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청문회만 열면 '위장전입' 논란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9-12 12:56
청문회만 열면 '위장전입' 논란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부장관 후보자)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릴레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단골 지적 사항은 단연 '위장전입'입니다.

청문회 일정이 잡힌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이 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니가 한 일이고, 말하기 힘든 가정사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무려 8번이나 가짜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당연히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이 후보자는 어머니가 한 일이고 말하기 힘든 가정사가 있다고 차단막을 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위장전입 8회!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상시화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은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님께 주민등록증을 맡겨 놓고 있어서…]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나참!]

[이은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제가 간략한 내용이라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남편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외에도 종교적인 이유로도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91년에 집을 얻고 가구까지 다 마련했는데도 혼인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가정적인 일이어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세 차례나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아내가 했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위장전입을 세 번 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인사청문 제도상의 낙마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김기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재산관리나, 사실 제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관심이 없었고요. 처가 사실은 상당히 혼자 재산 관리도 하고 교육 문제도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기준에 비추어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 흔해서였는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부동산 투기와 자녀 선호 학교 진학 목적이라는 세부조건까지 제시하며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완화된 기준에도 걸리는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관행이었다' 하고 넘기기엔, 고위공직자라는 자리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