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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가 평화 뒷받침해야" vs 野 "정권 밀어붙일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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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2 11:00
앵커

어제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 여야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회가 법과 제도로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듭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권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 평화를 국회가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건 당연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의 기회의 불씨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과거 이념적 잣대로 꺼지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거셉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원하는 건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 목표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 관계 개선에 있는데 지난 4월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4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현금 지원 부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황준국 전 대사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가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숨긴 부분이 있다며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비준동의안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비용 추계서에도 전체비용 없이 당장 필요한 금액만 제시돼 있다며, 정부가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 술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죠?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당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함께 올라갔는데,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설 회원이었다는 점 등이 부적격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야당은 유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유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닌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유 후보자가 지난 1996년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청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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