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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앵커]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의 정상회담 동행 문제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난 11일이었죠.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말 들어봤습니다만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준안을 제출한 이유 또 그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남북협력발전기본법에 보면 이런 북한과의 협약을 맺었을 때 일반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하면 됩니다.
재정상에 큰 부담이 가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비용 추계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약 어림잡아 3000억 정도가 더 추가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법 절차 때문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 대통령이 북한을 왜 가느냐. 그것은 지금 북미 간의 교착상태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와 실타래를 풀어내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정의용 실장하고 얘기가 됐겠지만 결국 핵문제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비핵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핵폐기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북미 간의 부분이 쫙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외교부 협상이니까 우리가 줄 게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문점선언은 어떤 것이겠어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남북교류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우리가 얘기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것이죠. 우리 문재인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김정은 당신은 안심하고 우리가 이러한 지원과 지지를 해 내니까 이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을 내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건 다 국회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에 정부의 대북협상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하나로 그냥 간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조금 이런 비준안 통과로 좀 형식을 갖춘다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정부가 뭘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솔직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당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이건 정상회담의 대가로 주는 것이다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야당이나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정도로 청와대나 정부에서 얼마나 정말 성의있게 북한에 하듯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 뜻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를 펴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점이 있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핵화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말로만 지금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입법하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승인해 주는 게 과연 상호주의에 맞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야당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도 정부 여당에서는 좀 귀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협상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기 위해서 또 국내에서 이런 걸 설득하기 위해서 당신이 최소한의 뭐를 내놔라, 북에서 내놔라라고 하는 것도 협상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그 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균형 있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보수 야당은 철도나 도로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어갈 텐데 내년도 비용만 적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 이면 합의 사실을 국회에 늑장 보고했던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정부가 징계한 바 있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황 전 주한영국대사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용 추계 정직하게 알려야 합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비준동의안에 제시된 예산 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한 데 그쳐서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북한 관련 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정부가 1년치 예산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북미관계, 한반도의 이런 전쟁과 평화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예를 들면 개성에서 신의주간 철도가 건설도 확정됐다 그러면 비용이 나오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UN제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에서도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당이 한번 예산 한번 짜보라고 해보세요.
제가 어느 당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못 짜죠. 내년 정도 예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수십조가 들든 수백 조가 들든 간에 항상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삼권분립이 보장돼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하지 않는 한은 북한에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블랙머니, 예를 들어 과거에 북한에 돈을 줬다, 송금했다, 이런 부분으로 감옥에 갔었던 말이에요, DJ 정권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거쳐서 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비핵화란 부분에 대한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럼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 속에서 비핵화라는 부분들이 구체적 진전이 이뤄질 수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는 남북 정상회담 그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수십조 원이 돼도 우리가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죠. 그게 외세의 자본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개발하고 그것이 남북이 결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이느냐.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예비타당성 조사나 이런 작은 조사를 걸쳐놓고 그러면 본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다, 이건 그런 거예요.
낙타가 텐트를 차지할 때 발 한쪽 넣었다가 계속 하고 결국은 주인이 밀려나는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이야기할 건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북한에 하듯이 정성을 들여서 국민을 설득하는 마음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수행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듯이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나 야당에 대해서 약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만 따라라 이렇게 하는 리더십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국민의 소통 리더십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일단은 한번 숨 고르기 하면서 국정기조 전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일단 자유한국당은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거 아니냐는 예상도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좀 진전이 나오면, 협의가 나오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왜 자꾸만 예산 지원만 하려고 하느냐. 퍼주기 아니냐, 과거에 이야기하는.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미사일발사라든가 이런 부분 다 폐쇄했다, 실제로.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중단 외에 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제 생각에는 아마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서 비핵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부분도 분명 받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기준과 잣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야당에서 그거는 좀 더 진전돼야 되는 거 아니냐, 더 구체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구체화될 수 없거든요.
