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청, 평양회담 동행 재차 요청에도 야 '싸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912/201809121213435216_t.jpg)
AD
■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청와대가 야당에 재차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했지만 야당 반응은 싸늘합니다. 청와대는 동행 요청에 응한 정치인들만이라도 함께 방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평양에는 5당 중 3당 대표만 동행하는 걸까요?
정국 상황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야당의 한 차례 거절이 있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한 차례 구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꽃할배 같은 신선함을 보여달라. 올드보이 대신 꽃할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전체적인 내용은 정중하게 요청을 한 건데 꽃할배라는 표현을 쓰니까 당연히 초청받은 측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앵커]
중진론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진 역할론을 강조했거든요. 과거에는 중진들이 역시 협상, 타협의 정치를 했다. 그런 신선한 타협의 정치를 보여달라. 즉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당리당략을 넘어서 초당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가서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인 물꼬를 터 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협조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야당, 초청받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는 가서 우리가 굳이 뭐 할 일이 있겠느냐라면서 사실상 거절했고 또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통과 협치를 중요시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봤자 들러리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사실상 거절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진 정치가 사라졌다. 굳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원로 정치인들답게 뭔가 통 크게 협조를 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결국 그런 걸 못하고 있다라고 약간 불평을 토로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같이 방북 안 하면 꽃할배 아니냐. 그냥 늙다리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우리를 결국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안 간다라고 의사 표명을 한 상태에서 이런 글을 또 굳이 올린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보수 야당 쪽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너무 나서는 것 자체가 지금 싫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앵커]
그 자체가요?
[인터뷰]
네. 그런데 자꾸 나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 일이 되게 하는 방향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더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장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준비위원장이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글을 올리냐는 거죠. 그냥 공식적인 행보로만 일관하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올린 글 같은 경우는 다분히 정치공세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어차피 안 갈 거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야권을 압박하는, 야권의 리더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비준동의안,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도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도움이 안 되는 행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당리당략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달라, 이런 표현을 써서 또 야당이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야당은 계속 지금 안 가겠다, 특히 보수 야당은 안 가겠다 하는데 청와대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가자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액면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만 해도 북한과 미국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단 1차 파견해서 극적으로, 결국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는데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서 책이 하나 출판이 됐지 않습니까?
밥 우드워드라고 워터게이트 폭로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인데 그분 저서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5차 북한에서 핵실험이 있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선제타격을 깊숙이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선제타격론을 심도 있게 고려를 했고. 아시는 것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대북 선제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막아서 결국은 그게 실제 이뤄지지 않았는데.
[앵커]
어쨌든 올해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대북 특사단 파견으로 인해서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다시 무산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무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북미가 대결로 치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평화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 정치상황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다시 대북 선제타격론이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초당적으로 당리당략를 떠나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시켜서 북한과 미국이 결국은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지금 굉장히 절체절명하게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꽃할배, 당리당략. 청와대에서 나온 이 대통령 발언에 동행 안 하기로 한 야당 측에서 특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를 더 이상 당리당략에 활용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 들러리 수행 또한 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이지 대통령의 수행기관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대통령은 국회의장 비롯 야당 대표들이 민족사적 대의 중시하는 충정을 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 당리당략이라는 말은 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쓸 품격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원수로서 국격과 국민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김정은 위원장에게 드리는 정성을 절반만큼이라도 우리 야당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북 동행을 강요하는 것이 게의 데이트 폭력 수준입니다. 같이 가자고 하면서 비아냥, 꽃할배라고 비아냥거리고 당리당략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행하자는 것이 거의 데이트 폭력 수준이다, 이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어쨌든 안 가겠다는 당 입장에서는 꽃할배라는 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당리당략. 이 단어도 그렇고 굉장히 이 부분이 거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특히 대통령이 직접 당리당략을 거두어달라라고 표현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야당 대표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안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 보니 이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표현을 사실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았고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설득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일이 점점 잘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하고 직접 한번 소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직접 전화를 하든 직접 1:1로.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오해가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다 가는 거를 지금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면 대통령이 약간 자존심 상하고 하는 건 사실은 각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만약에 한다면 야당 대표들도 생각을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야당 대표들 역시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속 좁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가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핵폐기와 관련해서 약간 진전된 상황이 분명히 전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앵커]
그렇다면 한국당도 같이 가는 것이 한국당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나중에 국민들한테 책임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핵 폐기 되는데 만날 핵 폐기, 핵 폐기 이야기하면서 정작 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무슨 기여를 했느냐라고 나중에 국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현장에 가는 것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야당 대표들도 그렇고 그야말로 대국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번 추석 상에 그야말로 한정식 한상을 받기 원하는 거지 어떤 특정 지역의 음식 또는 특정 취향의 음식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첨언을 하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사적 대의 그리고 당리당략을 벗어나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당리당략이라는 표현 외에 다른 더 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리당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걸 좀 해야 하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고.
