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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평양 동행 거듭 요청...야권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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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1 22:48
■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양지열, 변호사

앵커

평양에 같이 가자. 청와대가 제안했는데 초대받은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청와대가 정무수석까지 급파했지만 정치권의 볼멘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종석 실장이 보낸 생방송 방북 초청장. 각 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한병도 수석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야당 입장에서는 올 수 있으시겠어요라고 미리 묻지, 방송에서 올 수 있겠습니까 하면 순서가 좀 뒤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인터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야당이 좀 발끈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미리 물밑접촉을 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정무수석이 있는 겁니다.

원래 대국회 관계에서 물밑접촉을 많이 하고 개별적으로 찾아다니고 또 만나지 못하면 연락을 취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그동안 존재감이 크지 않았는데 사실 정무수석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있었죠. 그런데 교체된 이후에도 존재감이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물론 비서실장이라고는 하지만 어제 저 제안을 할 때는 사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했다고 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좀 개별 컨택을 해서 의중을 물어보고 정중하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공개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와중에도 간다는 분, 못 간다는 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절차가 바뀌어서 공개 제안을 해버리니까 더 언짢은 상태에서 개별 접촉을 해봐야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었고 반전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문제는 청와대 입장도 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의제도 그때 확정됐고 어떻게 2박 3일을 의미 있게 채울 것인가. 거기에 지금 북미관계도 교착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뚫어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특사외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도 북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우리 서훈 국정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청와대가 일이 많은데 청와대가 욕심을 좀 낸 거예요. 국회까지 함께 가면 좋겠다. 거기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야가 함께 간다면 모양도 좋을 뿐만 아니라 북측도 우리가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이건 지속되는 평화 제안이구나 하는 걸 또 더 신뢰할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좋기는 한데 한꺼번에 풀려고 하고 시간은 다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끝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야당도 한 번쯤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오래 할 시간은 없습니다.

한두 시간이라도, 반나절이라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기승전결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물어볼 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도 어찌 됐건 지금의 상황은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좀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입장을 전했거든요.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약간 마음이 급하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걸 뚫어야 되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취소된 부분들을 극적으로 다시 회복해나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의 중요성으로 본다면 급한 마음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장서서 중재안 같은 것도 도출을 해 놔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야 다시 북미 간에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든,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사소한 것들처럼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절차라든가 형식이.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또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임종석 실장이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번 얘기가 됐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 것도 같아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8월 16일날 야당들, 각 당들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부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번의 설득 작업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야당은 야당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당내에서도 소통이 안 된 건지, 김병준 위원장은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청와대가 생각하는 긴박함이라든가 중요도라는 부분과 또 야당의 국내 정치환경과도 맞닿아서 생각하는 부분이 그만큼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마음이 급하신 게 표출이 된 거겠죠.

그게 당리당략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정상회담의 정치인 동행 카드를 이렇게 꺼낸 건 외교적으로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인가요?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얘기했던 것도 과거에 있었던 정상회담 이후로 정권이 바뀌고 났을 때 남북관계가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가 비준으로 동의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써 우리가 굳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있을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4.27 판문점 선언으로부터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4.27 판문점 선언에 분명히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경의선이나 동해선을 연결하는 철도연결 사업에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게 되는데 그건 대통령과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국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5당 대표 중에 손학규 대표의 불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에 함께 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을 거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전향적으로 평양에 함께 간다면 자유한국당만 고립되는 모습을 취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손학규 대표까지 힘을 보태게 되니까 오히려 청와대가 이렇게 손을 내민 게 정치적으로 옹색한 측면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문희상 의상까지 국회 차원에서 가기 어렵다고 얘기한 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돌파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수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더 복잡하게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난맥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난맥상을 타개할 수 있을지 민주당과 한국당의 원내대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억지로 국회를 각 정당을 좀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하죠. 5일 앞두고 초청했다는 건 서로 결례인 것이고 앞으로 각 정당과 국회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직접 북핵 폐기와 비핵화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다면 자유한국당부터 팔 걷어 붙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설 겁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와대 정상회담 초청에도 정상회담 6일 전에 초청하는 것은 무례이고 정략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과 행동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커녕 오로지 정략적으로 반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정략적인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고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국당 같은 경우 어쨌든 남북관계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려면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움직임,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 같은데 실마리가 나올까요?

[인터뷰]
실질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다 명분 싸움이에요.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가 충분히 돼요.

