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핵화·평화 체제 결정적 계기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1주일 앞두고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하겠다면서 비핵화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거듭 촉구하면서 우리 정치권에는 당리당략을 거두고 초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18일부터 2박 3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올해 3번째 열리는 정상회담입니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북한은 여러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번 북미 양 정상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합니다.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