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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위장전입" vs "투기 목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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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1 16:01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이은애, 이영진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은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를 두고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예상대로 '위장전입' 청문회로 진행됐습니다.

야당의 검증 과정에서 최소 8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2건은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으로 내건 2005년 이후입니다.

여기에 2001년 주택 거래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이 후보자는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사적인 이득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합니다. 워킹맘으로 법관의 업무와 자녀 세 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께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니라면서도, 부동산 투기나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보긴 어렵다고 엄호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투기와 관련됐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데, 실제로 후보자가 위장전입 한 부분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됐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야당은 위장전입 중독 수준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이유 자체가 없고, 대법원이 아예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너무 쉽게 현행법을 위반하고 편의대로, 편리대로 자신의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입니다.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상시화한 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는 청와대와 달리 면밀한 인사검증을 할 수단이 부족하고, 대통령도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삼권분립 차원에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와 동성 결혼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고,

[이영진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사형제) 찬성론 측과 반대론 측 모두에 타당한 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법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질의 역시 과거 판결 등 정책적인 측면에 집중됐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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