하지만 좀 좁혀놓고 보면 결례는 맞다. 8월 16일 대통령이 5당의 원내대표를 모아놓고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같이 갑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께서 덕담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 안 된 게 많이 있었어요. 물론 과거에는 홍준표 대표가 보이콧을 오히려 많이 했죠, 제1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전략에 서로 책임들이 있는데 이게 이번만 놓고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오후에 제안을 공식 제안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미리 개별 컨택을 했으면 지금 저 야당의 결례라는 말은 다 면피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선 개별접촉 그리고 공개제안. 이게 아니라 그게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야당에게 명분을 줘버린 거죠, 빌미를.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된 게 어제 야당, 의장단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거부를 표했습니다.

뿔났다, 언짢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하루가 지나면 그러면 청와대도 좀 접을 줄 알았는데 구애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조금 진정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대통령도 당리당략 문제가 아니다. 초당적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야당들이 재고해달라. 거기에다가 임종석 비서실장 사실 거절, 딱지 맞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SNS를 통해서 꽃할배 이야기도 훈훈하게 거론을 하면서 원로들이 국가적인 중대사에 나서달라, 이런 읍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제는 야당이 이거 음모론으로 좀 치부했었거든요.

뭐냐하면 거절할 거 이미 뻔히 알면서 공개제안을 해서 우리만 옹색한 야당 만들어놓고 국민 여론을 집권당이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반격을 했었는데 이틀째는 그런 반격이 아니에요.

청와대는 대통령, 위원장, 모두 다 진정성 있어요. 문희상 의장도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나온 제1야당 말고 손학규 대표 얘기를 아까 하셨으니까 손학규 대표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당권을 장악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들러리가 될 건데 뭐 하러 가느냐.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곁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제 그거 다 문제 해결을 하는 제안을 했거든요. 대통령의 수행단이 아니라 국회, 정당 특별대표단으로 별도의 동선과 원하는 일정을 만들어주도록 북과 우리가 교섭을 하겠다라는 제안까지 했어요.

시간이 물론 없죠. 하지만 머리 맞대면 국회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법안을 가결을 못 시켰습니까?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 안 했잖아요, 일을.

그러면 좀 이럴 때, 제가 아까 낮에도 YTN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남북 정상도 번개로 만나는 판에 국민들도 깜짝 놀라는데 도대체 같은 국가의 입장이 다른 정당들이 하루 반나절 탁상회의 열어서 또는 밤샘 토론을 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못 이끌어낼 게 또 뭐냐,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기자회견들은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손학규 대표가 들러리라는 말을 씁니다. 들러리라도 가야죠.

남북관계 특수성에서 정상회담 아니면 뚫을 방법이 없는데 들러리가 안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손학규 대표가 집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아니면 다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남북관계에서는...

앵커

일단 그게 당장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이 들러리라는 의식을 버리시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뭔가 미래에 차기 대권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자꾸 그 길을 미뤄놓으시면 나중에 기회가 오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임종석 실장이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중진들 오셨는데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다가와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안 그래도 올드보이라는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중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거는 두 가지 함의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진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면 사소하다, 아니면 조금 결례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중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을 당내에서 혹시 반발이 있더라도 억누를 수 있는 것도 중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해찬 대표도 나오지만 다들 언제적 분들이냐, 그런 얘기들이 한번씩은 다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당대표 선출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다시 옛날 중진이 아니다, 새로운 결단도 할 수 있다, 이 부분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야당에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인가가, 정의당이 갈 것 같고 하니까. 정상회담에서 좀 더 진전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죠.

진전된 결과가 나오고 더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때 와서는 동행도 안 했고 계속해서 비핵화 없으면 우리는 말도 못 한다고 했던 야당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지난 판문점 선언 때 북에서조차도 왜 야권 분들은 안 오셨냐는 얘기가 후일담이 나왔었고 김성태 원내대표 당시 농담이셨지만 우리 빼놓고 냉면 먹으니까 좋았냐라는 얘기도 여권에 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었다면 체면을 차려주는 모습을 청와대가 하고 있다면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임종석 실장의 꽃할배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이것도 짚어주면서 과연 5당 대표들이 전부 다 북한에 갈 가능성은 없어진 건지 아니면 실낱같이 남야있는 건지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을 때만이 한반도에 대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 이후에 대한 모든 후속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다 힘을 실어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손학규 대표의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 비준동의안 대신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먼저 선택하자라고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를 보내게 되죠.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중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중재안을 제시했던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누가 해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당대표인 이해찬 당대표가 스스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찬 당대표는 2007년도에 있었던 10.4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11주년 기념에 같이 방북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수 야당은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 국회 정당 특별대표단 9명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청와대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중에 한 명이 강석호 외통위원장이에요.

