적인 문제부터 쉽게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발전을 해야 비핵화 문제도 풀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3시 반에 한 차례 정상회담 있고요. 내일 오전에 또 한 번 정상회담이 있은 후에 아마 합의문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가 나오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문서에 담으면 더 좋고요. 특히 언제까지, 1년 내든 아니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인 2020년 말까지는 완료하겠다.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런 목표를 확실히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 특사에게 했던 얘기도 문구를 답니다. 이를테면 동시행동원칙만 지켜준다면 적극적으로 비핵화 할 용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못 박으면 그 정도면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 이상을 우리가 유도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앵커]
남과 북 정상이 세 번째 만났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결과가 나왔면 좋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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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앵커]
저희들이 계속 영상으로 오전에 있었던 영빈관까지 가는 그 과정들, 카퍼레이드했던 영상들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성들은 다 한복으로 맞춰 입었고요. 남성들도 거의 같은 옷을 입고 있군요. 저희가 볼 때는 이례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모두 같은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회담장에 수행원이 누가 들어갈지 이 부분은 두고봐야 아는 상황인데 아마 들어가지 않더라도 현안, 현안마다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뭔가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겠죠, 홍 박사님?
[인터뷰]
일단 여러 가지 회담이 열리는데 국방장관끼리 만나서 NLL 문제, 다른 건 대부분 합의가 됐는데 NLL 근방의 이를테면 군사완충지역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사격 금지구역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재계인사들은 부총리를 만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국회 회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라든지 이정미 대표, 정동영 대표 이런 분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아마도 서훈 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저기도 아마 김영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회담이 전방위적으로 되고 예술 하는 분들은 또 예술 하는 분들 만나서 하고 남북도 다음에 올림픽도 같이 개최한다고 하니까 도종환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체육소하고 또 만나야 하고요.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라인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오늘 정치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지자체장도 2명이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장소로 따지자면...
[인터뷰]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장 감이니까 우리 국회에서 갔던 국회를 대표하는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은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과 한국 간의 의회 간의 협의 채널도 아마 이번에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벌써 문희상 국회의장을 통해서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의 정부 차원에서의 정상회담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또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민족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두 번째 단계로 접어드는 중요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남북정상회담이 이번에 만약에 성과를 낸다고 하면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성과가 있다면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국민 여론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다 국민들께서도 다 보고 계시고 이 정도면 김정은도 성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저런 환대하는 거 말고 비핵화 부분에서 성의를 보여서 내용이 나오면 아마도 비준동의안 굳이 거부하는 게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저는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대통령 가시기 전에 동의해서 처리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부에서도 그걸 4월 27일날 된 거를 너무 그동안에 시간을 너무 끌었죠.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비핵화가 해결이 돼야 가장 중요한 성과겠지만 그 외에 민간교류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인터뷰]
지금 올림픽도 2032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IOC 위원회에서도 지원하겠다,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각종 교류협력이 일단 개성공단 기업가들, 이번에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도 가시고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도 가시고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북한하고 경협하는 데 일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먼저예요.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이 일단 모금사업이고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남북경협이 되면 170조 원 이득이 생긴다 그랬는데, 30년 동안에. 거기서 160조원이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철도 연결, 도로 연결하는 건 30년 동안에 4조 원 이득이라고 그 보고서에 나왔어요. 북한한테는 90조 원 이득이에요. 그러면 철도 연결하는 것보다 개성공단 재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재원이 되는 사업인데 개성공단 재개를 빨리 서둘러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빨리 설득해서 개성공단 재개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데 미국이 단호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무조건 막는 건 아니니까 비핵화의 약간의 성의를 보여서 그래도 안 풀어주냐. 제재라고 하는 건 저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북한을 그냥 아프게 하고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게 제재가 아닙니다.
비핵화를 하는 조치, 비록 그게 핵실험장이든 엔진실험장이든 폐기했으면 약간의 제재는 해제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도발하면 다시 가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성의를 보이면 더 많이 해제해 주고 이게 제재의 목적인데 제재는 무조건 그냥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이 바보입니까? 왜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핵화가 가는 것과 제재가 탄력적으로 연동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재 부분은 완전히 비탄력적으로 가니까 북한으로서는 조금 하다가 지금 멈춰선 거 아니에요.
