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민주당 "토지공개념 실질적으로 도입해야"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9-11 13:32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도입하자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토지 공급이 제한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중앙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토지공개념은 1990년대 초반에 도입했지만 개념으로만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