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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임종석 준비위원장의 브리핑 일정과 관련된 그리고 의제와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뭔가 기대를 갖게 하는 의제와 관련해서 내용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현익 박사님. 일단 정상회담이 적어도 두 차례는 지금 예정이 돼 있고 플러스 알파네요?
[인터뷰]
그게 좀 기대를 할 수 있게 하고 김정은의 성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과거 정상회담은 첫날에는 그냥 의전만 하고 이튿날부터 정상회담 들어가서 그날 그냥 합의문 만들기에 급급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오찬한 이후에 바로 정상회담해서 거의 끝장토론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단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 진지하게 나오는 거다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상으로는 둘째 날, 19일 오찬 전후해서 합의문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그 뒤에 여유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기도 하고.
[앵커]
그런데 의제를 지금 세 가지로 크게 봤잖아요.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부분, 비핵화 관련된 부분. 사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조금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경협과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합의는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백지상태로 만나는 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단어까지 쓰고 어디까지 설득하겠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반드시 얻어내야 될 것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고할 용의가 있다, 그건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의조차 구두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하든지 아니면 명문으로 못 박히지 않는다면 조금 기대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리스트에 대한 또는 신고에 대한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부터 나와야 된다.
[인터뷰]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조건부가 아닌, 조건부가 아니라 하겠,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의 완료 시점을 직접 문 대통령에게 직접 하는 거. 특사들에게 했지만. 그다음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우회를 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일단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ICBM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수개월 내, 금년 중에 보내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뭔가 성과를 거둬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이 정도면 종전선언 할 만하다, 그다음에 이걸 떠받히는 게 뭐냐면 남북 간의 긴장 완화, 평화체제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남북 간의 신뢰 구축 조치가 되면 미국으로서도 사실상 남북한은 화해협력으로 가는데 미국만 종전선언 못 하겠다고 하면 머쓱하잖아요. 그것이 아마 양쪽으로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다 하나만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그래도 두 정상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게 하거든요.
[인터뷰]
그럼요. 지금 비서실장 또 준비위원장의 이야기. 특히 의제와 관련해서 남북관계 발전, 그다음에 비핵화 세 번째 군사적 긴장 완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전 비핵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답변을 했지만 비핵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답변을 했어요.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비핵화와 관련한 가시적인 합의 다시 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나 국제사회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6.12 성명에도 담겨져 있고 4.27 선언에도 담겨졌지만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이를테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 목표 시한이라든지 신고, 검증, 폐기라고 하는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 초기 조치로써 어떻게 신고를 하겠다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안 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냐. 결국 최근 미국이 UN안보리를 통해서 제재의 끈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데 따라서 지금 남북관계 발전이라든지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핵화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대통령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운전자로서 또는 평화 촉진자로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그런 합의나 이런 것이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볼턴 보좌관 이야기는 1년 이내에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또 이번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이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고 국제사회에 공언하고 그것이 이를 테면 이번 평양 선언이라든지 정상 간의 합의할 내용에 담겨질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사실 그래서 지금 실무 차원에서 회담 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두 정상이 만나서 사인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기는 어렵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이야기를 해 줄 준비가 돼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리스트 공개하고 아니면 신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 사실은 6.12 북미 정상회담 하기 이전에도 미국은 핵탄두 뭐 60% 가져가야 되겠다,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기해라, 거기다가 인권 문제까지도 거론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CVID는 기본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건 원칙적인 합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입장이 비핵화로 가는 방향성은 지금 갖고 있지만 그걸 잘게 나눠서 그중에 비핵화 부분을 여러 개로 나누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더 속이, 목이 타는 게 뭐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많은 카드는 벌써 소진해 버렸어요.
핵실험장 해체했고 엔진실험장도 해체했고 그다음에 인질 돌려보냈고 유해 송환했고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 발사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핵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핵을 또 잘개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미국은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원래 중단부터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중단보다는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는 진정성을 보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전모를 밝히되 내가 가진 정보도 있는데 만약 틀리다고 하면 너를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려니까.
[앵커]
나는 10개를 알고 있는데 9개만 신고해 그러면 아니다 이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신고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먼저 할 수는 없다,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만약 대통령이 그거를 못 얻어서 오신다면 자칫하면 낭패 볼 수도 있다.
