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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종부세 참여정부 수준 환원, 부동산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수”
심상정 “종부세 참여정부 수준 환원, 부동산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수”
Posted : 2018-09-10 19:47
심상정 “종부세 참여정부 수준 환원, 부동산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수”

- 종부세 세율, 참여정부 처음 만들었던 수준으로 환원... 실질적 보유세 강화
- MB 때 도입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없애고 감세 조치 일괄 정리
- 정부 보유세 개편안, 언 발에 오줌! 투기 못 잡아
- 집값 뛰는 이유? 정부, 투기 억제 정책 벌벌 떨고 투기 심리 부추기는 정책엔 과감해
- 박원순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 투기 심리 부추기는 기폭제 됐다
- 1주택자도 고가 주택은 보유세 강화, 세입자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 추진
- 집은 주거 복지, 집으로 돈 벌 세상 끝났다는 것 정부가 확고하게 보여줘야
- 선 분양제 없애고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 보여줘야
- 이해찬 표 부동산 공급대책, 투기 수요 뒷받침하려는 건지 엄청나게 걱정... 뜨거운 기름에 물 붓는 격
- 그린벨트 해제는 투기 부추기는 공급 정책 절대 안 돼
- 지금 필요한 공급 정책은 반의반 값 아파트
- 냉전, 반북 이데올로기 극복은 지난 지방선거 국민의 뜻, 각 당 평양행 좋은 기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문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문제,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내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랜만에 저희하고 인터뷰인데요. 노회찬 의원 49제는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 심상정> 네, 덕분에 잘 보내드렸습니다.

◇ 이동형> 노회찬 재단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은 당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 심상정> 당 차원은 아니고요. 노회찬 대표를 사랑했던, 아꼈던 지인들, 저희 당은 물론 중심에 서야 할 것 같고요. 동창분들, 또 노회찬 대표와 인연이 있는 박중훈 씨 같은 연예인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노회찬 정신을 잘 이어받자는 취지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18명이 발의했는데, 제안자 수준이고요.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셔서 국민들게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의 소중한 뜻이 우리 정치 개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 노회찬 같은 신진 정치인이 더 많이 탄생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당 현안은 조금 있다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부동산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하신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심상정> 우선 종부세 쟁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세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율을 무력화하는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세 부담을 걱정해서 이중, 삼중, 강제 조치들이 있어요. 세 부담 상한제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세율은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종부세를 만들었던 수준으로 환원하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은 150%~200%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돌린다?

◆ 심상정> 네, 그런데 세율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시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호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한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까지 되는 곳도 있지만요. 이 공시가격에도 세 부담을 우려해서 공정 시장 가액이라고 공시가격의 80% 수준만 과세를 하도록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도입됐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겁니다. 이것은 없애야 할 것 같고요.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던 재정 개혁 특위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세 부담이 너무 급격할 것에 대비해서 세 부담 증가의 150% 이내로 세 부담을 제한했는데, 그것을 200%.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집값이 뛰고 있기 때문에 200%로 확대하는 내용이 구성되어서 단순히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율과 더불어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감세 조치들을 일괄 정리하는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 이동형> 정부가 지난달 보유세 개편안을 개편했잖습니까? 그게 너무 미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심상정>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죠. 지금 조금 더 내도 집값이 더 오르는데, 그러면 투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시장 가액의 문제라든지, 세 부담 상한의 문제, 이런 이야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문제도 현실화하겠다고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을 제시되어야 할 겁니다.

◇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 강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표 같은 경우, 3주택자, 초호화 주택에 한해서만 보유세 인상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심상정> 아직 내용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봐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집값을 뛰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이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은 벌벌 떨고,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은 과감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8.2 대책에도 보유세 인상이 언급이 안 됐고, 그 이후에 발표된 안도 아주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분양 원가 공개 같은 실현 개혁. 이런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임대 주택에 특혜를 준 것이라든지,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을 과감하게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1주택자도 고가 주택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게 아마 내일 발의안에 들어갑니까?

◆ 심상정> 물론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1주택자 고령 은퇴자 같은 경우는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집 한 채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요.

