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적절 종합대책" vs "몽둥이로 부동산 잡히나"

"시의적절 종합대책" vs "몽둥이로 부동산 잡히나"

2018.09.13.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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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시의적절한 종합 대책이라며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혹평하면서, 관련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취임 직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한 데 이어, 토지공개념까지 거론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까지 거론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여러 차례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충실한, 시의적절한 종합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강도 높은 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후에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 현상이나 이상 급등 현상이 지속한다면 추가 대책도 정부 여당이 함께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8·2대책의 '시즌2'에 불과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 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종합대책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 몽둥이는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줘서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부동산 수요 규제에만 급급한 대책이라며, 세금만 더 거두고 주택 거래를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 부동산투기는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하고,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보유세 강화는 환영하지만 이른바 '분양 3법' 없는 공급 확대는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정의당도 일부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보다 강도 높은 불로소득 환수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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