[앵커]
그게 안 되면 경협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 이 부분이 다 묻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뷰]
군사적 긴장 완화는 GP 철수라든지 JSA의 비무장화. 그런데 관건은 서해 평화 수역 또는 공동어로수역 이거 만드는 건데 여기는 실무회담 17시간 했지만 합의가 안 됐는데 송영무 장관이 가서 첫날 논의를 할 거고요. 이튿날 째 이게 합의문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대단한 뉴스가 될 겁니다.
[앵커]
그건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 관심을 끄는 대목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끝난 다음에 뉴욕으로 갑니다. 그리고 뉴욕 UN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 만나고 트럼프를 만나면 거의 서로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번이 중요한 기회라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이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친서를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 두 번째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지금 일정이 논의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두 번째 미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 여부는 지금 질문을 드린 것과 같은 이야기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우리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 트럼프에게 전달했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논의할. 또 그렇게 합의가 된 거란 말이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만나 보니까 구체적인 합의가 안 나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마냥 시간이 자기의 편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제재 완화라든지 또는 경제발전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저는 이번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세워주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돼야 본인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심스럽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의제 중에 하나는 옆에 전문가 계시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임종석 준비위원장 이야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체적, 실질적 합의를 이루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완화, 지금 이야기나온 거 있잖아요. GP 서로 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란 과연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제목만 나왔거든요. 구체적,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가 나와야 되고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무장 GP 철수, 그러면 어디에 있는 GP를 언제까지 어떻게 철수하고 그것이 철수됐느냐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야죠. JSA 비무장화, 제목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몇 개, 몇 개 이렇게 같이 하면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럼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홍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충돌의 근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서해예요.
서해에서 충돌이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또 여러 가지 연평도 포격도발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도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번 4.27 선언에도 나왔지만 NLL 인근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전제는 NLL를 경계선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만약 그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의 고집을 계속하면 저는 김영철 지금 부장과 여러 차례 만나서 회담을 하고 이것 때문에 장성급 회담이 여러 차례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북한이 그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서해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가시적이고 실증적인 협의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짚어줬습니다마는 바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문제 GP 문제, 또 하나가 NLL 문제인데 NLL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송영무 장관이 마지막 국방장관 임무수행을 하러 가는데요. 첫날 아마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과 담판을 할 텐데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NLL을 완전히 경계선으로 인정해라라고 하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은 안 하되 사실상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NLL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 양측으로 등거리 면적, 그런데 한 군데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될 수 있는데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면적만 확보된다면 나름의 인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NLL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마 김정은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평화수역, 평화공동어로수역을 등거리 면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인정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기점이니까 거기를 계기로 기준선으로 등거리만 확보한다면. 저는 기대는 해 보는데 그게 된다면 상당한 성과고 안 된다면 뭐 본래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원래 NLL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북한이 그래도 실질적으로나마 NLL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뭔가 합의가 이뤄진다면 큰 진전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경협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업인들 많이 갑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고 안 가고 이걸 떠나서 북한 전문가시니까 지금 경협을 하러 가는 것과 그러니까 경협과 관련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막연한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그 경협을 하려는 사람들은 기업인들이잖아요. 그 기업인들까지 함께 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기업인들을 모 언론사에서는 기업인들이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북아에 있는 세계적 흐름이 일대일로 사업이 중동과 유럽 쪽으로 뻗치다가 이게 미국의 강력한 견제 또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난관에 부딪히고 있어요.
중국도 한반도 쪽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너무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5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에서부터 평양, 신의주를 거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을 놓자라는 걸 연구하자. 이게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달에도 연변에 가보니까 고속철이 북중 국경까지 다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흥청망청. 굉장히 붐이, 경제 붐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6시간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만에 오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 그쪽으로 연길시로 오고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신동방투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더 더한다면 서훈 원장이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 아베 총리가 이야기한 게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식민지 배상자금 지불하면서까지 김정은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지금 비핵화가 안 돼서 그렇지 비핵화만 되면 북한에 진출하는 게 우리가 뒤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질적인 합의는 하나도 안 하더라도 북한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고 계획이 뭔지 이걸 명확히 파악하는 측면에서 기업인들도 얻을 게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초청을 안 했으면 서운해할 분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앵커]
다음에 투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가는 게 좋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경협이 계획만 하고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첫 번째는 애국하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한 협상력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들 나름으로도 미래에 다른 국제기업들보다 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구체적인 가상입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다른 어떤 공장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적어도 이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러면 우리 나중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혹시 여기다 지어도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르죠.
