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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퍼주기 공세'...비핵화 진전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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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5 05:02
앵커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과거 즐겨 사용했던 '퍼주기 논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려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심사를 강조하며 적극 방어하려 하지만 결국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여야의 입장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넘기면서 비용 추계서에 적시한 것은 2천986억 원입니다.

이미 편성된 올해 예산 규모를 뺀 순수 추가분입니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산림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에도 각각 8백억 원, 2백억 원가량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1년 치 비용만 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데도 정부가 이를 숨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황준국 전) 대사 사례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즐겨 사용했던 이른바 '퍼주기 공세'입니다.

민주당이 비용 대한 철저한 심사를 강조한 것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 (무조건 비용을 문제 삼는 걸 보면) 우리 야당은 마음속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걸 좀 방해해야 되겠다 잘되는 것 못 보겠다 이런 심정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논의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수 야당이 비준 동의 논의에 적극 동참할지 여부도 정상회담 결과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대북 사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세금인 만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여야가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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