[앵커]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일단, 특히 자유한국당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4.27 판문점 선언.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그걸 위장평화 쇼라고 해서 국민 정서와는 굉장히 어긋나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를 초래했는데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의, 또 하나는 기술적인 과정. 그런 문제인데 대의 이 부분은 역시 한반도에서는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약간 오락가락하는데 최근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는 일단 그 부분은 찬성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두 번째 남는 게 절차상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매우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의라는 큰 차원에서 야당도 넘어가주면 어떤가, 포용을 해 주면 어떤가.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강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찬성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는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그런 와중에 손학규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아까 1:1 접촉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손학규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해서 같이 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게 지금 모양새가 문제라면, 예우가 문제라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도 하고. 저는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것도 모든 의제를 떠나서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도 해 봅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이거 워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사실은 다 지금 여권에 한때 몸담아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이분들이 또 치우친 분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공을 들이면 충분히 함께 가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극적인 결론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통 크게 한발 물러서시든지 아니면 야당 대표들이 하여튼 이번에는 어찌됐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격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든지 그 두 가지에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물밑에서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역시 대통령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쪽짜리 국회 방북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뭔가 설득 작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두 분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절차상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평양 같이 가자 이렇게 국회에 제의하면서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지적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동행에 응한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과 국회의장 함께 외국 가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의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와서 비서실장은 꽃할배 같은, 그게 무슨 얘깁니까. 또 대통령께서도 꼭 좀 가 달라. 이런 모습은 안 좋아요.]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이번 제안 과정에서 국회의장단과 제 정당 대표의 동행 방북이 초유의 일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앵커]
대의는 공감하는데 과정은 좀 문제가 있었다. 동행하기로 한 정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사실 한병도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를 찾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을 조금 더 먼저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5일 남겨두고...
[앵커]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또 제안을 했는데 거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과연 여당은 또 청와대는 정말로 좋은 뜻에 걸맞게 매우 정밀하게 그런 준비과정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의 청와대, 또 거기 핵심 참모들은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다라는 그런 정당성 내지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운동권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자칫 선민의식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제가 볼 때는 함께 인정하는. 지금이야말로 협치의 정치 그리고 초당적인 정치를 펼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왔다.
지금 이런 민족사적인 중요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멋진 정치를 좀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계속해서 보수층에서조차 그리고 중도에서는 완전 등을 돌린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게 현실과 너무 유리되는, 정말 반대를 위한 그런 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멋진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한 발씩 양보해서...
[인터뷰]
짧게만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초월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파이익 초월해서 대표들끼리 문희상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논의해 보자. 지금이야말로 초월회가 작동돼야 할 시점 아닌가요?
초월회에서 매달 초에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긴급회동을 하셔서라도 국민들에게 선물을 달라. 추석 선물, 최고의 추석 선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초월회 긴급회동해서 야당 대표들까지 전원 방북하는 이런 어떤 좋은 결과물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4.27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 할 때 그때 정상회담 만찬장에 사실 구 여권 의원들만 초대하다 보니까 또 한국당에서 특히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시 냉면 맛있었냐? 우리도 좀 맛보게 냉면 국물이라도 가져오지 그랬냐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에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그랬었는데.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자체가 지금 여야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지금 명쾌하지 않아요.
정말로 한국당을 빼고 구 여권 인사만 초청했느냐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또 거절을 했는지, 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정확하지가 않고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자꾸 본인들도 약간 야당에서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러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정당 특별대표단이다, 수행원이 아니다.
[앵커]
국회 일정 따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하고 정당에서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특별대표단을 하나 만들어라. 즉 초당적으로 모두가 가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게 성사가 된다면 앞으로 남한의 국회, 또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이 두 기관이 연석회담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야당도 통 크게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냉면 육수 발언은 지난번에 사실은 2차 정상회담까지 하는 동안에 야당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었다. 특히 1차 정상회담 할 때 만찬 할 때 그러니까 야당 대표들도 부를 만했는데 안 불렀던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아니, 그때는 그렇게 우리를 끼워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끼워주겠다라고 해도 왜 거절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렇게 공방 벌일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 YTN에 출연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첫 정상회담 할 때도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기를 바랐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당에서 나 가겠다라고 나선 분이 박근혜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가겠다라고 그때 나섰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맨날 안보는 여야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지 굉장히 안타까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의원 시절에 북한에 가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던 점을 고려를 해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것들이 성사됐으면 훨씬 더 좋았는데 지금까지 성사가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국면이다. 도대체 그런 감각도 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이야말로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분 다 오늘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해 주고 계신데요.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도 어제 국회에 제출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추계치도 어제 제출을 했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 2986억 원. 총 1년 한 해에 4700억 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야당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은 왜 1년치만 하느냐. 전체를 가지고 해라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전에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이게 과연 국회 비준동의안의 문제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도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분명히 유권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국회 비준동의안 문제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중대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그리고 또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0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전체를 하지 않고 이번 것만 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여당은 실제로 분야를 다 확정하지 않았고 또 분야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북한을 만나야지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앵커]
구체적으로 아직은 추산할 수 없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를 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고. 지금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 그러면 이 합의에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 하니까 14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아마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다 할 경우에 야당에서 또 퍼주기 아니냐라는 그런 공세가 좀 우려가 되니까 일단 현재 내년에 예상되는 추계만 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문제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여야가 정말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이 얼마가 들지 모르는데 내년 예산만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전체 비용을 정직하게 공개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들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 이면 합의 사실을 국회에 늑장 보고했던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정부가 징계한 바 있습니다.비용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황 전 주한영국대사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용 추계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비준동의안에 제시된 예산 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한 데 그쳐서 전체비용은 감춰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앵커]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전체 비용을 뭔가 숨기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추산하기가 조금 전체적으로 힘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지금 전체 비용을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게 비용 추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행 예산이 딱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비용 추계를 할 때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정부에서 철도 놓을 때 1m 놓는다, 100m 놓는다 그러면 단가가 다 있는 거고요, 기준단가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경의선, 경원선 그러면 신의주까지, 원산까지 철도를 놓는다 하면 거리 다 나오는 거고 사실은 추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딱 들어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데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게 꼼꼼한 통일부 장관 솜씨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비용 추계를 부치는데 이게 일종의 관례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안 또는 이런 해외 파병 관련한 동의안 처리할 때 이럴 때 비용 추계를 부치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자세합니다, 구체적이고. 그래서 전체 비용 또 그 비용이 투입되는 기간 그리고 세부항목까지.
