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반드시 유지" vs "고용 참사 책임져야"

"소득 주도 반드시 유지" vs "고용 참사 책임져야"

2018.09.13.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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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국회에선 정부의 각종 정책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경제 정책과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데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은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첫날인데요.

오전 질의에 이어 조금 전부터 오후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인데요, 하지만 고용 참사의 원인 등을 두고 경제와 관련한 질의가 많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영선 의원과 박광온, 금태섭 의원 등 모두 5명이 나섰는데요,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소득 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용 문제 등을 두고 지나친 우려와 비판으로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반적인 경제 지표 악화,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책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당 의원의 질의 내용 들어보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했고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지금 고통을 발생시킨 근원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이제는 금리 인상 여부를 심각히 고민할 때가 됐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무성, 주호영 의원 등 5명이 나선 자유한국당과 오신환, 이태규 의원을 질문자로 선정한 바른미래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자리 참사를 불러왔다며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설익은 정책으로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락하는 만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야당 의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입니다. 지식 기술 정보가 중심이 되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만큼 하루빨리 폐기돼야 합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국회로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준 동의안 처리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옹호하면서, 북한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냉전 시대의 낡은 시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통이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비준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정부의 적폐 청산 움직임을 두고도 여야가 확연히 다른 시각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가짜 뉴스 단속 등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정신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으로 국론만 분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고, 다음 주에는 경제와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진행되는데요.

경제 정책은 물론, 혼선을 보인 교육 정책, 대북 정책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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