비핵화라는 부분은 추동력을 할 수 있지만 제재 부분도 결국은 미국과 UN 하에서 제재가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정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정상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민족의 이해 문제고 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승적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말씀을 하신 대로 야당을 잘 설득해야겠죠. 갑자기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계속 설득하고 공개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얘기도 해야겠지만 일단 대승적 차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청와대가 보수 야당 지도부 또 국회의장단의 평양 정상회담 방문 동행도 제의했습니다마는 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비준동의안도 그렇고 평양 방문도 그렇고 다 거부된 건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정부 쪽에서 좀 경솔했죠. 문희상 의장이 불쾌감을 표할 정도로 사실은 절차나 본질적인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고려되지 않고 불쑥 던지니까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마저도 불쾌감을 표시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본질적으로도 삼권분립에 동행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수행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당한, 왜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충분한 설명이 없이 불쑥 던졌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마저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이게 뒤에서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었을 때 발표를 하는 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쑥 야당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한계가 많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민을 설득하는 마음으로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갖추는 겁니다.
예는 법적인 절차죠. 법적인 절차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최소한의 명분을 강조하면서 큰 그림에서 성사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욕이 앞선 채 스킵해버린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계속 일이 꼬일 수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결례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좀 사전조율을 철저히 하고 예의도 갖추고 했다면 응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대통령이 지난 7월인가요? 원내대표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그럼 남북 간의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문까지 발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급했어요, 그렇죠? 급하고 예를 들면 특히 국회의장에게는 이건 의전서열 2위,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는 최대한 설명도 하고 아니면 대통령이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예라든가 내용을 갖췄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그런데 사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18일부터 20일까지의 날짜가 결정된 후에 바로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하기 전에 4일 전에 바로 결정됐을 겁니다. 이거는 북한과의 협의해야 할 문제니까. 그런 일정. 그런 다음에 스케쥴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북한하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했다라는 거 분명 인정하고 또 예의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진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정략적이라든가 야당을 고립시키려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물론 국회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의장들도 반대하고. 그러나 이제 국회의장 또 따로 남북 간의 대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회담을. 그러나 또 정당과 국회 간의 별도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임 실장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정당 대표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진정성이 만약 확인이 됐다면 나중에 정무수석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 국민적, 민족적인 부분이 이 부분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반대하는 정당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꼬투리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 이해관계도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 측에서는 지난달에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는 주장인데. 그때는 그 언급에 대해서 야당이라든가 이쪽에서 별로 진지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확실한 제안이 아닌 경우에 그걸 반대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는 별다른 대답을 안 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한 며칠 가의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충분히 설득하고 했다라고 하면 혹시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삼권분립이니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초당적으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수진영에 있는 의원 몇 분 하는데 개별적으로 가는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이견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야당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이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북한하고.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그때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반복되면 어차피 진정성이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프로토콜이 무시된 채 진정성만 강조한다라고 해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참고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아주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국회와 청와대 간에도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자주 만나고 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그래픽 나가 있습니다. 53.7%, 9월 첫째가 53.5%, 계속 떨어지다가 약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요. 전국의 성인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9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조사를 한 겁니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소폭 0.2%포인트인데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조정기라고 봐야죠. 일단 관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일단 그게 일정 정도 반영이 됐고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에 관망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도 그렇게고 국민들도 그렇고 상반된 그런 전망들을 보이면서 약간 관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보합세로 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대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차이가 없는데 0.2% 차이라고 하면 조사 내용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차범위 내이고 아주 작은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평가하기보다는 이 추세를 어떻게 일단 보합 상태에 있는 이 추세를 어떻게 반등의 기회를 세울 것인가, 그건 결국 국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가. 예전에는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듯이 서론만 가지고는 국민들은 계속 기대를 갖지 못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비핵화에 대한 일정 정도 결과, 그걸 이번 정상회담에서 꼭 만들어야 하고요.
부동산 대책이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아직 논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이번 주 내에는 북핵 문제에 집중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정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꼭 내야지 일정 정도 이런 분위기를 유지해 갖고 다음 분위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이 지지율의 변화를 야당에서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하고 힘든 과정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 문제. 그럼 지지율이 하락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다시 회복할 기미를 보이느냐. 저는 다음 주에 아마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 문제하고 별도로 남북 관계의 문제는 초당적인 문제고 민족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러시아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미국 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이해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일하게 가야 되거든요, 제정파 세력들이. 예를 들면 서독 같은 경우에는 빌리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펴는데요.