◆ 심상정> 고령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요. 주택 장기보유 공제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택 고령 은퇴자에 대한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요. 세금이 올라가면 전부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전세 대란 같은 것이 날 수가 있기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 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생각과 달리 계속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의원님도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보유세 인상하게 되면, 주택값이 조금 진정될까요?

◆ 심상정> 우선 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이지만, 공정시장 가액이라든지, 세 부담 상한제 같은 이중, 삼중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감세 조치들을 손보면 적어도 빚내서 집 사는 가수요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50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속되고 있는 사회잖습니까, 우리 사회가요. 한방에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집은 주거 복지의 관점이지, 집으로 돈 벌 세상은 끝났다는 것을 정부가 확고하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선 분양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없애고 원가 공개나 후 분양제 같은 시장 개혁, 왜곡된 부동산 시장 개혁을 과감하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해요. 이게 전제가 되고, 공급 정책도 지금 이해찬 대표가 공급 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참여정부 때 판교 발 집값 폭등이 일어났을 때 8.31 대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때 송파 신도시 건설이나 김포 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추진하는 공급 대책이 자칫 잘못하면 뜨거운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만 하더라도 공급률은 100%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45%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공급하려고 하는 그 집이 55%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집 가진 45%의 투기 수요를 뒷받침하시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셔야 해요.

◇ 이동형>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은 당연히 반대시겠네요?

◆ 심상정>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공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투기를 부추기는 공급 정책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역사 부지 같은 것을 이용한다든지, 또 공공 택지 개발을 절대 민간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제가 2006년도에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 개발을 해서 공공 주택을 장기 임대 주택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또 토지 임대 분양 제도 같은 것을 시행해서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 정책이라면 찬성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을 불러오지는 않는다는 말씀 같고요. 종부세 인상만으로는 안 되고, 분양 원가 공개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심상정>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개혁이 참여정부서부터 강력하게 제기됐었거든요. 엊그저께 경기도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물건도 안 보고, 집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장에서 물건 안 보고 삽니까? 물건을 안 보고 사는 제도인 데다가 원가까지 공개를 안 한다, 그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왜곡된 부동산 투기 시장 논리지, 건전한 시장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계속 유보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개발 업자들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잘못된 시장 구조를 왜 개혁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하기 위해서 종부세도 올리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왜곡된 부동산 시장 개혁을 과감하게 하고, 지금 필요한 공급 정책은 반의반 값 아파트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시민 단체와 함께하는 겁니까?

◆ 심상정> 저희가 그동안 여러 주택 정책을 다루는 시민사회계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같이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각 당 대표들에게 평양에 함께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의당은 당연히 응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심상정> 한반도 평화, 안보, 이것은 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다 초당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런 좋은 기회에 정당의 지도자들이 함께 가서 북한의 실정도 보고, 또 북한 고위 책임자들의 의중도 함께 파악하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 이동형>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일단 보수정당의 반대로 미뤄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냉전, 반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지난 지방 선거의 자유한국당 심판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거든요.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구와 건전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이제는 냉전, 반북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라. 이제는 평화, 보수 세력이 되어라, 그것이 저는 국민과 시대가 요청하는 주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을 지금 보수 정당들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심상정 “종부세 참여정부 수준 환원, 부동산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수”

- 종부세 세율, 참여정부 처음 만들었던 수준으로 환원... 실질적 보유세 강화
- MB 때 도입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없애고 감세 조치 일괄 정리
- 정부 보유세 개편안, 언 발에 오줌! 투기 못 잡아
- 집값 뛰는 이유? 정부, 투기 억제 정책 벌벌 떨고 투기 심리 부추기는 정책엔 과감해
- 박원순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 투기 심리 부추기는 기폭제 됐다
- 1주택자도 고가 주택은 보유세 강화, 세입자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 추진
- 집은 주거 복지, 집으로 돈 벌 세상 끝났다는 것 정부가 확고하게 보여줘야
- 선 분양제 없애고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 보여줘야
- 이해찬 표 부동산 공급대책, 투기 수요 뒷받침하려는 건지 엄청나게 걱정... 뜨거운 기름에 물 붓는 격
- 그린벨트 해제는 투기 부추기는 공급 정책 절대 안 돼
- 지금 필요한 공급 정책은 반의반 값 아파트
- 냉전, 반북 이데올로기 극복은 지난 지방선거 국민의 뜻, 각 당 평양행 좋은 기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문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문제,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내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랜만에 저희하고 인터뷰인데요. 노회찬 의원 49제는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 심상정> 네, 덕분에 잘 보내드렸습니다.

