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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정치부 기자
[앵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난주 내내 확연히 다른 시각을 숨기지 않으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여기에 부동산 대책 등 경제 정책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정치권 소식 정치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싸움이 붙고 있습니다. 발단이 된 것이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 지도부죠. 같이 가자 이야기한 게 발단이 된 거죠?
[기자]
일단 시작이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청와대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행할 방북단 규모가 200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 분야 초청 인사가 9명이 포함이 되었는데 문희장 의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장단 3명 그리고 여야 5당의 대표 강석호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이렇게 9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치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비핵화의 중대한 시점인 만큼 협조를 요청한다 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녹취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임종석 /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지난 10일) : 앞으로 비핵화와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전면화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사전조율이 명확하지가 않았다, 이 점이 문제였습니다. 여권 쪽 인사들이 동행을 해달라 이런 초청의 의사를 몇 번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비공개로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야권의 반응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초청을 발표를 해 버리니까 이거 일방적인 초청 아니냐 해서 야권이 좀 불쾌해 하는 기류가 강하게 읽혀졌습니다. 또 여기에 몇 가지 기름을 부은 측면이 있는데요. 이 다음 날, 11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적으로 해서 참석을 당부하면서 당리당략 그러니까 당리, 당의 이익 또 당의 전략, 당략은 당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걸 거두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1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임종석 실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중진들의 역할이 요즘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다가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당이 좀 더 불쾌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런 발언도 그랬고 일방적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강했던 거죠.
[기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삼권분립인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 하는 정상회담에 입법부가 참여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 이것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입법부가 참여할 이유도 없고 의제도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가자는 건 와서 들러리 서달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불쾌감을 보였던 것이고요.
사전에 조율도 없었고 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공개적으로 초청한 것, 이건 무례한 일이다, 이것이 야당의 반응이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발언도 준비해 봤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1일) :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뻔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발표를 했으면….]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지난 11일) : 수행 또는 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제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의 쇼를 하는 정상회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의장단도 이 다음에 회의를 열었는데요. 곧바로 거부하는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회의에 대해서 보면 당시에 회의가 길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짧게 진행이 됐는데 주승룡 그리고 이주영, 야당 출신의 부의장들이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문희상 의장도 크게 설득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야당 대표를 향한 꽃할배 발언, 여기에도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청와대 야당 대표 초청은 결국 서로 감정만 상한 채 불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불발이 됐다, 남북관계에 묶여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비준동의안 문제도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궁금한데 막혀있겠네요?
[기자]
지금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3차 정상회담 이전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걸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0일에 회동을 해서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논의를 하기로 일정 부분 합의를 했습니다.
논의 자체가 미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약간 이견이 있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계획대로 청와대 정부 11일에 판문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 당리당략 발언,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다시 싸늘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비준안에는 비용 추계가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보면 2986억 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남북 협력기금 판문점 선언에서 이행 관련 편성 예산이 4712억 원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2986억 원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뭉뜨그려진 내용도 있는데요. 또 내년도 예산안만 포함이 되기도 했고요. 정부와 여당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장 상황도 모르고 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추계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국회가 확실한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임위 상정조차 반대하는 것은 애초에 비준 동의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예산을 견제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이고요. 반면에 야당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정도 금액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없는데 너무 부실한 추계안 아니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이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상태인데요.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에서 이렇게 부실한 내용으로 밀어붙이기식 그러니까 비준안 통과만 되면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은 안 된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정부의 꼼수 비용 추계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전쟁의 공포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여권의) 인식도 대단히 저급한 발상입니다.]]
[앵커]
여기에 논란이 또 한 가지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도 방북을 하겠다, 이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도 여야 의견차가 크죠?