예를 들어 철도를 놓는다고 하면 침목이 몇 개 들어가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이게 계산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까지 사실은 해서 보통 부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강 부친 경향이 있는데 뭔가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공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구들이 북한 쪽에서 우리 정부 쪽에 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야당 의원들에게도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사실은 이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숙했던 부분이 또 발견된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너무 비준안 처리를 낙관한 나머지 대충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금 더 꼼꼼했어야 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터뷰]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숨기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침목 하나까지 다 계산해서 추계를 다는데 그걸 숨길 수가 없고. 또 북한에서 공개할 수 없는 뭔가 은밀한 요구. 그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결국 야측의 반발 또 그리고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 한반도 상황이 너무 급진전되다 보니까 잠시 잊고 있었는데요. 지금 오랜만에 정말 찾아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도 여당도 야당도 뭔가 한 발씩 물러나는 자세로 좀 협치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제 김기영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었는데요. 어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위장전입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청문회만 열렸다 하면 뜨거워지는 위장전입 논란,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릴레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단골 지적 사항은 단연 '위장전입'입니다. 청문회 일정이 잡힌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이 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니가 한 일이고, 말하기 힘든 가정사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무려 8번이나 가짜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당연히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이 후보자는 어머니가 한 일이고 말하기 힘든 가정사가 있다고 차단막을 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위장전입 8회!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상시화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은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님께 주민등록증을 맡겨 놓고 있어서…]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나참!]
[이은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제가 간략한 내용이라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남편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외에도 종교적인 이유로도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91년에 집을 얻고 가구까지 다 마련했는데도 혼인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가정적인 일이어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세 차례나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아내가 했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위장전입을 세 번 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인사청문 제도상의 낙마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김기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재산관리나, 사실 제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관심이 없었고요. 처가 사실은 상당히 혼자 재산 관리도 하고 교육 문제도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기준에 비추어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 흔해서였는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부동산 투기와 자녀 선호 학교 진학 목적이라는 세부조건까지 제시하며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완화된 기준에도 걸리는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관행이었다' 하고 넘기기엔, 고위공직자라는 자리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 정도면 위장전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8번,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횟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횟수가 8번이나 되니까 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고. 본인은 지금 얘기하는 게 말할 수 없는 가정사. 그러니까 결혼 과정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어머니가 반대를 했다. 그리고 또 둘째아들 문제로 굉장히 고충을 겪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지만 결국은 부동산 투기라든지 불법적인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해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이라는 그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과연 8번이나 위장전입한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뿐만이 아니고 또 김기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해명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요.
[인터뷰]
김기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나는 모른다, 아내가 했다. 또 이은애 후보자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민들이 이해를 해 줄 수 있다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해를 못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입이 열 개라도 8번 위장전입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궁을 했었는데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SNS에 글을 올려서는 이 후보자를 두둔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은애 후보자 8번 위장전입했지만 부동산 투기나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위장전입은 아니고 남편은 부산, 자기는 광주. 종교적 문제, 아이 문제 또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픔의 애정행각. 이런 것이 다 있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두둔을 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전체적으로 청문회 보셨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설령 아내 또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도 제 책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청문회장에서는. 그게 공직자로서 바른 도리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실수로 그랬다 하더라도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임명은 그대로 강행이 될 것 같아요. 강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야당 쪽에서는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청와대도 아마 이 점을 사전에 몰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아마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그냥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계속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인사검증 기준 백날 고치면 뭐하냐. 안 지킬 거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조금 더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직 인사청문회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내가 공직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다시 한 번 하시고 나오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여러 가지를 포기하더라도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
[인터뷰]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두둔한 부분 관련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요즘에 너무 친여성 발언을 하셔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런 또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앵커]
박지원 의원 얘기하셨으니까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있었죠.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의 설전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뭘 안 돼! (왜 제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야!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에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 정말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 (아니, 질문하는데!) 3분 정회하겠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지적하고 질문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국회이지. 그건 하지 말라,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물론 사법부 친정 보호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위원장이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다 참다 한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래요.
[앵커]
굉장한 설전을 앞에서 보셨는데 참다 참다 발언을 한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농단 관련해서 요즘에 정말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판사 출신이었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 질문을 제지를 하니까 이걸 보던 박지원 의원이 나선 거잖아요. 이러다 설전이 이렇게 벌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부 농단,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도 있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박근혜, 최순실 농단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사법부에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걸 국민들이 불신한다, 그러면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결국 핵심이 재판거래고 또 그거를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영장담당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청구를 하면 90% 발부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90%가 기각되는.
