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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장민정 /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인터뷰]
지금은 환담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들어가서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백화원 영빈관 안에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정상이 만나면 회담을 하지 않더라도 차 한잔 하면서 서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환담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 현장화면이 계속 안 들어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빈관을 빠져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아마 화면으로 곧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첫 행사, 큰 무리 없이 그리고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준비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잘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번 회담이 급박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의용 실장이 5일날 갔다 오면서 일정을 확정했거든요.
[앵커]
특사로 다녀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2주 정도 시간인데 북한은 더 급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9.9절이 껴 있었거든요.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이 아마 9.9절 총괄행사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 갔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없었거든요, 총괄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시간은 북한 입장에서도 없었죠, 촉박한 시간이었죠. 현재까지 보면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봄에 얘기했던 가을에 평양에 오시면 융숭하게 대접을 하겠다 하는 말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부터는 답답하겠네요. 지금 생중계되는 그림은 여기까지일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따 저녁 환영만찬 때까지는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있죠.
[앵커]
이제 시차를 두고 현장 화면은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어떤 의전, 또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회담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짚어봤습니다마는 짧게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세 가지 의제, 남북관계의 개선. 그동안 계속 나왔던 거지만. 경협이라든가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군사적인 긴장 완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비핵화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비핵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북한의 현재 핵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고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다가 신고 또는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리스트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면 A플러스 줄 수 있다고 제가 칼럼에 쓰신 것을 눈여겨 봤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가 운전자 역할을 한다, 촉진자 역할을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막혀 있는 상태를 뚫어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다리로 따지면 가운데 징검다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핵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팽팽하게 상대가 먼저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가서 이 신뢰를 증폭시켜주는 데 북측에게서 너희들 지금 핵 리스트를 내놓지 못하겠다면 우리한테 핵 리스트를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동시교환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시켜나가면 그 정도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전선언을 내놔라 이런 얘기는 저는 붙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가 있음을 이렇게 피력을 한다면 우리 정부의 역할은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정도면 저는 A플러스다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핵 시설 신고, 검증을 수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인터뷰]
그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정의용 특사를 통해서 전달된 게 정확하지 않고 약간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연합군사훈련이. 그러니까 직접 듣고 싶어할 겁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에서,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번 회담을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림을 종합해 보면 정의용 실장이 특사단 갔다온 다음에 얘기할 때 평양에서 남북관계도 얘기했지만 비핵화의 실천적인 조치를 협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해성 차관이 SDD, 서울안보대화에서 13일날 발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협의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래 핵, 현재 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안에는 과거 핵도 들어있습니다. 핵물질, 핵무기, 생산시설. 생산시설은 현재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찬 수석이 아까 10시였던가요. 브리핑을 할 때 지금 문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북미 대화가 재개만 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미국이 이 정도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모종의 조치를 이번에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접점을 찾을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과 추가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동시행동으로 나올 개연성이 있는 거죠.
[앵커]
남북 정상이 평양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함께했듯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도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아마 오찬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오찬 이후에 이어질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제, 핵 얘기 했으니까요. 두 번째 의제도 살짝 다뤄보도록 하죠.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연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데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할까,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직 지난주에 있었던 장성급 회담의 결과가 정확하게는 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NLL 문제, 북방한계선 문제로 약간 양측의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격론을 벌인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아직 북한이 NLL만을 인정하기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북한은 완충수역이라고 하죠. 서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수역을 할 때 NLL 남쪽으로 하면서 북측도 그쪽 지역에다가 해상경계선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선포했고 그 전에는 자신들의 경비계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함께 인정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인정했을 경우에 나중에 해상경계선 협상을 할 때 또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운 거고 아마 그런 부분,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풀어간다,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대신에 우리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이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전이 있었다고 하니까.
[앵커]
GP 문제.
[인터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합의. 그리고 또 더 진전이 있다면 JSA 비무장화도 이미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들리는 것은 서로 충돌방지를 위해서 감시를 덜 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구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진행이 된다면 그 공간의 범위라든가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의미 있는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남북이 군사실무회담을 상당히 오랜 시간 갖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부분들이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가 될까요?
