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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평양정상회담서 올림픽 공동개최 논의"...안민석 문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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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1 18:14
■ 안민석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앵커

오늘 뉴스통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위원장 모시고 관련 현안들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있었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고요. 이제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여야는 지금 일단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상태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정상회담 전에 비준이 이뤄진다고 하면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중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을 텐데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비준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물론 야당이 반대하는 비준은 무리하게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야당이 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정쟁을 떠나서 민족 차원에서 통 큰 정치로 비준 문제를 바라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북 간 교류에서 문화나 예술, 또 스포츠, 체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과연 남북 간 올림픽 공동개최 방안이 의제에 오를지 관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게 의제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바흐 IOC 위원장에게 의사를 밝혔고 바흐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고 사실은 북한만 동의하면 2032년이 될 겁니다. 28년은 이미 LA올림픽으로 결정이 됐고요. 2032년, 지금으로부터 14년 후의 일이지만 이게 먼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동올림픽 의제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올림픽 합의를 하게 되면 역사적인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이 이뤄지는 것이고 이건 세계 올림픽사 100년을 통해서 가장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고요.

또 이 공동올림픽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는 데 더없이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건 남북의 차원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과 또 우리 한반도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차원이 되어서 북한이 국제무대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물론 사실 우리도 88올림픽을 통해서 사회가 개방됐고요.

국제무대로 나왔고 중국도 2008내년 북경올림픽이 아니었다면 개방화가 40~ 50년은 늦어졌을 거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남북이 뭘 하고 싶어도 UN의 제재 때문에 승인을 얻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이 공동올림픽을 하겠다는데 이건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민족 간에 당당하게 자존심을 걸고 우리가 올림픽을 공동으로 유치해 보겠다, 이것은 정말 민족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일이고 이 합의는 전세계인들의 굉장히 큰 성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차 정상회담 의제에 공동올림픽 개최가 포함되어서 역사적인 합의를 두 정상이 이루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세를 많이 보였는데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은 좀 반짝 반등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민생경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겠죠.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 이걸 잡아야 될 것이고요. 또 특히 일자리 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인해 지지가 오른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겠죠.

근본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지금보다 좀 더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여당이 할 일뿐만 아니라 야당도 할 일이고. 정치라는 게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생경제만큼은 여야 정쟁을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 정기국회 때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개혁법안을 많이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좀 확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인터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불안해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불만족하는 의원님들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분이 그동안의 경륜과 또 정치적인 내공이라고 할까요,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면에서 실력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이해찬 대표를 능가할 정치인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정책으로 승부하고 정책을 통한 여당으로서 안정된 모습, 여기에 대한 의원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들이 하나로 지금 뭉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느 때보다도. 제가 15년째 국회의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당대표보다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고 의원들의 기대도 크고, 특히 과거에는 주류, 비주류가 있었고 계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변화이고 긍정적인 변화인 것이죠.

앵커

병역특례제도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기로 했죠. 병무청,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가 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도 그 뒷받침을 하셔야 될 텐데 말이죠.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들이 병역면제 받는 인원이 올림픽보다도 2배 이상 많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인터뷰]
아무래도 메달을 따기가 더 쉽죠.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형평성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병역특례 이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꾸준하게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고 제기돼 왔고요.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더 증폭이 되었죠. 특히 이번에는 아시안게임 출전하는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올랐고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제도가 생겼을 때 1973년 3월에 사회적인 상황과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의 사회적인 상황은 너무나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도 자칫하면 이것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정부가 TF팀을 구성을 했지만 또 이번에는 특히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TF팀에서 근본적인, 저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분만 살짝 손질하고 렇게 되면 또다시 2020년 동경올림픽 끝난 다음에 또다시 시비가 있고 또 4년 후 아시안게임에서 또 시비가 있고 이게 지난 십수년 동안 반복됐던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손질을 해서 시대에 맞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병역특례제도 개선책으로 은퇴 이후의 재능기부, 이런 개선책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일까요?

[인터뷰]
지금 제가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제 개인의 대안을 주장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는 현 제도를 존치하느냐, 그다음에 현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느냐, 크게 두 트랙이 있는데요. 현 제도를 온전할 경우에는 두 가지 세부적인 내부의 개선 방향이 있어요, 미세하지만.

첫째는 이 제도가 병역 면제 제도가 아닙니다. 4주간의 기초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34개월 해당 특기 분야에서 사회복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34개월 동안에 544시간의 의무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손질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가령 아깝게 은메달을 땄단 말입니다, 사실 깻잎 한장 차이인데요.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건데 이것조차도 사실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열심히 축적하고 국가대표 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마일리지 다 땄으니까 동료 선수에게 이번에는 네가 출전해라, 짬짜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반면에 이걸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세부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상무나 경찰청 그쪽 인원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역 대신에 상무나 경찰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은퇴 후에 특기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그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곱하기 2 정도,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열심히 뛰고서 은퇴 후에 지금 현역이 18개월이니까 36개월 정도 섬마을이나 아니면 학교 운동부나 순회코치나 스포츠 클럽에서 재능기부를 한다고 하면 손흥민 선수 개인의 이미지에도 좋고 국가사회적으로도 이건 필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앵커

다른 예술 분야도 가능하겠네요?

[인터뷰]
예술 분야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예술하고 체육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은퇴 후의 재능기부 이 방식은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체육계에서 반발하거나 저항하면 어렵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방법은 체육쪽의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이 그 정도면 자기들은 20대에 선수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게 주목적이니까요. 그 정도면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대체적인 의견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면 별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체육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끝으로 상임위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는 그런 노타이 회의를 최근에 시도하셨다 하던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해방 이후 상임위에서 넥타이 안 매고 전체회의한 건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뷰]
제가 문화를 다루는 상임위인데요. 문화라는 것은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그런 복장이 필요한데 제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너무 딱딱하고 엄숙하고 우중충해요. 그래서 일단 의원들의 복장부터, 장관의 복장부터 바꿔보자. 그러한 의도에서 어제 상임위 정기국회 첫 회의였는데 우리가 파격적인 시도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복장에 변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위원장과 관련 현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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