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양승태 사법 농단' 국정조사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정식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야당과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빠르면 11월부터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도저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설치를 추진할 당위성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법원 개혁 문제를 사개특위에서 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이 지도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만큼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