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군사독재 잔재 위수령 68년 만에 공식 폐지

■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에 3천억 원 가량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야당은 비용추계가 부실하다며 반발해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 어제 낮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두바이발 항공편에서 고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발견돼 서울 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치안유지에 국회 동의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어 군사독재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위수령 제도가 68년 만에 공식 폐지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회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무단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을 모두 폐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 검찰에 재소환됩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은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청구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법원은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