[인터뷰]
과거에 TV를 생산한 적이 있어서 TV 생산이라든지 SK 같은 경우에는 아이티잖아요. 북한은 물론 이집트 오라스콤에서 사업하다가 상당히 뛰었지만 우리 IT에 진출할 것도 많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조사 연구 차원에서도 굉장히 득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이산가족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합의가 좀 거의 이뤄지는 거예요.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할 때 늘 얘기했지만 안 되던 것, 정례화. 이번에는 뭔가 좀 할 것 같죠?
[인터뷰]
결국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4.27 합의에서도 8.15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고 거기에서 보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계속 협의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평양에 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문제와 함께 정말 가시적으로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산가족 상봉인데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것 가지고는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지금 생존자, 신청자 중에 생존자가 5만 명인데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방금 임종석 실장이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방법 상시면회, 또 수시상봉, 화상상봉 전수조사에 의한 생사 확인부터 서신교환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에 근원적 해결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합의가 된다면 다른 것들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굉장히 소중한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이산가족 정례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산가족은 사실은 김정은이 만약 정례화나 대규모 상봉에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40배인데 이런 상황에서 마구 교류 협력하다가는 자기 체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뭔가 인도주의적 목적이더라도 비료라든지 식량인 옥수수를 주더라도 이렇게 서로 뭔가 우리도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규모 상봉, 정례화 이뤄낸다면 큰 성과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의제 큰틀의 세 개, 그리고 이산가족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할지도, 아직 경우에 따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친교 일정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교 일정이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생방송이 되면서 지난번 도보다리처럼 뭔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정상 간에 비핵화 대화가 꼭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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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임종석 준비위원장의 브리핑 일정과 관련된 그리고 의제와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뭔가 기대를 갖게 하는 의제와 관련해서 내용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현익 박사님. 일단 정상회담이 적어도 두 차례는 지금 예정이 돼 있고 플러스 알파네요?
[인터뷰]
그게 좀 기대를 할 수 있게 하고 김정은의 성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과거 정상회담은 첫날에는 그냥 의전만 하고 이튿날부터 정상회담 들어가서 그날 그냥 합의문 만들기에 급급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오찬한 이후에 바로 정상회담해서 거의 끝장토론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단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 진지하게 나오는 거다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상으로는 둘째 날, 19일 오찬 전후해서 합의문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그 뒤에 여유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기도 하고.
[앵커]
그런데 의제를 지금 세 가지로 크게 봤잖아요.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부분, 비핵화 관련된 부분. 사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조금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경협과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합의는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백지상태로 만나는 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단어까지 쓰고 어디까지 설득하겠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반드시 얻어내야 될 것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고할 용의가 있다, 그건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의조차 구두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하든지 아니면 명문으로 못 박히지 않는다면 조금 기대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리스트에 대한 또는 신고에 대한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부터 나와야 된다.
[인터뷰]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조건부가 아닌, 조건부가 아니라 하겠,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의 완료 시점을 직접 문 대통령에게 직접 하는 거. 특사들에게 했지만. 그다음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우회를 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일단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ICBM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수개월 내, 금년 중에 보내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뭔가 성과를 거둬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이 정도면 종전선언 할 만하다, 그다음에 이걸 떠받히는 게 뭐냐면 남북 간의 긴장 완화, 평화체제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남북 간의 신뢰 구축 조치가 되면 미국으로서도 사실상 남북한은 화해협력으로 가는데 미국만 종전선언 못 하겠다고 하면 머쓱하잖아요. 그것이 아마 양쪽으로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다 하나만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그래도 두 정상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게 하거든요.
