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군축' 씨앗...'군사공동위' 결실 맺나?

[앵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봄 '판문점 선언'에서 뿌린 단계적 군축이란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명시됐던 '군사공동위원회'가 이번엔 설치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발적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은 / 위원장 :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후 3차례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 GP 철수와 JSA 비무장화, 유해공동발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남북 국방 장관 회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톱-다운 방식의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에선 단계적 군축을 협의해 나갈 기구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남북 군사회담이 주로 군사 행정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인민무력부 사이의 대화 채널이었다면, 군사공동위원회는 작전권을 지닌 합동참모본부와 인민군 총사령부 간의 협의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국방 정책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전략 작전 측면까지 포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나온 군사공동위원회는 지난 26년 동안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경제 강국 건설로의 전략적 전환을 위해 전쟁 위협 해소를 절실히 원하고 있고,

우리 역시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안보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는 아직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