◇ 이동형> 노회찬 재단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은 당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 심상정> 당 차원은 아니고요. 노회찬 대표를 사랑했던, 아꼈던 지인들, 저희 당은 물론 중심에 서야 할 것 같고요. 동창분들, 또 노회찬 대표와 인연이 있는 박중훈 씨 같은 연예인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노회찬 정신을 잘 이어받자는 취지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18명이 발의했는데, 제안자 수준이고요.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셔서 국민들게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의 소중한 뜻이 우리 정치 개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 노회찬 같은 신진 정치인이 더 많이 탄생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당 현안은 조금 있다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부동산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하신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심상정> 우선 종부세 쟁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세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율을 무력화하는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세 부담을 걱정해서 이중, 삼중, 강제 조치들이 있어요. 세 부담 상한제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세율은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종부세를 만들었던 수준으로 환원하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은 150%~200%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돌린다?

◆ 심상정> 네, 그런데 세율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시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호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한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까지 되는 곳도 있지만요. 이 공시가격에도 세 부담을 우려해서 공정 시장 가액이라고 공시가격의 80% 수준만 과세를 하도록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도입됐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겁니다. 이것은 없애야 할 것 같고요.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던 재정 개혁 특위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세 부담이 너무 급격할 것에 대비해서 세 부담 증가의 150% 이내로 세 부담을 제한했는데, 그것을 200%.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집값이 뛰고 있기 때문에 200%로 확대하는 내용이 구성되어서 단순히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율과 더불어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감세 조치들을 일괄 정리하는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 이동형> 정부가 지난달 보유세 개편안을 개편했잖습니까? 그게 너무 미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심상정>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죠. 지금 조금 더 내도 집값이 더 오르는데, 그러면 투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시장 가액의 문제라든지, 세 부담 상한의 문제, 이런 이야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문제도 현실화하겠다고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을 제시되어야 할 겁니다.

◇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 강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표 같은 경우, 3주택자, 초호화 주택에 한해서만 보유세 인상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심상정> 아직 내용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봐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집값을 뛰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이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은 벌벌 떨고,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은 과감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8.2 대책에도 보유세 인상이 언급이 안 됐고, 그 이후에 발표된 안도 아주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분양 원가 공개 같은 실현 개혁. 이런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임대 주택에 특혜를 준 것이라든지,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을 과감하게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1주택자도 고가 주택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게 아마 내일 발의안에 들어갑니까?

◆ 심상정> 물론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1주택자 고령 은퇴자 같은 경우는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집 한 채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요.

◆ 심상정> 고령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요. 주택 장기보유 공제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택 고령 은퇴자에 대한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요. 세금이 올라가면 전부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전세 대란 같은 것이 날 수가 있기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 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생각과 달리 계속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의원님도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보유세 인상하게 되면, 주택값이 조금 진정될까요?

◆ 심상정> 우선 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이지만, 공정시장 가액이라든지, 세 부담 상한제 같은 이중, 삼중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감세 조치들을 손보면 적어도 빚내서 집 사는 가수요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50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속되고 있는 사회잖습니까, 우리 사회가요. 한방에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집은 주거 복지의 관점이지, 집으로 돈 벌 세상은 끝났다는 것을 정부가 확고하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선 분양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없애고 원가 공개나 후 분양제 같은 시장 개혁, 왜곡된 부동산 시장 개혁을 과감하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해요. 이게 전제가 되고, 공급 정책도 지금 이해찬 대표가 공급 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참여정부 때 판교 발 집값 폭등이 일어났을 때 8.31 대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때 송파 신도시 건설이나 김포 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추진하는 공급 대책이 자칫 잘못하면 뜨거운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만 하더라도 공급률은 100%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45%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공급하려고 하는 그 집이 55%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집 가진 45%의 투기 수요를 뒷받침하시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셔야 해요.