[인터뷰]
그럼요. 지금 비서실장 또 준비위원장의 이야기. 특히 의제와 관련해서 남북관계 발전, 그다음에 비핵화 세 번째 군사적 긴장 완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전 비핵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답변을 했지만 비핵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답변을 했어요.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비핵화와 관련한 가시적인 합의 다시 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나 국제사회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6.12 성명에도 담겨져 있고 4.27 선언에도 담겨졌지만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이를테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 목표 시한이라든지 신고, 검증, 폐기라고 하는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 초기 조치로써 어떻게 신고를 하겠다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안 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냐. 결국 최근 미국이 UN안보리를 통해서 제재의 끈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데 따라서 지금 남북관계 발전이라든지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핵화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대통령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운전자로서 또는 평화 촉진자로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그런 합의나 이런 것이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볼턴 보좌관 이야기는 1년 이내에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또 이번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이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고 국제사회에 공언하고 그것이 이를 테면 이번 평양 선언이라든지 정상 간의 합의할 내용에 담겨질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사실 그래서 지금 실무 차원에서 회담 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두 정상이 만나서 사인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기는 어렵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이야기를 해 줄 준비가 돼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리스트 공개하고 아니면 신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 사실은 6.12 북미 정상회담 하기 이전에도 미국은 핵탄두 뭐 60% 가져가야 되겠다,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기해라, 거기다가 인권 문제까지도 거론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CVID는 기본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건 원칙적인 합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입장이 비핵화로 가는 방향성은 지금 갖고 있지만 그걸 잘게 나눠서 그중에 비핵화 부분을 여러 개로 나누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더 속이, 목이 타는 게 뭐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많은 카드는 벌써 소진해 버렸어요.
핵실험장 해체했고 엔진실험장도 해체했고 그다음에 인질 돌려보냈고 유해 송환했고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 발사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핵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핵을 또 잘개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미국은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원래 중단부터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중단보다는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는 진정성을 보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전모를 밝히되 내가 가진 정보도 있는데 만약 틀리다고 하면 너를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려니까.
[앵커]
나는 10개를 알고 있는데 9개만 신고해 그러면 아니다 이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신고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먼저 할 수는 없다,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만약 대통령이 그거를 못 얻어서 오신다면 자칫하면 낭패 볼 수도 있다.
[앵커]
그게 안 되면 경협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 이 부분이 다 묻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뷰]
군사적 긴장 완화는 GP 철수라든지 JSA의 비무장화. 그런데 관건은 서해 평화 수역 또는 공동어로수역 이거 만드는 건데 여기는 실무회담 17시간 했지만 합의가 안 됐는데 송영무 장관이 가서 첫날 논의를 할 거고요. 이튿날 째 이게 합의문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대단한 뉴스가 될 겁니다.
[앵커]
그건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 관심을 끄는 대목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끝난 다음에 뉴욕으로 갑니다. 그리고 뉴욕 UN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 만나고 트럼프를 만나면 거의 서로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번이 중요한 기회라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이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친서를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 두 번째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지금 일정이 논의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두 번째 미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 여부는 지금 질문을 드린 것과 같은 이야기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우리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 트럼프에게 전달했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논의할. 또 그렇게 합의가 된 거란 말이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만나 보니까 구체적인 합의가 안 나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마냥 시간이 자기의 편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제재 완화라든지 또는 경제발전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저는 이번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세워주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돼야 본인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심스럽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의제 중에 하나는 옆에 전문가 계시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임종석 준비위원장 이야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체적, 실질적 합의를 이루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완화, 지금 이야기나온 거 있잖아요. GP 서로 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란 과연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제목만 나왔거든요. 구체적,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가 나와야 되고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무장 GP 철수, 그러면 어디에 있는 GP를 언제까지 어떻게 철수하고 그것이 철수됐느냐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야죠. JSA 비무장화, 제목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몇 개, 몇 개 이렇게 같이 하면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럼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홍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충돌의 근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서해예요.
