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수요 규제에만 급급...부작용 우려"

바른미래당은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전히 수요 규제에만 급급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세금만 더 걷히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될까 봐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공급 정책보다 수요 규제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출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다는 대책으로는 자산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며 투기를 막으면서도 실거래를 활성화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