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공정거래법 개편은 기업 옥죄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 다른 인식을 보였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김상조 위원장이 예방한 자리에서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을 보면 이미 성장 동력이 떨어진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피해가 큰 담합 등은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 만든 경제법이 현재 상황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재벌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은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