외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국회의장이나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이 대표단을 선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9명을 발표를 하지 돼요.

그렇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의 자율성이나 국회의 주도성이라는 것은 사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꽃할배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중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국회의 탓을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라든지 정부 여당 등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협의에 대해서 현재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뒤에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차라리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도 서운한 점이 있겠지만 여나 야나 한반도 평화의 길에서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친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라 샌더스 / 백악관 대변인 : (김정은) 친서의 주요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일정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고 이미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간에 또 다른 회담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앵커

열병식 수위도 낮췄고 네 번째 친서까지 보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9.9절 열병식이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친서를 언급했죠. 북한에서 전해진 이 친서가 국경을 넘어서 나에게 지금 오고 있다.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이 편지가 참 복잡하게 갑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전해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국경으로 가서 인도와 파키스탄을 순방하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되고 결국 워싱턴DC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봤어요.

지금 친서가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펜팔 외교 아니냐 이런 별칭도 붙고 있는데. 친서를 열어봤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흡족했던 것 같아요.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인데. 친서의 핵심 내용은 다시 만나자라는 거예요.

우리 만납시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했고 우리는 준비돼 있었고 이미 조율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악관 대변인은 항상 좋은 얘기만 합니다.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존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예요.

주로 쓴소리를 많이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 장밋빛 미래를 그려도 존 볼턴 보좌관은 엄격하게 북한이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내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4.27 판문점 회담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4.27 남북 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2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최근에 얘기한 것과 같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 2021년 1월까지는 비핵화를 완료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도보다리 회담 같은 곳이겠죠.

1년으로 당기면 어떻겠소. 그러니까 호쾌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럽시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미국이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청와대가 했다면 믿을 수 있나, 없나.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육성으로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는 것을 듣고 싶다.

그럼 저는 북한에 가시면 육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만찬장 같은 데서 건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알 수 있게 천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 가시면서 육성으로 들려달라고 하니까 조선중앙TV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런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지금 청와대의 조율이 잘 먹혀들고 있다. 미국도 이제 드디어 남북관계의 메시지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또 북한도 여기에 호응해서 미국이 조금 기대할 만한 수준의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비핵화 시간표 하나가 더 나온 셈인데 그러면 핵 리스트가 언제 등장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 연내 언제쯤 잡힐 것이냐, 사실은 미국 내 외신은 10월을 예견하기도 하더군요.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대북특사 그리고 정상회담 등으로 어쨌든 교착상태에 지금 묶여 있었던 북미 간의 관계를 풀고 있다, 이런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존 볼턴, 강경파란 말입니다.

존 볼턴 보좌관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뭘 더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상으로 김정은 위원장보다 조금 더 다급한 측면에 놓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6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던 내용들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주류 언론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약에 9월달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이 일단 시간표대로 있고요. 그리고 9월 말이 되게 되면 UN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장관급 인사가 와서 여기에서 대표연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핵에 관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경제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신호를 주게 될 것이고.

이어 더 나아가서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시간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면 제일 좋겠죠.

그 시간표에 대한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원하게 되는 내용들을 함께 맞추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종전선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비핵화 시간표에 따라서 핵을 신고하고 사찰과 검증을 받게 되는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진다면 이게 아마 모두가 바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진전될 것처럼 하다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적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마지막까지 굉장히 유의 깊게 지켜볼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어디서 두 정상이 만나게 될지 이것도 관심인데요. 일각에서는 스위스, 제3국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북한이나 미국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얘기들은 처음에 6.12 싱가포르에서 만나기 전에도 워싱턴에 초청할 수도 있다, 평양을 극적으로 갈 수 있다, 판문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은 워싱턴이나 평양 쪽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뚫어야 될 부분들이 일단 김정은 위원장, 종전선언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종전선언이 안 된 상황이면 현실적으로 상징적으로 분명히 적대 국가고 전쟁 중인 국가인데 그 국가의 원수가 다른 국가를 방문한다는 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평화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전선언까지 가지 않으면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요. 모르죠.