[인터뷰]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개의 주제를, 비핵화와 군사적인 신뢰구축 얘기를 했고 임종석 실장도 3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 비핵화, 군사적인 신뢰구축 조치. 그러니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3개는 됐어요. JSA비무장지대화, 그다음에 DMZ 내의 유해 발굴 그리고 GP의 시범적인 철수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NLL 인정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를 빼고 합의가 나오면 쉽게 말하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LL선 여부 관계 없이 특정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NLL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면적 이것이 아니라 특정 수역을 평화수역화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이것을 넘는 지붕으로 군사분야의 포괄적인 합의, 이 정도가 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군사공동위원회가 지금 없거든요. 그 가동 정도, 이 정도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NLL 문제는 사실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때 발언을 놓고도 국내에서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악용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극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죠. 화면에는 지금... 지금 TV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면 왼쪽에 도착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성대한 환영식을 하고 심지어 예포까지 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장대 사열을 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는 백화원 영빈관에 두 정상이 도착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면서 뭔가 다음 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화면을 건너갈 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정상이 오픈카라고 하죠. 무개차에 옮겨타서 카퍼레이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들을 직접 만났고 우리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환영을 받으면서 갔습니다.
남북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상이 아닌, 다른 어떤 국가의 정상이 아닌 남북 간의 정상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남북 간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남북관계이니까 남측이 더 도와줬으면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 비행기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전용기입니다마는 이 전용기보다 먼저 도착한 전용기가 있습니다. 이 전용기에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탔습니다. 그 총수들이 지금 현재 어떤 동선을 통해서 이동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에게 바라는 북한 측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더 실질적이고 그들이 더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UN 제재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차피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투자도 가능하니까 현재 투자 합의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의 투자를 원하고 있고 한국도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그 정도 수준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 합의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의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앵커]
UN 제재나 미국의 제재는 어떻게 하죠?
[인터뷰]
제재는 비핵화 과정에서는 해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는 미국의 대북 제재도 단계적 해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비핵화는 협상을 통해서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한국, 미국, 북한까지도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가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 정도는 못 해도 적어도 우리 총수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좋은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오갈 수 있다?
[인터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경제인들은 리용남 내각부총리, 경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과의 일정이 따로 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특별수행원으로는 문화, 예술, 체육계 인사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수 지코, 알리부터 해서 또 차범근 전 감독, 현정화 감독 등이 포함됐는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비핵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거고요. 군사적인 신뢰가 나올 것이고. 경협은 그냥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아무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가서 정부 단위에서는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갔잖아요.
[인터뷰]
그건 철도죠. 철도, 도로는 대북제재에 예외입니다, 인프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재 예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군사 그다음 철도, 도로, 산림, 문화, 예술, 체육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문화, 예술, 체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큰 이번에 남북관계에서 파격적인 진전이 없는 부분들을 채우는 게 바로 상징적인 행사에 합의할 겁니다. 월드컵 그다음에 올림픽 공동개최. 내년이 전국체전 100주년이거든요. 서울시가 주관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공동한다든지 참여한다면 의미가 크거든요. 내년에 또 3.1절 100주년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이런 분야.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사실은 지금 가신 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큰 틀의 비핵화 그림도 있겠지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상징적 합의들도 상당수 나올 겁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네요. 남북 정상회담 시간이 나왔네요.
[앵커]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1시간 반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처음 회담을 갖는 자리입니다.
[앵커]
노동당 본부 청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 그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원 영빈관에서 할지, 노동당 본부청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도 중앙청사까지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부청사까지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 아마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일정, 저희가 하기는 2시부터 3시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뒤로 미루어졌다는 것은 아마 오찬이 변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 게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원래는 별도 오찬이었었는데 우리 측이나 김 위원장 측에서 정의를 해서 합동오찬으로 간다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만약에 차량이 대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기는 나올 것 같은데. [앵커] 이게 조금 전의 화면이고요 지금 화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환담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환담으로 인해서 다른 일정은... 항상 정상회담은 정상이 중심이기 때문에 정상 간에 환담이 길어지면 다른 것은 또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기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1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 회담이. 만일에 쟁점이 있다고 하면 2시부터 하고 끝을 모르는 회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1시간 반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앵커]
내일 또 해서 그럴까요?