[기자]
200명 방북단의 기업인도 포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명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계나 정치권에서는 4대 그룹 총수 그리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나 또 경제단체 회장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지금 대북제재라서 기업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왜 기업단을 데리고 가냐, 이 내용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대북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 기업이 진출해서 투자하기는 불확실성이 크다, 개성공단을 봐도 그렇지 않느냐.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강요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도 비판의 입장인데요. 기업이 동행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소 또 과욕, 과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행사에 기업인들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정리를 해 본 사안만 해도 한 서너 가지가 넘습니다. 사안마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기자]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하면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부분에서 여야의 이견이 상당히 크다, 이것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평화 이슈를 선도를 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여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 역시 대북특사단과 만나서 북한의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비핵화 의지도 있고 평화를 위한 길이니 협조를 해 달라, 이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근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의 의도에 대해서 다소 의구심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핵리스트 정도는 제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신고를 하고 또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약속 정도는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와야 한다고 지금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인식 이차 북한 문제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크겠지만 사실 정치적인 측면도 큰 거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정치권이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곳이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행동은 다 정치랑 연결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당이 조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한 건 사실이거든요. 각종 경제 지표 그러니까 소득, 분배, 고용 같은 것들이 악화되고 부동산 시장만 지금 불안정해서 급등한 상태란 말이에요.
따라서 곤혹스러운 처지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정 평가의 이유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청와대나 여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소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따라서 평화이슈 쪽으로 좀 강조를 해서 시선을 돌리고 야당도 압박하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 야당은 전반적인 이슈 자체가 평화 쪽으로 쏠리는 데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막아야 되겠군요.
[기자]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런 기류가 강한데요. 당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 평화에 대한 공세에 나섰을 때 왜 그걸 대응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선이 경제에서 평화 쪽으로 쏠리면 유리할 게 없다는 측면, 그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결국에 평화보다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이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결국에 경제과 부동산 악화 이런 이슈들이 다른 것들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실정을 부각해야 다음 총선 이전에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얘기 해 주셨습니다. 경제 지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 시각차가 상당히 엇갈리는데 아무래도 이게 법을 만들려면 지금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험로가 예상이 되는 거죠?
[기자]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9.13 대책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시장이나 야당 쪽에서도 생각보다는 좀 강한 대책이 발표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공급대책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부동자금에 대한 대책도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시장 안정이 가능해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나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큰 상태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는 데 상당히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서둘러서 입법적으로 보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을 하고 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주택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일은 앞으로 막겠다, 그러면서 시장교란이 이것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해찬 대표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또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이 대책이 다소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강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번 대책을 세금폭탄 대책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세금으로 했던 그런 대책들을 또 누더기 땜질을 한 처방에 불과하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실패로 검증된 정책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으로는 그러니까 행정 만능주의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거고요.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급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야당 주장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말 차례로 준비해 봤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세제 관련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면밀한 심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추석민심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어제) : 최소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죄송하다, 또 무엇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해야지 옳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게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을 보면 7조에서 10조까지 대상자나 과세표준, 세율, 세액 같은 부분들이 다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13명 그리고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범 여권이 15명입니다. 그리고 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서 예산안과 같이 부의할 가능성도 지금은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연말 정국은 완전히 파국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연말정국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정기국회 일정도 지금 일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일정이 미뤄진 상태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래는 13일에 회동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14일이 외교통일안보 분야였고 17일 경제, 18일이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걸 정상회담 뒤죠. 10월 1일에서 2일, 4일로 조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일자를 조정을 했는데요. 정부와 야당의 요청에 따라서 변경을 했다고 합의문에 써 있습니다. 처음에 야당이 이 내용을 요청했었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었는데요.
정부의 요청까지 오면서 입장이 바뀐 셈이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을 보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대정부질문 하면 국회로 정부 인사들이 대체로 다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컸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이 끝나게 되면 곧바로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고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9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앵커]
국정감사도 있군요.
[기자]
따라서 국정감사 정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앞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치분야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도 경제 정책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정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지금 한계에 부닥친 국내 경제 체질을 바꾸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부진에 상당 부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실책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반면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으로는 고용은 물론이고 분배까지 경제지표가 악화됐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경제 지표가 상당 부분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정책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고 장하성 실장 같은 참모진들을 경질하라고 계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3차 정상회담, 여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를 두고도 상당한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예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것으로도 보이네요.
