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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2 14:37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사법 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구체적인 압수수색 영장 상황이 바로 인터넷 기사로 뜨는 것을 보고, 그것도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 1차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마치 중대범죄인처럼 낙인찍히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어떤 면에서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법원에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 검찰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이랄까 설득을 당할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그가 죄를 각오하고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은 파기된 문건이 공개되어서는 안 될 만큼 엄중한 내용이 담겨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제가 소지하고 있던 관련 문서들은 개인적인 의견 등을 작성했던 문서도 있고, 또 보고서나 의견서는 연구관이 선임 연구관을 통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를 거치면서 제가 거기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연필로 표시하거나 파일로 기재해 다시 연구관한테 돌려보내서 완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완성 상태의 문서이거나 파일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록물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유해용 전 연구관은 드러난 증거를 인멸 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아는 판사 출신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 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기자 : 주말 당직 영장판사가 있는데 따로 그 사람이 안 하고 월요일까지 미뤄서 박범석 판사가 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그건 전혀 모릅니다. 저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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