정말 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내 정치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서 진짜 극적으로 종전선언까지 미리 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기념하는 상태로 워싱턴으로 초청을 한다 이 정도의 모양새가 아닌 한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관계,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이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동안 한 남성이 다리를 점령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보신 그대로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일단 만취 난동을 부린 운전자. 원래는 술을 마시고 먼저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다가 끊어지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고 발각이 됐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2개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5시간 동안 도로 교통을 이렇게 방해하면서 경찰차를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 뭉개는, 25톤 트럭이면 화면으로 보기에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압적으로 큽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5시간이나 길을 막고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범죄행위를 저질렀어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다 해도 용서받기 어렵고 처벌이 되겠죠. 하지만 아까 끝에 왜라는 한 글자가 딱 나왔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래야 했을까.

이게 25톤 트럭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고가의 장비인데 대출을 받아서 없는 살림에 먹고살기 위한 방편으로 저분이 트럭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럭이 25톤 정도면 크니까 전국의 고속도로, 상업도로를 누비면서 짐을 실어날라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차는 부산 구역 4개 구에서밖에 운행을 못 합니다. 본인의 명의로는. 그래서 운수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운수회사가 전국을 다 물동량을 나를 수 있는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관계고 되는 겁니다. 이게 지입차량이라는 겁니다. 이 차는 내 차고 내가 돈을 냈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계속 할부금을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 되는데 수입은 생기지 않는데 문제는 운수회사의 명의로 차는 넘기고 운수회사에서 주는 오더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빚만 쌓이게 된 상황이에요. 25톤 트럭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채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술을 먹고 이걸 항의하기 위해서 난동을 부린 건데.

저분 본인 입장에서는 생계투쟁 시위를 벌인 거지만 이게 사실 우리 공공에서 봤을 때는 저건 난동인 거죠. 이러한 안타까운 비극적인 엇갈림이 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이 됐고 실탄까지 발사됐고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경찰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도 봤지만 마지막에 실탄에 의해서 앞바퀴가 펑크가 나고... 바퀴를 쏜 거죠.

차량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바다로 뛰어들려고 차를 계속 몰았었고요. 거의 탱크나 군사무기 정도 수준의 차량이었고 저기에서 트레일러를 들이받는다거나 경찰차도 들이받았었고 조금 있으면 시간도 지나게 되면 저 다리를 경찰 입장에서는 개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했고요.

또 크게 인명피해가 없이 진압을 한 것만 해도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참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우리가 늘 교통사고, 자주 트레일러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형사고도 많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휴게실에서 4시간 정도 쪽잠잤다라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을, 잘못하셨지만 타개할 수 없었던 것이 저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죄는 죄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화물노동자들의 씁쓸한 노동 현실을 보여줬다, 이런 말씀인데요.

일단 난동을 부릴 당시에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경찰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무 / 부산 강서경찰서 수사과장 : 5시간 후에 검거됐을 때 음주 측정을 해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나왔고, 5시간이 지나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0.12%에 해당합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술을 이 정도 마셨다면 처벌은 또 어떻게 될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고요. 그런데 0.01 정도라면 통상적으로 면허 취소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소주 한 병 정도가 대략적으로 그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아주 심한 만취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사람이 보통 2시간 정도 지나서, 90분 정도 지났을 때 가장 술을 마신 이후 가장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그때부터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검거를 했을 때는 0.06이었고 실제 사건을 벌였을 가장 시작이었을 때는 0.12 정도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앵커

술을 마시고 저렇게 난동을 부렸고 그리고 또 다리 관리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처벌을 감안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음주운전이 될 것이고요. 공공물 훼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인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고 또 저기에서 공용물 훼손이 또 되겠네요.

트레일러 말고 차량도 공용물이 되기 때문에 훼손이 되는 거죠. 상당히 죄의 범죄의 숫자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럼 왜 이런 음주난동을 부렸는지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종무 / 부산 강서경찰서 수사과장 : 사건 동기로 트레일러 기사는 20년 동안 본인이 트레일러 기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지입회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지금 지입 구조 자체가 지입회사만 배를 불리는 구조다, 이런 불만만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진술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불만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입회사와의 구조적인 문제는 지입회사가 화주가 아니면서도 물량을 소개 시켜 주면서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건데 교수님, 지입차 제도라는 게 뭔가요?