[기자]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상당한 성과가 나온다면 이 정상회담, 평화이슈는 여권에 유리한 이슈거든요. 따라서 여당 쪽에 상당한 힘이 실린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정치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정국 이슈들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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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난주 내내 확연히 다른 시각을 숨기지 않으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여기에 부동산 대책 등 경제 정책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정치권 소식 정치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싸움이 붙고 있습니다. 발단이 된 것이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 지도부죠. 같이 가자 이야기한 게 발단이 된 거죠?
[기자]
일단 시작이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청와대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행할 방북단 규모가 200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 분야 초청 인사가 9명이 포함이 되었는데 문희장 의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장단 3명 그리고 여야 5당의 대표 강석호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이렇게 9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치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비핵화의 중대한 시점인 만큼 협조를 요청한다 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녹취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임종석 /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지난 10일) : 앞으로 비핵화와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전면화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사전조율이 명확하지가 않았다, 이 점이 문제였습니다. 여권 쪽 인사들이 동행을 해달라 이런 초청의 의사를 몇 번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비공개로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야권의 반응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초청을 발표를 해 버리니까 이거 일방적인 초청 아니냐 해서 야권이 좀 불쾌해 하는 기류가 강하게 읽혀졌습니다. 또 여기에 몇 가지 기름을 부은 측면이 있는데요. 이 다음 날, 11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적으로 해서 참석을 당부하면서 당리당략 그러니까 당리, 당의 이익 또 당의 전략, 당략은 당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걸 거두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1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임종석 실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중진들의 역할이 요즘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다가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당이 좀 더 불쾌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런 발언도 그랬고 일방적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강했던 거죠.
[기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삼권분립인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 하는 정상회담에 입법부가 참여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 이것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입법부가 참여할 이유도 없고 의제도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가자는 건 와서 들러리 서달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불쾌감을 보였던 것이고요.
사전에 조율도 없었고 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공개적으로 초청한 것, 이건 무례한 일이다, 이것이 야당의 반응이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발언도 준비해 봤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1일) :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뻔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발표를 했으면….]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지난 11일) : 수행 또는 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제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의 쇼를 하는 정상회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의장단도 이 다음에 회의를 열었는데요. 곧바로 거부하는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회의에 대해서 보면 당시에 회의가 길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짧게 진행이 됐는데 주승룡 그리고 이주영, 야당 출신의 부의장들이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문희상 의장도 크게 설득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야당 대표를 향한 꽃할배 발언, 여기에도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청와대 야당 대표 초청은 결국 서로 감정만 상한 채 불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불발이 됐다, 남북관계에 묶여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비준동의안 문제도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궁금한데 막혀있겠네요?
[기자]
지금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3차 정상회담 이전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걸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0일에 회동을 해서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논의를 하기로 일정 부분 합의를 했습니다.
논의 자체가 미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약간 이견이 있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계획대로 청와대 정부 11일에 판문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 당리당략 발언,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다시 싸늘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비준안에는 비용 추계가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보면 2986억 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남북 협력기금 판문점 선언에서 이행 관련 편성 예산이 4712억 원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2986억 원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뭉뜨그려진 내용도 있는데요. 또 내년도 예산안만 포함이 되기도 했고요. 정부와 여당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장 상황도 모르고 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추계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국회가 확실한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임위 상정조차 반대하는 것은 애초에 비준 동의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예산을 견제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이고요. 반면에 야당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정도 금액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없는데 너무 부실한 추계안 아니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이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상태인데요.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에서 이렇게 부실한 내용으로 밀어붙이기식 그러니까 비준안 통과만 되면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은 안 된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정부의 꼼수 비용 추계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전쟁의 공포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여권의) 인식도 대단히 저급한 발상입니다.]]
[앵커]
여기에 논란이 또 한 가지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도 방북을 하겠다, 이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도 여야 의견차가 크죠?