◇ 이동형>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은 당연히 반대시겠네요?

◆ 심상정>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공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투기를 부추기는 공급 정책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역사 부지 같은 것을 이용한다든지, 또 공공 택지 개발을 절대 민간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제가 2006년도에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 개발을 해서 공공 주택을 장기 임대 주택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또 토지 임대 분양 제도 같은 것을 시행해서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 정책이라면 찬성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을 불러오지는 않는다는 말씀 같고요. 종부세 인상만으로는 안 되고, 분양 원가 공개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심상정>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개혁이 참여정부서부터 강력하게 제기됐었거든요. 엊그저께 경기도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물건도 안 보고, 집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장에서 물건 안 보고 삽니까? 물건을 안 보고 사는 제도인 데다가 원가까지 공개를 안 한다, 그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왜곡된 부동산 투기 시장 논리지, 건전한 시장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계속 유보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개발 업자들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잘못된 시장 구조를 왜 개혁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하기 위해서 종부세도 올리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왜곡된 부동산 시장 개혁을 과감하게 하고, 지금 필요한 공급 정책은 반의반 값 아파트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시민 단체와 함께하는 겁니까?

◆ 심상정> 저희가 그동안 여러 주택 정책을 다루는 시민사회계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같이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각 당 대표들에게 평양에 함께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의당은 당연히 응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심상정> 한반도 평화, 안보, 이것은 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다 초당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런 좋은 기회에 정당의 지도자들이 함께 가서 북한의 실정도 보고, 또 북한 고위 책임자들의 의중도 함께 파악하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 이동형>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일단 보수정당의 반대로 미뤄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냉전, 반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지난 지방 선거의 자유한국당 심판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거든요.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구와 건전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이제는 냉전, 반북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라. 이제는 평화, 보수 세력이 되어라, 그것이 저는 국민과 시대가 요청하는 주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을 지금 보수 정당들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심상정 “종부세 참여정부 수준 환원, 부동산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수”

- 종부세 세율, 참여정부 처음 만들었던 수준으로 환원... 실질적 보유세 강화
- MB 때 도입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없애고 감세 조치 일괄 정리
- 정부 보유세 개편안, 언 발에 오줌! 투기 못 잡아
- 집값 뛰는 이유? 정부, 투기 억제 정책 벌벌 떨고 투기 심리 부추기는 정책엔 과감해
- 박원순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 투기 심리 부추기는 기폭제 됐다
- 1주택자도 고가 주택은 보유세 강화, 세입자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 추진
- 집은 주거 복지, 집으로 돈 벌 세상 끝났다는 것 정부가 확고하게 보여줘야
- 선 분양제 없애고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 보여줘야
- 이해찬 표 부동산 공급대책, 투기 수요 뒷받침하려는 건지 엄청나게 걱정... 뜨거운 기름에 물 붓는 격
- 그린벨트 해제는 투기 부추기는 공급 정책 절대 안 돼
- 지금 필요한 공급 정책은 반의반 값 아파트
- 냉전, 반북 이데올로기 극복은 지난 지방선거 국민의 뜻, 각 당 평양행 좋은 기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문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문제,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내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랜만에 저희하고 인터뷰인데요. 노회찬 의원 49제는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 심상정> 네, 덕분에 잘 보내드렸습니다.

◇ 이동형> 노회찬 재단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은 당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 심상정> 당 차원은 아니고요. 노회찬 대표를 사랑했던, 아꼈던 지인들, 저희 당은 물론 중심에 서야 할 것 같고요. 동창분들, 또 노회찬 대표와 인연이 있는 박중훈 씨 같은 연예인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노회찬 정신을 잘 이어받자는 취지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18명이 발의했는데, 제안자 수준이고요.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셔서 국민들게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의 소중한 뜻이 우리 정치 개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 노회찬 같은 신진 정치인이 더 많이 탄생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당 현안은 조금 있다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부동산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하신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심상정> 우선 종부세 쟁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세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율을 무력화하는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세 부담을 걱정해서 이중, 삼중, 강제 조치들이 있어요. 세 부담 상한제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세율은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종부세를 만들었던 수준으로 환원하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은 150%~200%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돌린다?

