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가 평화 뒷받침" vs 野 "정치적 술수"

[앵커]
어제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회가 법과 제도로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정권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며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여야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 평화를 국회가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곧바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의 불씨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과거의 이념 잣대로 꺼지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거셉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 이후 실질적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만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4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현금 지원 부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황준국 전 대사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가 비용 추계서에서 의도적으로 숨긴 부분이 있다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비준동의안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비준안 제출을 강행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비용 추계서에도 전체비용 없이 당장 필요한 금액만 제시돼 있다며, 정부가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 술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사전 공개 파문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파행이 빚어졌다고요?

[기자]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는 신창현 의원의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관련자들의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다른 법안들 상정에 앞서 현안 질의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료 유출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청 관계자 등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나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회의가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정회가 선언됐는데요.

여야 간사들이 참석자 명단과 회의 진행 순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회의는 아직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