[기자]
200명 방북단의 기업인도 포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명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계나 정치권에서는 4대 그룹 총수 그리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나 또 경제단체 회장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지금 대북제재라서 기업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왜 기업단을 데리고 가냐, 이 내용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대북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 기업이 진출해서 투자하기는 불확실성이 크다, 개성공단을 봐도 그렇지 않느냐.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강요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도 비판의 입장인데요. 기업이 동행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소 또 과욕, 과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행사에 기업인들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정리를 해 본 사안만 해도 한 서너 가지가 넘습니다. 사안마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기자]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하면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부분에서 여야의 이견이 상당히 크다, 이것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평화 이슈를 선도를 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여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 역시 대북특사단과 만나서 북한의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비핵화 의지도 있고 평화를 위한 길이니 협조를 해 달라, 이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근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의 의도에 대해서 다소 의구심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핵리스트 정도는 제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신고를 하고 또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약속 정도는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와야 한다고 지금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인식 이차 북한 문제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크겠지만 사실 정치적인 측면도 큰 거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정치권이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곳이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행동은 다 정치랑 연결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당이 조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한 건 사실이거든요. 각종 경제 지표 그러니까 소득, 분배, 고용 같은 것들이 악화되고 부동산 시장만 지금 불안정해서 급등한 상태란 말이에요.
따라서 곤혹스러운 처지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정 평가의 이유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청와대나 여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소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따라서 평화이슈 쪽으로 좀 강조를 해서 시선을 돌리고 야당도 압박하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 야당은 전반적인 이슈 자체가 평화 쪽으로 쏠리는 데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막아야 되겠군요.
[기자]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런 기류가 강한데요. 당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 평화에 대한 공세에 나섰을 때 왜 그걸 대응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선이 경제에서 평화 쪽으로 쏠리면 유리할 게 없다는 측면, 그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결국에 평화보다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이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결국에 경제과 부동산 악화 이런 이슈들이 다른 것들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실정을 부각해야 다음 총선 이전에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얘기 해 주셨습니다. 경제 지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 시각차가 상당히 엇갈리는데 아무래도 이게 법을 만들려면 지금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험로가 예상이 되는 거죠?
[기자]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9.13 대책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시장이나 야당 쪽에서도 생각보다는 좀 강한 대책이 발표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공급대책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부동자금에 대한 대책도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시장 안정이 가능해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나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큰 상태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는 데 상당히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서둘러서 입법적으로 보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을 하고 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주택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일은 앞으로 막겠다, 그러면서 시장교란이 이것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해찬 대표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또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이 대책이 다소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강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번 대책을 세금폭탄 대책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세금으로 했던 그런 대책들을 또 누더기 땜질을 한 처방에 불과하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실패로 검증된 정책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으로는 그러니까 행정 만능주의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거고요.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급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야당 주장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말 차례로 준비해 봤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세제 관련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면밀한 심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추석민심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어제) : 최소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죄송하다, 또 무엇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해야지 옳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게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을 보면 7조에서 10조까지 대상자나 과세표준, 세율, 세액 같은 부분들이 다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13명 그리고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범 여권이 15명입니다. 그리고 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서 예산안과 같이 부의할 가능성도 지금은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연말 정국은 완전히 파국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연말정국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정기국회 일정도 지금 일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일정이 미뤄진 상태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래는 13일에 회동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14일이 외교통일안보 분야였고 17일 경제, 18일이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걸 정상회담 뒤죠. 10월 1일에서 2일, 4일로 조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일자를 조정을 했는데요. 정부와 야당의 요청에 따라서 변경을 했다고 합의문에 써 있습니다. 처음에 야당이 이 내용을 요청했었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었는데요.
정부의 요청까지 오면서 입장이 바뀐 셈이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을 보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대정부질문 하면 국회로 정부 인사들이 대체로 다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컸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이 끝나게 되면 곧바로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고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9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앵커]
국정감사도 있군요.
[기자]
따라서 국정감사 정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앞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치분야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도 경제 정책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정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지금 한계에 부닥친 국내 경제 체질을 바꾸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부진에 상당 부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실책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반면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으로는 고용은 물론이고 분배까지 경제지표가 악화됐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경제 지표가 상당 부분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정책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고 장하성 실장 같은 참모진들을 경질하라고 계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3차 정상회담, 여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를 두고도 상당한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예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것으로도 보이네요.
[기자]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상당한 성과가 나온다면 이 정상회담, 평화이슈는 여권에 유리한 이슈거든요. 따라서 여당 쪽에 상당한 힘이 실린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정치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정국 이슈들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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