그것이 20년 지나서 그것이 결심을 맺지 않습니까? 그 신동방정책이 이후에 기민당으로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콜 총리 수상 때 독일은 상당히 큰 결실을 맺게 된단 말이죠. 우리하고 완전히 유사한 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민족적인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는 실제로 변함이 없거든요.
그건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지지율 관계 이것이 예를 들면 나중에 들어올 것이다, 경제적 문제로 다시 내려갈 것이다 이러한 폄훼적인 평가보다도 왜 반등하느냐.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왜 반등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라든가. 특히 손학규 대표는 그런 전향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손학규 대표라든가 한국당에서도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무산된 건 이석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은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8번의 위장전입, 해도 너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석태 후보하고 별개로 이은애 후보 국민정서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 게 결국 정부 청와대에서 한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검증을 해야지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야당 입장에서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정부에서 다 하는 것이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정부 쪽으로 청와대에서 책임을 책임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사람들이 이은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진영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결단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냥 있으니까 뭐 개인적인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나 인품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공직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결과로써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8번의 위장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그냥 밀어붙이고 끝내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결국 될 거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밀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야당은 일정 정도 명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택을 무산시키는 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국민 의사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청와대는 고위공무원 인사 7대 배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보자들을 보게 되면 검증 기준에 위배되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인터뷰]
이건 청와대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법원에게 예를 들면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추천했느냐. 그런데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장전입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데올로기 문제, 어떤 과거에 정치가 현 정부하고 유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은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8번의 위장전입이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다든가 예를 들면 교육 문제로 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생활 환경이 어려워서 8번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와서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예를 들면 물론 야당이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유를 정치적으로 한 건 좀 이상한 거죠. 이건 청와대의 검증이라든가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닌데 그러면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만 그러면 청와대라든가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 이거는 추천과 내용과 이런 부분 특히 야당은 삼권분립을 강조하는 국회에서 이걸 억지로 정치적으로 결부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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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의 정상회담 동행 문제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난 11일이었죠.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말 들어봤습니다만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준안을 제출한 이유 또 그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남북협력발전기본법에 보면 이런 북한과의 협약을 맺었을 때 일반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하면 됩니다.
재정상에 큰 부담이 가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비용 추계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약 어림잡아 3000억 정도가 더 추가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법 절차 때문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 대통령이 북한을 왜 가느냐. 그것은 지금 북미 간의 교착상태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와 실타래를 풀어내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정의용 실장하고 얘기가 됐겠지만 결국 핵문제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비핵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핵폐기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북미 간의 부분이 쫙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외교부 협상이니까 우리가 줄 게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문점선언은 어떤 것이겠어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남북교류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우리가 얘기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것이죠. 우리 문재인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김정은 당신은 안심하고 우리가 이러한 지원과 지지를 해 내니까 이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을 내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건 다 국회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에 정부의 대북협상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하나로 그냥 간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조금 이런 비준안 통과로 좀 형식을 갖춘다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정부가 뭘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솔직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당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이건 정상회담의 대가로 주는 것이다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야당이나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정도로 청와대나 정부에서 얼마나 정말 성의있게 북한에 하듯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 뜻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를 펴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점이 있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핵화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말로만 지금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입법하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승인해 주는 게 과연 상호주의에 맞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야당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도 정부 여당에서는 좀 귀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협상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기 위해서 또 국내에서 이런 걸 설득하기 위해서 당신이 최소한의 뭐를 내놔라, 북에서 내놔라라고 하는 것도 협상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그 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균형 있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보수 야당은 철도나 도로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어갈 텐데 내년도 비용만 적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 이면 합의 사실을 국회에 늑장 보고했던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정부가 징계한 바 있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황 전 주한영국대사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용 추계 정직하게 알려야 합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비준동의안에 제시된 예산 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한 데 그쳐서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북한 관련 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정부가 1년치 예산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북미관계, 한반도의 이런 전쟁과 평화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예를 들면 개성에서 신의주간 철도가 건설도 확정됐다 그러면 비용이 나오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UN제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에서도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당이 한번 예산 한번 짜보라고 해보세요.
