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지원 “역대 남북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군축 논의해야”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지원 “역대 남북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군축 논의해야”

2018.09.17.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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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지원 “역대 남북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군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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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대 남북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담될 것
-北 유훈통치 중시, 과거 인연있는 분들에게 비핵화 필요성 설명할 것
-北 무리한 요구는 없을 것
-文대통령, 북미관계 교착상태에서 홈런 친 것
-文대통령, 비핵화란 골 넣기보다 손흥민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스해야 
-유엔 안보리 제재 강화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리될 수도
-김정은, 핵리스트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할 수 있는 일 해야
-비핵화, 종전선언 일괄로 묶어서 북미정상회담으로... 文대통령 역할
-돈 드는 남북협력보다 돈 안드는 군사문제 다뤄야 
-DMZ 무기 뒤로 빼 긴장완화, 군축관계까지 논의됐으면
-북한 퍼주기? 야당에서 짠 프레임, 갇혀선 안 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제 단 하루 남았습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어제 말이죠. 평양을 함께 갈 공식, 그리고 특별수행원 명단이 발표됐죠. 두루 많은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특별수행원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참 궁금한데요. 그 중 한 분이시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지난주에 제가 넌지시 여쭤봤을 때에는 모르겠다고 그러셨는데 결국 포함돼셨습니다.

◆ 박지원:  사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4·27에 이어서 제가 유일하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보안을 요구했고 보안을 지켜야 했기에 지켰습니다. 미안합니다.

◇ 김호성: 백색 거짓말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을 함께 가는 방북 명단을 쭉 보시면서 특별한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이 지금 실질적으로 5번째 되는 것 아니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가장 큰 명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미 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교착상태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북미 관계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운전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면서도, 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수행원들도 공식적인 북미관계 문제를 연결할 수 있는 외교부장관, 그리고 또 경제협력을 위해서 경제관계 장관들도 가지만, 특히 4대 기업 회장들 동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SNS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던데요. 어떤 역할일까요?

◆ 박지원: 저는 아무래도 과거에 인연이 있던 상당한 분들이 아직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북측은 과거의 인연을 굉장히 중시하고 특히 선대, 김정일 위원장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중시합니다. 모든 걸 유훈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결국 비핵화에 김정은 위원장이 감동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 김호성: 보면 6·15 당시 정상회담 선언 현장에도 가 계셨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북한에 가면 굉장히 결단을 내려야 할, 그쪽에서 오는 주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말이죠.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 박지원: 그런 상황이 없다,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단할 사항이 많았고, 예를 들면 인민궁전 참배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5번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요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단의 필요성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의 음성을 전해주고 어떻게 됐든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가교 역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판문점 4·27 정상회담 때 보면 도보다리 위 독대 장면이 참으로 세계인들의 인상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 박지원: 아무래도 2박 3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오찬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북미정상회담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할, 가교 역할을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한 상당히 인상적인 이벤트, 그리고 두 정상이 벌써 세 번째 만나기 때문에 보다 친근한 두 분 만의 어떤 대화가 있을 것이다. 연출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도보다리 회동 같은 일이 평양에서 상징적인 곳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문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가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골 게터보다는 훌륭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신 건가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지금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을 때는 이번처럼 특사를 파견해서 진짜 홈런을 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편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회담하지 않겠다, 라고 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역할을 해서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교착상태에 있던 북미관계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골을 넣는 것보다는 손흥민 선수처럼 패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응원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텐데, 당장 미국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해서 압박하는 느낌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요?

◆ 박지원: 휴전을 앞두고는 공격을 더 세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압박 제재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강화하지만, 한편 안보리에서 인도적 지원은 조금 정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김정은 위원장을 상태로 핵 리스트,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이런 신고 목록들 관련해서 북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지원: 저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불가역적인 풍계리 폐기하고 ICBM 생산시설도 사라졌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조치를 했는데 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조치를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전 세계에서 감동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핵화로 간다고 하면 이런 핵 리스트나 세계가 감동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더 감동적인 핵 리스트의 제출, 특히 미국 본토 공격할 수 있는 ICBM. 이번에 9·9절에도 내놓지 않았지만 미국 VOA 보도에도 생산시설이 안 보인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감동적인 그런 리스트를 미국에 제출해서 결국 경제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그럼 핵 리스트를 내놓을 거냐. 아마 그것은 거듭 말씀 드리는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 리스트 이런 문건을 제출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보장을 일괄타결, 패키지 딜 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미국에서는 자꾸 먼저 제출해라, 선 제출 후 종전선언 약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후를 일괄로 묶어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해보신다면요. 정상회담의 현장에 갔을 때 예상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 가장 컸고, 예상치 못했던 결과는 어떤 것이 가장 컸습니까,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는요?

◆ 박지원: 예상치 못했던 것은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보다는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주한미군 철수하라, 또 우리에게는 미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런 공격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국내정치용입니다, 라고 했어요. 또 그 후 2개월 있다 제가 평양을 가는데 문화관광부 장관 자격으로 언론사 사장단 같이 갈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 물어봐라, 했을 때 제가 가서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27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회담 할 때 우리 일부 언론들이나 일부 인사들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이 제기할 것이다. 저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북한은 유훈통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아들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느냐. 역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장소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북한은 경제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 김호성: 정상회담 이후 국회 비준 같은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박지원: 저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도 청와대 정상회담 원로자문회의에 가서도 제가 건의했습니다만 지금 유엔 제재, 미국 제재, 우리나라의 5·24 제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드는 남북협력보다는 돈 안 드는, 그리고 국민과 세계가 지지받을 수 있는 군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DMZ 같은 사단 군인들을 더 후방조치로 밀어내고 무기를 더 뒤로 빼면 남북 간에 긴장도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플러스해서 군축관계를 한 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안 쓰는 군축을 통해서 세계에 남북관계가 긴장하지 않고 평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방금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 박지원: 저는 대통령에 그것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4·27 판문점 회담은 과거 6·15, 10·4 등 선언으로 되어 있던 모든 것을 이번 4·27 판문점 회담에 포함시켜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음으로써 정치적 선언을 하고, 또 북한과의 신뢰, 또 북미 간에도 남북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 3000억 정도가 함께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 미국, 우리 5·24 경제 제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일부 야당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이 살기 어려운데 또 북한에 퍼주기를 하는 것 아닌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이 3대 대통령들은 또 퍼주기 하는가, 하는 것으로 야당에서 프레임을 퍼주기 프레임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몇 십조 원을 퍼준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재가 완화되고 해결돼야만 그 범위 내에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판문점 비준 동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국제 제재를, 미국 제재를, 우리 자체 5·24 제재를 뛰어넘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강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도 무슨 퍼주기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 김호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녀오시면 다시 한 번 평양 현지 상황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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