[인터뷰]
이미 큰 틀은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오늘, 내일 정해진 시간. 물론 내일 저녁에 환영만찬도 있고 공연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급하면 한 2시부터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합의는 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순안공항 도착부터 영빈관 도착까지 장면 저희들이 생중계로 뉴스특보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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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인터뷰]
지금은 환담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들어가서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백화원 영빈관 안에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정상이 만나면 회담을 하지 않더라도 차 한잔 하면서 서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환담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 현장화면이 계속 안 들어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빈관을 빠져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아마 화면으로 곧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첫 행사, 큰 무리 없이 그리고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준비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잘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번 회담이 급박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의용 실장이 5일날 갔다 오면서 일정을 확정했거든요.
[앵커]
특사로 다녀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2주 정도 시간인데 북한은 더 급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9.9절이 껴 있었거든요.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이 아마 9.9절 총괄행사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 갔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없었거든요, 총괄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시간은 북한 입장에서도 없었죠, 촉박한 시간이었죠. 현재까지 보면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봄에 얘기했던 가을에 평양에 오시면 융숭하게 대접을 하겠다 하는 말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부터는 답답하겠네요. 지금 생중계되는 그림은 여기까지일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따 저녁 환영만찬 때까지는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있죠.
[앵커]
이제 시차를 두고 현장 화면은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어떤 의전, 또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회담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짚어봤습니다마는 짧게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세 가지 의제, 남북관계의 개선. 그동안 계속 나왔던 거지만. 경협이라든가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군사적인 긴장 완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비핵화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비핵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북한의 현재 핵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고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다가 신고 또는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리스트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면 A플러스 줄 수 있다고 제가 칼럼에 쓰신 것을 눈여겨 봤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가 운전자 역할을 한다, 촉진자 역할을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막혀 있는 상태를 뚫어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다리로 따지면 가운데 징검다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핵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팽팽하게 상대가 먼저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가서 이 신뢰를 증폭시켜주는 데 북측에게서 너희들 지금 핵 리스트를 내놓지 못하겠다면 우리한테 핵 리스트를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동시교환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시켜나가면 그 정도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전선언을 내놔라 이런 얘기는 저는 붙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가 있음을 이렇게 피력을 한다면 우리 정부의 역할은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정도면 저는 A플러스다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핵 시설 신고, 검증을 수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인터뷰]
그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정의용 특사를 통해서 전달된 게 정확하지 않고 약간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연합군사훈련이. 그러니까 직접 듣고 싶어할 겁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에서,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번 회담을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림을 종합해 보면 정의용 실장이 특사단 갔다온 다음에 얘기할 때 평양에서 남북관계도 얘기했지만 비핵화의 실천적인 조치를 협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해성 차관이 SDD, 서울안보대화에서 13일날 발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협의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래 핵, 현재 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안에는 과거 핵도 들어있습니다. 핵물질, 핵무기, 생산시설. 생산시설은 현재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찬 수석이 아까 10시였던가요. 브리핑을 할 때 지금 문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북미 대화가 재개만 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미국이 이 정도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모종의 조치를 이번에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접점을 찾을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과 추가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동시행동으로 나올 개연성이 있는 거죠.
[앵커]
남북 정상이 평양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함께했듯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도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아마 오찬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오찬 이후에 이어질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제, 핵 얘기 했으니까요. 두 번째 의제도 살짝 다뤄보도록 하죠.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연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데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할까,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직 지난주에 있었던 장성급 회담의 결과가 정확하게는 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NLL 문제, 북방한계선 문제로 약간 양측의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격론을 벌인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아직 북한이 NLL만을 인정하기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북한은 완충수역이라고 하죠. 서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수역을 할 때 NLL 남쪽으로 하면서 북측도 그쪽 지역에다가 해상경계선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선포했고 그 전에는 자신들의 경비계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함께 인정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인정했을 경우에 나중에 해상경계선 협상을 할 때 또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운 거고 아마 그런 부분,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풀어간다,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대신에 우리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이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전이 있었다고 하니까.
[앵커]
GP 문제.
[인터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합의. 그리고 또 더 진전이 있다면 JSA 비무장화도 이미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들리는 것은 서로 충돌방지를 위해서 감시를 덜 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구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진행이 된다면 그 공간의 범위라든가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의미 있는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남북이 군사실무회담을 상당히 오랜 시간 갖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부분들이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가 될까요?