[앵커]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뭔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도 갔는데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진전된 성의 있는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국면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라 오늘 굉장히 회담이 중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미국은 어쨌든 대북제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남북 경협, 어느 선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인도적 지원 같은 건 사업들은 여전히 가능한 사업일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은 UN제재뿐만이 아니라 미국 제재가 또 독자제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합작사업이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여전히 미국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란 제재법 위반 하는 바람에 50억 불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50억 불이면 5조입니다. 사실 이게 망할래, 이거라도 물고 살아남을래 라고 할 정도의 센 제재였거든요. 사실 그런 게 두려운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적극적인 설득을 윽박 지르는 건 안 될 겁니다. 협상이라는 게 윽박지르는 건 아니니까 잘 설득을 해서 이런 국제사항들, 여러 가지 앞으로의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코레일 사장. 다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가는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철도나 도로, 산림과 관련된 의제들이 논의가 될 텐데. 여기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산림 같은 건 할 수 있죠. 산림은 환경부, 환경부하고 북한에 지금 시급한 게 민둥산에 나무 심는 건데 지난번에 그래도 화면을 봤더니 개성에서 평양 가는 데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인데. 저도 개성에 몇 번 가봤는데 산에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 내리면 다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보호차원, 우리 국토 수호를 위해서도 나무 심어주기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 같은 것도 저는 상당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못 갔는데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서울시 그래서 지자체 협력, 사실 통일부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딱 틀어쥐고 지자체 협력을 조금 약간 풀어줘야 됩니다. 조금 좀 자유롭게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말씀드리는 모든 게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의 진전이 없으면 국민 여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이런 많은 이득이 경협이나 모든 협력이 비핵화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깨가 그만큼 더 무거운.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압박이죠. 제가 볼 때는 뭔가 성의표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산가족 상봉은 어떨까요? 정례화 추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근원적 해결을 시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원적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 뿌리째 뽑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려웠던 상황들, 정치적인 진폭 때문에 못해 왔던 그런 상황들을 일소하고 그야말로 아주 안정된 것을 인도적인 가족 간의 만남, 혈육 간의 만남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룰지 우선은 상시면회소, 화상면회, 서신면회,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5만 600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상시적으로 상시면회소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까지 진전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좀 이야기를 하시려는 상황이라서 큰 기대가 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우리 대통령 당신 자신이 이산가족이에요. 이산가족 고모인가, 이모인가뵌 적 있잖아요. 만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지금 대부분 고령이시고 5만여 명이 남았는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다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꼭 해야 될 게 전수조사.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부터 빨리 조사하는 것, 그거라도 합의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살아계시다. 그러면 서신 왕래 또는 영상통화, 영상, 얼굴이라도 보면서 통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만나는 건 100명 가지고는 안 되고 500명씩 만난다든지 아니면 매달 만난다든지 그래서 다양화하고 대량화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듯이 그쪽에 이동하시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경기도에 계신 분들 거기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기도 북부에도 상봉소 같은 거, 간이상봉소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10년 내에 다 만나게 해 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소명을 못하고 정말 많은 한을 품고 이산가족분들께 죄를 짓는 거죠.
[앵커]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산가족이 만나는 걸 봤습니다마는 한 번 만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산가족분들이 더 마음이 아파하고 또 실제로 아프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많이 아픈, 이런 경험을 겪는다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생이별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인터뷰]
기다릴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죠. 한 번 만나고 나면 다시 만날,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나고 나면 사실 2박 3일의 순간을 떠나고 나면 그게 마지막이 되는, 통일이 되어야 만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해야죠. 만남이 사실은 기쁨이 아니라 이제 희망의 끝이 돼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상시면회나 홍 실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그래서 전수조사부터 시작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분야 중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자신 있게 임 실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어쨌든 인도적인 문제부터 쉽게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발전을 해야 비핵화 문제도 풀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3시 반에 한 차례 정상회담 있고요. 내일 오전에 또 한 번 정상회담이 있은 후에 아마 합의문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가 나오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문서에 담으면 더 좋고요. 특히 언제까지, 1년 내든 아니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인 2020년 말까지는 완료하겠다.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런 목표를 확실히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 특사에게 했던 얘기도 문구를 답니다. 이를테면 동시행동원칙만 지켜준다면 적극적으로 비핵화 할 용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못 박으면 그 정도면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 이상을 우리가 유도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앵커]
남과 북 정상이 세 번째 만났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결과가 나왔면 좋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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