[인터뷰]
화물차는 본인 소유로 갖고 있지만 앞서서 최영일 평론가가 잘 설명해줬던 것처럼 이 차를 운송회사에 등록하고 나서 지입료를 납부하고 운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입료로 해당 화물차량 운전사 같은 경우는 월 38만 원 정도 지입료로 납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통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루 18시간 일하고 나서도 200에서 300만 원밖에 손에 쥐지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과도한 지입료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입차량을 가지고 운행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가지고 권리금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권리금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운송회사가, 지금 차는 운송회사와 등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송회사가 영업상에 문제가 생겨서 망하게 됐을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지입차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갑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처해 있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운송회사가 갖고 가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아마 목놓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제도로 가는 다리를 5시간 동안 막았기 때문에 이 다리가 통제되는 경우면 시민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 2시간이 넘게 돌아가거나 어디든지 갈 수 없고 대기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다면 하고 싶은 목소리가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원더걸스 출신 예은 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 아버지와 함께 사기 문제로 피소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예은 씨의 아버지가 목사인데 신앙이라는 부분과 경제 문제를 연결을 시켜서 이른바 신앙과 경제 연구소 같은 것들을 차려놓은 상태에서 주변 신도들로부터 197억 원가량을 모집을 해서 그 부분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사기로 이미 복역 중이거든요.

앵커

이미 감옥에 있는 거군요?

[인터뷰]
이미 복역 중이고 올해도 다른 추가 범행이 드러나서 또 부분도 1차 선고에서 선고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고소한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아버지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 아이돌그룹들을 다 끌어모아서 크게 사업을 벌이겠다. 그런데 고소한 측의 주장은 그 사업설명회 자리에 예은 씨가 있었기 때문에 예은 씨도 공범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한 거고 다만 예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작곡가를 한 사람 소개시켜주라고 해서 작곡가를 만나는 자리였고 당시 3명 정도밖에 없었던 그중에 한 분이 나를 고소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심지어 이 목사 아버지는 사기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로 피소가 된 상황이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나쁜 성직자의 표본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성직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정말 영혼의 교화를 위해서 종교활동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경우에는 신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억 가까운 돈을 끌어모았는데 이걸 횡령하고 함부로 쓴 거예요.

하지도 않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빙자해서 또 돈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그런데 20대 여신도를 불러다가 안마를 시키려고 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도 있죠.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도는 거북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뿌리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님이라는 권위가 있고 나는 일반 평신도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위압적인 상황인데 신을 거론하면서, 신이 나에게 너를 사랑하도록 만들었으니 이거는 어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벌어진 상황은 신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종교적인 억압도 가하고 권위에 의한, 직위에 의한 억압도 가해서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결국은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아마 저는 예은 씨의 입장에서 정말 절연하고 싶은 아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빠 때문에 고소까지, 피소까지 된 상황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예은 씨는 굉장히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사업설명회에 내가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돕는 파트너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나는 그 자리는 개인적인 사람 소개 자리로 갔던 것이고 아버지의 사업과는 무관하다.

아버지와 가족이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가족회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거에 조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장윤정 씨의 가족사 문제라든가 안정환 과거 선수의 가족사 문제라든가 연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팩트를 지켜볼 상황이고요.

네티즌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경찰 당국의 엄정한 조사에 따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는 저 화면은 예은 씨가 또 결백함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사를 얘기했어요.

먹고 싶은 것 먹고 또 가족들 생활비 댈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긴 벌었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돈을 위해서 이런 사기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 그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작곡가 소개 정도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분이 그 고소인이 된 거고 아버지는 어찌 됐건 사기 혐의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예은 씨 입장에서는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또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좀 가능할지도 관심인데요.

[인터뷰]
일단 아마 고소를 하면서 그 자리에, 지금 거기에 세 명이 있었고 예은 씨가 있었고 예은 씨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은 씨는 분명히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장소라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아버지가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신도들에게 주장을 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딸이 스타이기 때문에 딸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 사업을 크게 벌인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은 씨가 거기에 와서 정말로 그럴 겁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얘기도 없이 사람만 소개시켜주고 잠깐 아버지니까 마지못해, 관계도 좋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아버지하고.

마지못해 잠깐 앉아있다가 나온 거라면 그런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고소인이라든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대질 같은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를 밝힐 겁니다, 경찰이.

앵커

어쨌든 솔로앨범 준비 중이었던 만큼 활동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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