제가 어느 당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못 짜죠. 내년 정도 예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수십조가 들든 수백 조가 들든 간에 항상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삼권분립이 보장돼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하지 않는 한은 북한에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블랙머니, 예를 들어 과거에 북한에 돈을 줬다, 송금했다, 이런 부분으로 감옥에 갔었던 말이에요, DJ 정권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거쳐서 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비핵화란 부분에 대한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럼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 속에서 비핵화라는 부분들이 구체적 진전이 이뤄질 수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는 남북 정상회담 그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수십조 원이 돼도 우리가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죠. 그게 외세의 자본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개발하고 그것이 남북이 결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이느냐.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예비타당성 조사나 이런 작은 조사를 걸쳐놓고 그러면 본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다, 이건 그런 거예요.
낙타가 텐트를 차지할 때 발 한쪽 넣었다가 계속 하고 결국은 주인이 밀려나는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이야기할 건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북한에 하듯이 정성을 들여서 국민을 설득하는 마음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수행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듯이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나 야당에 대해서 약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만 따라라 이렇게 하는 리더십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국민의 소통 리더십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일단은 한번 숨 고르기 하면서 국정기조 전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일단 자유한국당은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거 아니냐는 예상도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좀 진전이 나오면, 협의가 나오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왜 자꾸만 예산 지원만 하려고 하느냐. 퍼주기 아니냐, 과거에 이야기하는.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미사일발사라든가 이런 부분 다 폐쇄했다, 실제로.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중단 외에 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제 생각에는 아마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서 비핵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부분도 분명 받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기준과 잣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야당에서 그거는 좀 더 진전돼야 되는 거 아니냐, 더 구체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구체화될 수 없거든요.
비핵화라는 부분은 추동력을 할 수 있지만 제재 부분도 결국은 미국과 UN 하에서 제재가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정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정상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민족의 이해 문제고 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승적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말씀을 하신 대로 야당을 잘 설득해야겠죠. 갑자기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계속 설득하고 공개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얘기도 해야겠지만 일단 대승적 차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청와대가 보수 야당 지도부 또 국회의장단의 평양 정상회담 방문 동행도 제의했습니다마는 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비준동의안도 그렇고 평양 방문도 그렇고 다 거부된 건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정부 쪽에서 좀 경솔했죠. 문희상 의장이 불쾌감을 표할 정도로 사실은 절차나 본질적인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고려되지 않고 불쑥 던지니까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마저도 불쾌감을 표시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본질적으로도 삼권분립에 동행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수행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당한, 왜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충분한 설명이 없이 불쑥 던졌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마저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이게 뒤에서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었을 때 발표를 하는 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쑥 야당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한계가 많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민을 설득하는 마음으로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갖추는 겁니다.
예는 법적인 절차죠. 법적인 절차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최소한의 명분을 강조하면서 큰 그림에서 성사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욕이 앞선 채 스킵해버린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계속 일이 꼬일 수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결례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좀 사전조율을 철저히 하고 예의도 갖추고 했다면 응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대통령이 지난 7월인가요? 원내대표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그럼 남북 간의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문까지 발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급했어요, 그렇죠? 급하고 예를 들면 특히 국회의장에게는 이건 의전서열 2위,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는 최대한 설명도 하고 아니면 대통령이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예라든가 내용을 갖췄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그런데 사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18일부터 20일까지의 날짜가 결정된 후에 바로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하기 전에 4일 전에 바로 결정됐을 겁니다. 이거는 북한과의 협의해야 할 문제니까. 그런 일정. 그런 다음에 스케쥴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북한하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했다라는 거 분명 인정하고 또 예의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진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정략적이라든가 야당을 고립시키려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물론 국회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의장들도 반대하고. 그러나 이제 국회의장 또 따로 남북 간의 대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회담을. 그러나 또 정당과 국회 간의 별도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임 실장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정당 대표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진정성이 만약 확인이 됐다면 나중에 정무수석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 국민적, 민족적인 부분이 이 부분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반대하는 정당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꼬투리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 이해관계도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 측에서는 지난달에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는 주장인데. 