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이미 속도 조절...유연하게 대처"...정책 요인도 인정

靑 "최저임금 이미 속도 조절...유연하게 대처"...정책 요인도 인정

2018.09.12. 오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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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다시 언급하자 청와대는 속도 조절은 이미 들어간 상태라며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각론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고용 침체의 원인으로 정책적 요인도 인정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8월 일자리 성적이 저조했던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하면서 다시 속도 조절론을 꺼내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이때 언급을 들며 이미 속도 조절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도 속도 조절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김 부총리가 당·청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각론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고용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책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정책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정책의 일부 수정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일자리 사정이 좀처럼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연말에는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존 청와대 입장도 조만간 수정될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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