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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진상 밝혀야" vs 정치공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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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2 19:09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여야가 기 싸움만 벌이다 질의는 진행하지도 못한 채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여야 합의 지연으로 1시간 늦게 시작한 회의는 시작부터 기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료가 유출된 회의에 참여했던 공무원과 해당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종천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법안 심사보다 현안 질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덕흠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안 질의가 끝난 다음에 법안 상정을 하는 것이 맞고 (반대 순서로)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문건이 유출된) 회의 참석자가 참석하려고 하니 모 의원실에서 오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는데 이것도 진위를 파악해야 해요.]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 되고, 현안 질의에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먼저 법안 상정을 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혹이 있으면 질의하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회의는 개의 20분 만에 파행되며 현안 질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폭등과 부동산 시장 과열 속에 한국당 지도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대여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확한 사전 조사조차 없이 설익은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여전히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조차 없고 내놓는 대책은 갈팡질팡, 오락 가락입니다. 오늘은 청와대가, 내일은 여당 대표가, 그다음은 장관이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여야의 대치 정국에 또 하나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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