[앵커]
기각도 되고요. 구속영장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장이 아까도 보셨지만 재판 결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말을 못하느냐. 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느냐고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거의 저작거리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것은 좋지만 국회는 결국 민의의 장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의견과 여론을 대변하는 건데 의원들의 발언을 좀 경청을 해 주고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끌어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요. 왜 인사청문회장에서 그 질문이 나왔냐는 거예요. 헌법재판소하고도 상관이 딱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흔한 광경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하고 다른 질문이 나오니까 위원장이 이걸 차단한 겁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아니, 뭐 결국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엉뚱한 질문으로 시간을 떼우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차단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런 광경은 사실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시절에는 인사청문회장 후보가 나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와서 엉뚱한 질문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후보자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번에도 또 반복되다가 이제 이런 설전까지 벌어진 건데. 이것도 사실은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구 탓하기가 좀 뭐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에서 계속 두 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당신, 형님. 얘기가 고성이 오갔습니다마는 박지원 의원이 나이는 나중에 따져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모습은 별로 보기 좋지 않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 제지도 적절했는가, 의문이 남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디를 가나 요즘에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집값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여당과 경기도가 예산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화두는 역시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해결책으로 토지공개념을 꺼내들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개념으로는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 거의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 보니까.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재명 / 경기도지사 :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부동산 정책, 부동산의 특히 아파트 분양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통해서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
[앵커]
주택을 투기로 보는 세력은 반드시 잡겠다, 이게 현 정부의 목표인데 잘 잡히지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8번째 대책이 아마 내일쯤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이 대책에 앞서서 지금 여당 대표가 토지공개념 언급을 한 겁니다.
[인터뷰]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으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특히 서울지역에서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강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당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토지공개념을 꺼낸 것 같고요. 토지공개념의 기본개념은 아시는 것처럼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을 하되 국가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앵커]
공공재로 일부 보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주택이 주거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투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강화하자, 그러면서 동시에 공급도 늘려야 된다, 두 가지 얘기를 했고.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진보적이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국토보유세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그걸 경기도에 국한할 경우에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세로 다 나눠주자, 이런 입장인데요. 이건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것 같고.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보유세라든가 초과이익환수제, 이것도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이런 정책들인데 내일 정부가 어느 정도 생각에서 발표를 할지 돼야 할 텐데 올초 정부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 얘기가 들어가서 한 차례 찬반 공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한 번 불이 붙을 전망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토지공개념 3법을 사실 노태우 정부 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개의 법이 결국은 헌법에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폐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개헌안에는 그러면 헌법조항 자체에 그걸 위헌이 안 되도록 바꾸겠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실체가 없어서 실체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체가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재개발 할 경우에 초과이득환수 이런 거 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의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토지공개념 발언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1차적으로 어제 논의한 토지공개념 관련한 논의 내용으로 해서 최근에 뛰고 있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값을 잡을 수 있냐는 거죠. 해법 아니거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제이기는 하나 당장 해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되더라도 그러면 강남 집값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당 쪽에서 그래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추가 설명을. 그러니까 공공주택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초과이득이 발생하면 그걸 환수해서 다시 공공개발을 더 짓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서울시내는 공공임대주택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얘기를 막연한 얘기들을 지금 너무 심각하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은 오히려 별로 그렇게 확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부동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각 당 또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해법도 각 당마다 또 의원들마다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부동산이 부의 대물림 시대가 되고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게 공감이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종부세법이 도입이 됐는데 MB정부 때 세율도 인하하고 적용대상도 축소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어요.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불로소득 환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 2015년 기준으로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1.7%. 주택 소유자 중에 1주택자는 그중에 0.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넓게 잡아도 2%인데 이 2%가 워낙에 힘 있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부동산 재벌들이 만들어낸 왜곡이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토지 증세가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임대주택 개발이 정답이다. 국민 더 쥐어짜는 것은 국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땅은 이미 국유지에요. 국가 땅을 서민 위해 잘 활용하면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얘기를 짚어보죠. 용산 미군기지 그 자리에다가 임대주택을 짓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서울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되니까, 97% 정도 되니까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도 찬성을 하고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90% 된다고 하고 런던 같은 경우는 30% 된다고 하니까 이 방향은 맞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땅이 부족하니까 용산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자라는 입장인데.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는 반대한 게 이건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용산공원 조성하기로 돼 있고 그러려면 공원용지를 용도변경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여기는 용적률이 극히 제한이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고층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긋나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제가 볼 때 용산을 공공임대주택 지역으로 하자는 여론은 빗발치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이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면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기는 한데요. 이건 실제로 상당히 요구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제가 알기로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나마 사실은 현실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대안.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집값이 결국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 쪽으로 가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더 확장할 만한 그런 공간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제를 하면 그나마 이게 약간 대안이 될 수 있다. 용산에 지으면...