그때는 그 언급에 대해서 야당이라든가 이쪽에서 별로 진지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확실한 제안이 아닌 경우에 그걸 반대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는 별다른 대답을 안 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한 며칠 가의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충분히 설득하고 했다라고 하면 혹시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삼권분립이니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초당적으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수진영에 있는 의원 몇 분 하는데 개별적으로 가는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이견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야당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이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북한하고.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그때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반복되면 어차피 진정성이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프로토콜이 무시된 채 진정성만 강조한다라고 해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참고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아주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국회와 청와대 간에도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자주 만나고 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그래픽 나가 있습니다. 53.7%, 9월 첫째가 53.5%, 계속 떨어지다가 약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요. 전국의 성인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9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조사를 한 겁니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소폭 0.2%포인트인데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조정기라고 봐야죠. 일단 관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일단 그게 일정 정도 반영이 됐고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에 관망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도 그렇게고 국민들도 그렇고 상반된 그런 전망들을 보이면서 약간 관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보합세로 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대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차이가 없는데 0.2% 차이라고 하면 조사 내용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차범위 내이고 아주 작은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평가하기보다는 이 추세를 어떻게 일단 보합 상태에 있는 이 추세를 어떻게 반등의 기회를 세울 것인가, 그건 결국 국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가. 예전에는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듯이 서론만 가지고는 국민들은 계속 기대를 갖지 못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비핵화에 대한 일정 정도 결과, 그걸 이번 정상회담에서 꼭 만들어야 하고요.
부동산 대책이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아직 논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이번 주 내에는 북핵 문제에 집중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정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꼭 내야지 일정 정도 이런 분위기를 유지해 갖고 다음 분위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이 지지율의 변화를 야당에서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하고 힘든 과정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 문제. 그럼 지지율이 하락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다시 회복할 기미를 보이느냐. 저는 다음 주에 아마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 문제하고 별도로 남북 관계의 문제는 초당적인 문제고 민족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러시아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미국 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이해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일하게 가야 되거든요, 제정파 세력들이. 예를 들면 서독 같은 경우에는 빌리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펴는데요.
그것이 20년 지나서 그것이 결심을 맺지 않습니까? 그 신동방정책이 이후에 기민당으로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콜 총리 수상 때 독일은 상당히 큰 결실을 맺게 된단 말이죠. 우리하고 완전히 유사한 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민족적인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는 실제로 변함이 없거든요.
그건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지지율 관계 이것이 예를 들면 나중에 들어올 것이다, 경제적 문제로 다시 내려갈 것이다 이러한 폄훼적인 평가보다도 왜 반등하느냐.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왜 반등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라든가. 특히 손학규 대표는 그런 전향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손학규 대표라든가 한국당에서도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무산된 건 이석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은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8번의 위장전입, 해도 너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석태 후보하고 별개로 이은애 후보 국민정서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 게 결국 정부 청와대에서 한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검증을 해야지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야당 입장에서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정부에서 다 하는 것이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정부 쪽으로 청와대에서 책임을 책임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사람들이 이은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진영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결단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냥 있으니까 뭐 개인적인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나 인품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공직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결과로써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8번의 위장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그냥 밀어붙이고 끝내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결국 될 거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밀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야당은 일정 정도 명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택을 무산시키는 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국민 의사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청와대는 고위공무원 인사 7대 배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보자들을 보게 되면 검증 기준에 위배되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인터뷰]
이건 청와대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법원에게 예를 들면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추천했느냐. 그런데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장전입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데올로기 문제, 어떤 과거에 정치가 현 정부하고 유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은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8번의 위장전입이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다든가 예를 들면 교육 문제로 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생활 환경이 어려워서 8번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와서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예를 들면 물론 야당이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유를 정치적으로 한 건 좀 이상한 거죠. 이건 청와대의 검증이라든가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닌데 그러면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만 그러면 청와대라든가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 이거는 추천과 내용과 이런 부분 특히 야당은 삼권분립을 강조하는 국회에서 이걸 억지로 정치적으로 결부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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