서해에서 충돌이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또 여러 가지 연평도 포격도발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도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번 4.27 선언에도 나왔지만 NLL 인근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전제는 NLL를 경계선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만약 그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의 고집을 계속하면 저는 김영철 지금 부장과 여러 차례 만나서 회담을 하고 이것 때문에 장성급 회담이 여러 차례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북한이 그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서해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가시적이고 실증적인 협의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짚어줬습니다마는 바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문제 GP 문제, 또 하나가 NLL 문제인데 NLL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송영무 장관이 마지막 국방장관 임무수행을 하러 가는데요. 첫날 아마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과 담판을 할 텐데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NLL을 완전히 경계선으로 인정해라라고 하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은 안 하되 사실상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NLL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 양측으로 등거리 면적, 그런데 한 군데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될 수 있는데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면적만 확보된다면 나름의 인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NLL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마 김정은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평화수역, 평화공동어로수역을 등거리 면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인정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기점이니까 거기를 계기로 기준선으로 등거리만 확보한다면. 저는 기대는 해 보는데 그게 된다면 상당한 성과고 안 된다면 뭐 본래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원래 NLL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북한이 그래도 실질적으로나마 NLL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뭔가 합의가 이뤄진다면 큰 진전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경협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업인들 많이 갑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고 안 가고 이걸 떠나서 북한 전문가시니까 지금 경협을 하러 가는 것과 그러니까 경협과 관련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막연한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그 경협을 하려는 사람들은 기업인들이잖아요. 그 기업인들까지 함께 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기업인들을 모 언론사에서는 기업인들이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북아에 있는 세계적 흐름이 일대일로 사업이 중동과 유럽 쪽으로 뻗치다가 이게 미국의 강력한 견제 또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난관에 부딪히고 있어요.
중국도 한반도 쪽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너무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5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에서부터 평양, 신의주를 거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을 놓자라는 걸 연구하자. 이게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달에도 연변에 가보니까 고속철이 북중 국경까지 다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흥청망청. 굉장히 붐이, 경제 붐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6시간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만에 오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 그쪽으로 연길시로 오고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신동방투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더 더한다면 서훈 원장이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 아베 총리가 이야기한 게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식민지 배상자금 지불하면서까지 김정은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지금 비핵화가 안 돼서 그렇지 비핵화만 되면 북한에 진출하는 게 우리가 뒤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질적인 합의는 하나도 안 하더라도 북한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고 계획이 뭔지 이걸 명확히 파악하는 측면에서 기업인들도 얻을 게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초청을 안 했으면 서운해할 분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앵커]
다음에 투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가는 게 좋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경협이 계획만 하고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첫 번째는 애국하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한 협상력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들 나름으로도 미래에 다른 국제기업들보다 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구체적인 가상입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다른 어떤 공장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적어도 이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러면 우리 나중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혹시 여기다 지어도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르죠.
[인터뷰]
과거에 TV를 생산한 적이 있어서 TV 생산이라든지 SK 같은 경우에는 아이티잖아요. 북한은 물론 이집트 오라스콤에서 사업하다가 상당히 뛰었지만 우리 IT에 진출할 것도 많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조사 연구 차원에서도 굉장히 득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이산가족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합의가 좀 거의 이뤄지는 거예요.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할 때 늘 얘기했지만 안 되던 것, 정례화. 이번에는 뭔가 좀 할 것 같죠?
[인터뷰]
결국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4.27 합의에서도 8.15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고 거기에서 보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계속 협의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평양에 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문제와 함께 정말 가시적으로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산가족 상봉인데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것 가지고는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지금 생존자, 신청자 중에 생존자가 5만 명인데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방금 임종석 실장이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방법 상시면회, 또 수시상봉, 화상상봉 전수조사에 의한 생사 확인부터 서신교환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에 근원적 해결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합의가 된다면 다른 것들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굉장히 소중한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이산가족 정례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산가족은 사실은 김정은이 만약 정례화나 대규모 상봉에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40배인데 이런 상황에서 마구 교류 협력하다가는 자기 체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뭔가 인도주의적 목적이더라도 비료라든지 식량인 옥수수를 주더라도 이렇게 서로 뭔가 우리도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규모 상봉, 정례화 이뤄낸다면 큰 성과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의제 큰틀의 세 개, 그리고 이산가족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할지도, 아직 경우에 따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친교 일정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교 일정이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생방송이 되면서 지난번 도보다리처럼 뭔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정상 간에 비핵화 대화가 꼭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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