[앵커]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거죠. 그의원나온 정부의 어떤 대책보다도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5만 호 정도를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대한 주택 수요, 아파트 수요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집값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확 불을 꺼야 된다, 그러한 처방으로서 저는 일리가 있는 처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집값도 잡아야 되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8월 고용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온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청와대가 야당에 재차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했지만 야당 반응은 싸늘합니다. 청와대는 동행 요청에 응한 정치인들만이라도 함께 방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평양에는 5당 중 3당 대표만 동행하는 걸까요?
정국 상황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야당의 한 차례 거절이 있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한 차례 구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꽃할배 같은 신선함을 보여달라. 올드보이 대신 꽃할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전체적인 내용은 정중하게 요청을 한 건데 꽃할배라는 표현을 쓰니까 당연히 초청받은 측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앵커]
중진론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진 역할론을 강조했거든요. 과거에는 중진들이 역시 협상, 타협의 정치를 했다. 그런 신선한 타협의 정치를 보여달라. 즉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당리당략을 넘어서 초당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가서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인 물꼬를 터 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협조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야당, 초청받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는 가서 우리가 굳이 뭐 할 일이 있겠느냐라면서 사실상 거절했고 또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통과 협치를 중요시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봤자 들러리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사실상 거절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진 정치가 사라졌다. 굳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원로 정치인들답게 뭔가 통 크게 협조를 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결국 그런 걸 못하고 있다라고 약간 불평을 토로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같이 방북 안 하면 꽃할배 아니냐. 그냥 늙다리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우리를 결국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안 간다라고 의사 표명을 한 상태에서 이런 글을 또 굳이 올린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보수 야당 쪽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너무 나서는 것 자체가 지금 싫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앵커]
그 자체가요?
[인터뷰]
네. 그런데 자꾸 나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 일이 되게 하는 방향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더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장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준비위원장이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글을 올리냐는 거죠. 그냥 공식적인 행보로만 일관하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올린 글 같은 경우는 다분히 정치공세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어차피 안 갈 거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야권을 압박하는, 야권의 리더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비준동의안,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도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도움이 안 되는 행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당리당략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달라, 이런 표현을 써서 또 야당이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야당은 계속 지금 안 가겠다, 특히 보수 야당은 안 가겠다 하는데 청와대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가자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액면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만 해도 북한과 미국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단 1차 파견해서 극적으로, 결국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는데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서 책이 하나 출판이 됐지 않습니까?
밥 우드워드라고 워터게이트 폭로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인데 그분 저서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5차 북한에서 핵실험이 있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선제타격을 깊숙이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선제타격론을 심도 있게 고려를 했고. 아시는 것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대북 선제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막아서 결국은 그게 실제 이뤄지지 않았는데.
[앵커]
어쨌든 올해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대북 특사단 파견으로 인해서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다시 무산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무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북미가 대결로 치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평화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 정치상황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다시 대북 선제타격론이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초당적으로 당리당략를 떠나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시켜서 북한과 미국이 결국은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지금 굉장히 절체절명하게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꽃할배, 당리당략. 청와대에서 나온 이 대통령 발언에 동행 안 하기로 한 야당 측에서 특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를 더 이상 당리당략에 활용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 들러리 수행 또한 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이지 대통령의 수행기관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대통령은 국회의장 비롯 야당 대표들이 민족사적 대의 중시하는 충정을 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 당리당략이라는 말은 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쓸 품격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원수로서 국격과 국민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김정은 위원장에게 드리는 정성을 절반만큼이라도 우리 야당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북 동행을 강요하는 것이 게의 데이트 폭력 수준입니다. 같이 가자고 하면서 비아냥, 꽃할배라고 비아냥거리고 당리당략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행하자는 것이 거의 데이트 폭력 수준이다, 이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어쨌든 안 가겠다는 당 입장에서는 꽃할배라는 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당리당략. 이 단어도 그렇고 굉장히 이 부분이 거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특히 대통령이 직접 당리당략을 거두어달라라고 표현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야당 대표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안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 보니 이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표현을 사실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았고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설득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일이 점점 잘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하고 직접 한번 소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직접 전화를 하든 직접 1:1로.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오해가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다 가는 거를 지금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면 대통령이 약간 자존심 상하고 하는 건 사실은 각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만약에 한다면 야당 대표들도 생각을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야당 대표들 역시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속 좁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가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핵폐기와 관련해서 약간 진전된 상황이 분명히 전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앵커]
그렇다면 한국당도 같이 가는 것이 한국당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나중에 국민들한테 책임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핵 폐기 되는데 만날 핵 폐기, 핵 폐기 이야기하면서 정작 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무슨 기여를 했느냐라고 나중에 국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현장에 가는 것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야당 대표들도 그렇고 그야말로 대국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번 추석 상에 그야말로 한정식 한상을 받기 원하는 거지 어떤 특정 지역의 음식 또는 특정 취향의 음식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첨언을 하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사적 대의 그리고 당리당략을 벗어나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당리당략이라는 표현 외에 다른 더 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리당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걸 좀 해야 하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고.
