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법 신뢰 뿌리째 흔들려...바로 잡아야"

문재인 대통령 "사법 신뢰 뿌리째 흔들려...바로 잡아야"

2018.09.13.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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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설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법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사법 농단·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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