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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2014년 MBC 직원들이 낸 전보 발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는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30여 년 동안 국민적 관심사가 된 재판에 대해 판결을 많이 했는데 이념에 치우쳤다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엄호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당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여러 차례 위장전입 했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큰 문제라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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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2014년 MBC 직원들이 낸 전보 발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는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30여 년 동안 국민적 관심사가 된 재판에 대해 판결을 많이 했는데 이념에 치우쳤다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엄호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당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여러 차례 위장전입 했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큰 문제라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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