[앵커]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일단, 특히 자유한국당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4.27 판문점 선언.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그걸 위장평화 쇼라고 해서 국민 정서와는 굉장히 어긋나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를 초래했는데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의, 또 하나는 기술적인 과정. 그런 문제인데 대의 이 부분은 역시 한반도에서는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약간 오락가락하는데 최근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는 일단 그 부분은 찬성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두 번째 남는 게 절차상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매우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의라는 큰 차원에서 야당도 넘어가주면 어떤가, 포용을 해 주면 어떤가.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강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찬성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는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그런 와중에 손학규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아까 1:1 접촉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손학규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해서 같이 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게 지금 모양새가 문제라면, 예우가 문제라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도 하고. 저는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것도 모든 의제를 떠나서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도 해 봅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이거 워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사실은 다 지금 여권에 한때 몸담아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이분들이 또 치우친 분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공을 들이면 충분히 함께 가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극적인 결론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통 크게 한발 물러서시든지 아니면 야당 대표들이 하여튼 이번에는 어찌됐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격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든지 그 두 가지에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물밑에서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역시 대통령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쪽짜리 국회 방북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뭔가 설득 작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두 분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절차상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평양 같이 가자 이렇게 국회에 제의하면서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지적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동행에 응한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과 국회의장 함께 외국 가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의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와서 비서실장은 꽃할배 같은, 그게 무슨 얘깁니까. 또 대통령께서도 꼭 좀 가 달라. 이런 모습은 안 좋아요.]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이번 제안 과정에서 국회의장단과 제 정당 대표의 동행 방북이 초유의 일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앵커]
대의는 공감하는데 과정은 좀 문제가 있었다. 동행하기로 한 정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사실 한병도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를 찾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을 조금 더 먼저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5일 남겨두고...
[앵커]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또 제안을 했는데 거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과연 여당은 또 청와대는 정말로 좋은 뜻에 걸맞게 매우 정밀하게 그런 준비과정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의 청와대, 또 거기 핵심 참모들은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다라는 그런 정당성 내지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운동권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자칫 선민의식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제가 볼 때는 함께 인정하는. 지금이야말로 협치의 정치 그리고 초당적인 정치를 펼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왔다.
지금 이런 민족사적인 중요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멋진 정치를 좀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계속해서 보수층에서조차 그리고 중도에서는 완전 등을 돌린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게 현실과 너무 유리되는, 정말 반대를 위한 그런 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멋진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한 발씩 양보해서...
[인터뷰]
짧게만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초월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파이익 초월해서 대표들끼리 문희상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논의해 보자. 지금이야말로 초월회가 작동돼야 할 시점 아닌가요?
초월회에서 매달 초에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긴급회동을 하셔서라도 국민들에게 선물을 달라. 추석 선물, 최고의 추석 선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초월회 긴급회동해서 야당 대표들까지 전원 방북하는 이런 어떤 좋은 결과물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4.27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 할 때 그때 정상회담 만찬장에 사실 구 여권 의원들만 초대하다 보니까 또 한국당에서 특히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시 냉면 맛있었냐? 우리도 좀 맛보게 냉면 국물이라도 가져오지 그랬냐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에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그랬었는데.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자체가 지금 여야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지금 명쾌하지 않아요.
정말로 한국당을 빼고 구 여권 인사만 초청했느냐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또 거절을 했는지, 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정확하지가 않고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자꾸 본인들도 약간 야당에서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러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정당 특별대표단이다, 수행원이 아니다.
[앵커]
국회 일정 따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하고 정당에서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특별대표단을 하나 만들어라. 즉 초당적으로 모두가 가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게 성사가 된다면 앞으로 남한의 국회, 또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이 두 기관이 연석회담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야당도 통 크게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냉면 육수 발언은 지난번에 사실은 2차 정상회담까지 하는 동안에 야당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었다. 특히 1차 정상회담 할 때 만찬 할 때 그러니까 야당 대표들도 부를 만했는데 안 불렀던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아니, 그때는 그렇게 우리를 끼워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끼워주겠다라고 해도 왜 거절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렇게 공방 벌일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 YTN에 출연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첫 정상회담 할 때도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기를 바랐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당에서 나 가겠다라고 나선 분이 박근혜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가겠다라고 그때 나섰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맨날 안보는 여야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지 굉장히 안타까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의원 시절에 북한에 가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던 점을 고려를 해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것들이 성사됐으면 훨씬 더 좋았는데 지금까지 성사가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국면이다. 도대체 그런 감각도 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이야말로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분 다 오늘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해 주고 계신데요.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도 어제 국회에 제출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추계치도 어제 제출을 했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 2986억 원. 총 1년 한 해에 4700억 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야당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은 왜 1년치만 하느냐. 전체를 가지고 해라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전에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이게 과연 국회 비준동의안의 문제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도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분명히 유권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국회 비준동의안 문제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중대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그리고 또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0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전체를 하지 않고 이번 것만 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여당은 실제로 분야를 다 확정하지 않았고 또 분야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북한을 만나야지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앵커]
구체적으로 아직은 추산할 수 없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를 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고. 지금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 그러면 이 합의에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 하니까 14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아마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다 할 경우에 야당에서 또 퍼주기 아니냐라는 그런 공세가 좀 우려가 되니까 일단 현재 내년에 예상되는 추계만 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문제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여야가 정말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이 얼마가 들지 모르는데 내년 예산만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전체 비용을 정직하게 공개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들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 이면 합의 사실을 국회에 늑장 보고했던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정부가 징계한 바 있습니다.비용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황 전 주한영국대사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용 추계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비준동의안에 제시된 예산 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한 데 그쳐서 전체비용은 감춰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앵커]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전체 비용을 뭔가 숨기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추산하기가 조금 전체적으로 힘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지금 전체 비용을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게 비용 추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행 예산이 딱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비용 추계를 할 때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정부에서 철도 놓을 때 1m 놓는다, 100m 놓는다 그러면 단가가 다 있는 거고요, 기준단가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경의선, 경원선 그러면 신의주까지, 원산까지 철도를 놓는다 하면 거리 다 나오는 거고 사실은 추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딱 들어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데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게 꼼꼼한 통일부 장관 솜씨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비용 추계를 부치는데 이게 일종의 관례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안 또는 이런 해외 파병 관련한 동의안 처리할 때 이럴 때 비용 추계를 부치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자세합니다, 구체적이고. 그래서 전체 비용 또 그 비용이 투입되는 기간 그리고 세부항목까지.