[인터뷰]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개의 주제를, 비핵화와 군사적인 신뢰구축 얘기를 했고 임종석 실장도 3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 비핵화, 군사적인 신뢰구축 조치. 그러니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3개는 됐어요. JSA비무장지대화, 그다음에 DMZ 내의 유해 발굴 그리고 GP의 시범적인 철수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NLL 인정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를 빼고 합의가 나오면 쉽게 말하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LL선 여부 관계 없이 특정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NLL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면적 이것이 아니라 특정 수역을 평화수역화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이것을 넘는 지붕으로 군사분야의 포괄적인 합의, 이 정도가 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군사공동위원회가 지금 없거든요. 그 가동 정도, 이 정도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NLL 문제는 사실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때 발언을 놓고도 국내에서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악용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극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죠. 화면에는 지금... 지금 TV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면 왼쪽에 도착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성대한 환영식을 하고 심지어 예포까지 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장대 사열을 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는 백화원 영빈관에 두 정상이 도착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면서 뭔가 다음 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화면을 건너갈 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정상이 오픈카라고 하죠. 무개차에 옮겨타서 카퍼레이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들을 직접 만났고 우리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환영을 받으면서 갔습니다.
남북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상이 아닌, 다른 어떤 국가의 정상이 아닌 남북 간의 정상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남북 간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남북관계이니까 남측이 더 도와줬으면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 비행기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전용기입니다마는 이 전용기보다 먼저 도착한 전용기가 있습니다. 이 전용기에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탔습니다. 그 총수들이 지금 현재 어떤 동선을 통해서 이동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에게 바라는 북한 측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더 실질적이고 그들이 더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UN 제재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차피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투자도 가능하니까 현재 투자 합의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의 투자를 원하고 있고 한국도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그 정도 수준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 합의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의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앵커]
UN 제재나 미국의 제재는 어떻게 하죠?
[인터뷰]
제재는 비핵화 과정에서는 해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는 미국의 대북 제재도 단계적 해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비핵화는 협상을 통해서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한국, 미국, 북한까지도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가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 정도는 못 해도 적어도 우리 총수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좋은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오갈 수 있다?
[인터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경제인들은 리용남 내각부총리, 경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과의 일정이 따로 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특별수행원으로는 문화, 예술, 체육계 인사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수 지코, 알리부터 해서 또 차범근 전 감독, 현정화 감독 등이 포함됐는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비핵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거고요. 군사적인 신뢰가 나올 것이고. 경협은 그냥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아무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가서 정부 단위에서는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갔잖아요.
[인터뷰]
그건 철도죠. 철도, 도로는 대북제재에 예외입니다, 인프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재 예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군사 그다음 철도, 도로, 산림, 문화, 예술, 체육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문화, 예술, 체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큰 이번에 남북관계에서 파격적인 진전이 없는 부분들을 채우는 게 바로 상징적인 행사에 합의할 겁니다. 월드컵 그다음에 올림픽 공동개최. 내년이 전국체전 100주년이거든요. 서울시가 주관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공동한다든지 참여한다면 의미가 크거든요. 내년에 또 3.1절 100주년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이런 분야.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사실은 지금 가신 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큰 틀의 비핵화 그림도 있겠지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상징적 합의들도 상당수 나올 겁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네요. 남북 정상회담 시간이 나왔네요.
[앵커]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1시간 반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처음 회담을 갖는 자리입니다.
[앵커]
노동당 본부 청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 그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원 영빈관에서 할지, 노동당 본부청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도 중앙청사까지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부청사까지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 아마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일정, 저희가 하기는 2시부터 3시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뒤로 미루어졌다는 것은 아마 오찬이 변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 게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원래는 별도 오찬이었었는데 우리 측이나 김 위원장 측에서 정의를 해서 합동오찬으로 간다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만약에 차량이 대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기는 나올 것 같은데. [앵커] 이게 조금 전의 화면이고요 지금 화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환담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환담으로 인해서 다른 일정은... 항상 정상회담은 정상이 중심이기 때문에 정상 간에 환담이 길어지면 다른 것은 또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기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1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 회담이. 만일에 쟁점이 있다고 하면 2시부터 하고 끝을 모르는 회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1시간 반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앵커]
내일 또 해서 그럴까요?
[인터뷰]
이미 큰 틀은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오늘, 내일 정해진 시간. 물론 내일 저녁에 환영만찬도 있고 공연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급하면 한 2시부터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합의는 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순안공항 도착부터 영빈관 도착까지 장면 저희들이 생중계로 뉴스특보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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