예를 들어 철도를 놓는다고 하면 침목이 몇 개 들어가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이게 계산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까지 사실은 해서 보통 부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강 부친 경향이 있는데 뭔가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공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구들이 북한 쪽에서 우리 정부 쪽에 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야당 의원들에게도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사실은 이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숙했던 부분이 또 발견된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너무 비준안 처리를 낙관한 나머지 대충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금 더 꼼꼼했어야 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터뷰]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숨기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침목 하나까지 다 계산해서 추계를 다는데 그걸 숨길 수가 없고. 또 북한에서 공개할 수 없는 뭔가 은밀한 요구. 그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결국 야측의 반발 또 그리고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 한반도 상황이 너무 급진전되다 보니까 잠시 잊고 있었는데요. 지금 오랜만에 정말 찾아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도 여당도 야당도 뭔가 한 발씩 물러나는 자세로 좀 협치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제 김기영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었는데요. 어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위장전입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청문회만 열렸다 하면 뜨거워지는 위장전입 논란,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릴레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단골 지적 사항은 단연 '위장전입'입니다. 청문회 일정이 잡힌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이 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니가 한 일이고, 말하기 힘든 가정사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무려 8번이나 가짜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당연히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이 후보자는 어머니가 한 일이고 말하기 힘든 가정사가 있다고 차단막을 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위장전입 8회!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상시화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은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님께 주민등록증을 맡겨 놓고 있어서…]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나참!]
[이은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제가 간략한 내용이라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남편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외에도 종교적인 이유로도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91년에 집을 얻고 가구까지 다 마련했는데도 혼인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가정적인 일이어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세 차례나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아내가 했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위장전입을 세 번 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인사청문 제도상의 낙마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김기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재산관리나, 사실 제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관심이 없었고요. 처가 사실은 상당히 혼자 재산 관리도 하고 교육 문제도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기준에 비추어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 흔해서였는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부동산 투기와 자녀 선호 학교 진학 목적이라는 세부조건까지 제시하며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완화된 기준에도 걸리는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관행이었다' 하고 넘기기엔, 고위공직자라는 자리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 정도면 위장전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8번,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횟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횟수가 8번이나 되니까 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고. 본인은 지금 얘기하는 게 말할 수 없는 가정사. 그러니까 결혼 과정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어머니가 반대를 했다. 그리고 또 둘째아들 문제로 굉장히 고충을 겪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지만 결국은 부동산 투기라든지 불법적인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해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이라는 그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과연 8번이나 위장전입한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뿐만이 아니고 또 김기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해명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요.
[인터뷰]
김기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나는 모른다, 아내가 했다. 또 이은애 후보자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민들이 이해를 해 줄 수 있다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해를 못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입이 열 개라도 8번 위장전입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궁을 했었는데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SNS에 글을 올려서는 이 후보자를 두둔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은애 후보자 8번 위장전입했지만 부동산 투기나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위장전입은 아니고 남편은 부산, 자기는 광주. 종교적 문제, 아이 문제 또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픔의 애정행각. 이런 것이 다 있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두둔을 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전체적으로 청문회 보셨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설령 아내 또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도 제 책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청문회장에서는. 그게 공직자로서 바른 도리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실수로 그랬다 하더라도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임명은 그대로 강행이 될 것 같아요. 강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야당 쪽에서는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청와대도 아마 이 점을 사전에 몰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아마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그냥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계속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인사검증 기준 백날 고치면 뭐하냐. 안 지킬 거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조금 더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직 인사청문회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내가 공직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다시 한 번 하시고 나오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여러 가지를 포기하더라도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
[인터뷰]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두둔한 부분 관련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요즘에 너무 친여성 발언을 하셔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런 또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앵커]
박지원 의원 얘기하셨으니까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있었죠.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의 설전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뭘 안 돼! (왜 제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야!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에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 정말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 (아니, 질문하는데!) 3분 정회하겠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지적하고 질문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국회이지. 그건 하지 말라,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물론 사법부 친정 보호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위원장이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다 참다 한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래요.
[앵커]
굉장한 설전을 앞에서 보셨는데 참다 참다 발언을 한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농단 관련해서 요즘에 정말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판사 출신이었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 질문을 제지를 하니까 이걸 보던 박지원 의원이 나선 거잖아요. 이러다 설전이 이렇게 벌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부 농단,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도 있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박근혜, 최순실 농단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사법부에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걸 국민들이 불신한다, 그러면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결국 핵심이 재판거래고 또 그거를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영장담당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청구를 하면 90% 발부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90%가 기각되는.
[앵커]
기각도 되고요. 구속영장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장이 아까도 보셨지만 재판 결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말을 못하느냐. 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느냐고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거의 저작거리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것은 좋지만 국회는 결국 민의의 장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의견과 여론을 대변하는 건데 의원들의 발언을 좀 경청을 해 주고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끌어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요. 왜 인사청문회장에서 그 질문이 나왔냐는 거예요. 헌법재판소하고도 상관이 딱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흔한 광경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하고 다른 질문이 나오니까 위원장이 이걸 차단한 겁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아니, 뭐 결국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엉뚱한 질문으로 시간을 떼우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차단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런 광경은 사실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시절에는 인사청문회장 후보가 나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와서 엉뚱한 질문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후보자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번에도 또 반복되다가 이제 이런 설전까지 벌어진 건데. 이것도 사실은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구 탓하기가 좀 뭐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에서 계속 두 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당신, 형님. 얘기가 고성이 오갔습니다마는 박지원 의원이 나이는 나중에 따져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모습은 별로 보기 좋지 않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 제지도 적절했는가, 의문이 남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디를 가나 요즘에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집값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여당과 경기도가 예산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화두는 역시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해결책으로 토지공개념을 꺼내들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개념으로는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 거의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 보니까.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재명 / 경기도지사 :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부동산 정책, 부동산의 특히 아파트 분양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통해서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
[앵커]
주택을 투기로 보는 세력은 반드시 잡겠다, 이게 현 정부의 목표인데 잘 잡히지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8번째 대책이 아마 내일쯤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이 대책에 앞서서 지금 여당 대표가 토지공개념 언급을 한 겁니다.
[인터뷰]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으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특히 서울지역에서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강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당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토지공개념을 꺼낸 것 같고요. 토지공개념의 기본개념은 아시는 것처럼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을 하되 국가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앵커]
공공재로 일부 보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주택이 주거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투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강화하자, 그러면서 동시에 공급도 늘려야 된다, 두 가지 얘기를 했고.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진보적이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국토보유세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그걸 경기도에 국한할 경우에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세로 다 나눠주자, 이런 입장인데요. 이건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것 같고.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보유세라든가 초과이익환수제, 이것도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이런 정책들인데 내일 정부가 어느 정도 생각에서 발표를 할지 돼야 할 텐데 올초 정부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 얘기가 들어가서 한 차례 찬반 공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한 번 불이 붙을 전망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토지공개념 3법을 사실 노태우 정부 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개의 법이 결국은 헌법에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폐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개헌안에는 그러면 헌법조항 자체에 그걸 위헌이 안 되도록 바꾸겠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실체가 없어서 실체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체가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재개발 할 경우에 초과이득환수 이런 거 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의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토지공개념 발언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1차적으로 어제 논의한 토지공개념 관련한 논의 내용으로 해서 최근에 뛰고 있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값을 잡을 수 있냐는 거죠. 해법 아니거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제이기는 하나 당장 해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되더라도 그러면 강남 집값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당 쪽에서 그래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추가 설명을. 그러니까 공공주택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초과이득이 발생하면 그걸 환수해서 다시 공공개발을 더 짓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서울시내는 공공임대주택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얘기를 막연한 얘기들을 지금 너무 심각하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은 오히려 별로 그렇게 확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부동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각 당 또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해법도 각 당마다 또 의원들마다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부동산이 부의 대물림 시대가 되고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게 공감이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종부세법이 도입이 됐는데 MB정부 때 세율도 인하하고 적용대상도 축소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어요.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불로소득 환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 2015년 기준으로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1.7%. 주택 소유자 중에 1주택자는 그중에 0.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넓게 잡아도 2%인데 이 2%가 워낙에 힘 있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부동산 재벌들이 만들어낸 왜곡이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토지 증세가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임대주택 개발이 정답이다. 국민 더 쥐어짜는 것은 국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땅은 이미 국유지에요. 국가 땅을 서민 위해 잘 활용하면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얘기를 짚어보죠. 용산 미군기지 그 자리에다가 임대주택을 짓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서울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되니까, 97% 정도 되니까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도 찬성을 하고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90% 된다고 하고 런던 같은 경우는 30% 된다고 하니까 이 방향은 맞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땅이 부족하니까 용산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자라는 입장인데.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는 반대한 게 이건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용산공원 조성하기로 돼 있고 그러려면 공원용지를 용도변경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여기는 용적률이 극히 제한이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고층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긋나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제가 볼 때 용산을 공공임대주택 지역으로 하자는 여론은 빗발치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이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면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기는 한데요. 이건 실제로 상당히 요구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제가 알기로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나마 사실은 현실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대안.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집값이 결국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 쪽으로 가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더 확장할 만한 그런 공간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제를 하면 그나마 이게 약간 대안이 될 수 있다. 용산에 지으면...
[앵커]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거죠. 그의원나온 정부의 어떤 대책보다도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5만 호 정도를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대한 주택 수요, 아파트 수요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집값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확 불을 꺼야 된다, 그러한 처방으로서 저는 일리가 있는 처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집값도 잡아야 되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8월 고용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온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