◆ 심상정> 네, 그런데 세율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시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호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한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까지 되는 곳도 있지만요. 이 공시가격에도 세 부담을 우려해서 공정 시장 가액이라고 공시가격의 80% 수준만 과세를 하도록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도입됐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겁니다. 이것은 없애야 할 것 같고요.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던 재정 개혁 특위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세 부담이 너무 급격할 것에 대비해서 세 부담 증가의 150% 이내로 세 부담을 제한했는데, 그것을 200%.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집값이 뛰고 있기 때문에 200%로 확대하는 내용이 구성되어서 단순히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율과 더불어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감세 조치들을 일괄 정리하는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 이동형> 정부가 지난달 보유세 개편안을 개편했잖습니까? 그게 너무 미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심상정>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죠. 지금 조금 더 내도 집값이 더 오르는데, 그러면 투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시장 가액의 문제라든지, 세 부담 상한의 문제, 이런 이야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문제도 현실화하겠다고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을 제시되어야 할 겁니다.

◇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 강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표 같은 경우, 3주택자, 초호화 주택에 한해서만 보유세 인상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심상정> 아직 내용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봐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집값을 뛰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이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은 벌벌 떨고,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은 과감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8.2 대책에도 보유세 인상이 언급이 안 됐고, 그 이후에 발표된 안도 아주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분양 원가 공개 같은 실현 개혁. 이런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임대 주택에 특혜를 준 것이라든지,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을 과감하게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1주택자도 고가 주택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게 아마 내일 발의안에 들어갑니까?

◆ 심상정> 물론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1주택자 고령 은퇴자 같은 경우는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집 한 채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요.

◆ 심상정> 고령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요. 주택 장기보유 공제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택 고령 은퇴자에 대한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요. 세금이 올라가면 전부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전세 대란 같은 것이 날 수가 있기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 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생각과 달리 계속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의원님도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보유세 인상하게 되면, 주택값이 조금 진정될까요?

◆ 심상정> 우선 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이지만, 공정시장 가액이라든지, 세 부담 상한제 같은 이중, 삼중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감세 조치들을 손보면 적어도 빚내서 집 사는 가수요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50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속되고 있는 사회잖습니까, 우리 사회가요. 한방에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집은 주거 복지의 관점이지, 집으로 돈 벌 세상은 끝났다는 것을 정부가 확고하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선 분양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없애고 원가 공개나 후 분양제 같은 시장 개혁, 왜곡된 부동산 시장 개혁을 과감하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해요. 이게 전제가 되고, 공급 정책도 지금 이해찬 대표가 공급 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참여정부 때 판교 발 집값 폭등이 일어났을 때 8.31 대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때 송파 신도시 건설이나 김포 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추진하는 공급 대책이 자칫 잘못하면 뜨거운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만 하더라도 공급률은 100%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45%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공급하려고 하는 그 집이 55%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집 가진 45%의 투기 수요를 뒷받침하시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셔야 해요.

◇ 이동형>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은 당연히 반대시겠네요?

◆ 심상정>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공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투기를 부추기는 공급 정책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역사 부지 같은 것을 이용한다든지, 또 공공 택지 개발을 절대 민간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제가 2006년도에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 개발을 해서 공공 주택을 장기 임대 주택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또 토지 임대 분양 제도 같은 것을 시행해서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 정책이라면 찬성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을 불러오지는 않는다는 말씀 같고요. 종부세 인상만으로는 안 되고, 분양 원가 공개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심상정>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개혁이 참여정부서부터 강력하게 제기됐었거든요. 엊그저께 경기도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물건도 안 보고, 집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장에서 물건 안 보고 삽니까? 물건을 안 보고 사는 제도인 데다가 원가까지 공개를 안 한다, 그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왜곡된 부동산 투기 시장 논리지, 건전한 시장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계속 유보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개발 업자들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잘못된 시장 구조를 왜 개혁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하기 위해서 종부세도 올리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왜곡된 부동산 시장 개혁을 과감하게 하고, 지금 필요한 공급 정책은 반의반 값 아파트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시민 단체와 함께하는 겁니까?

◆ 심상정> 저희가 그동안 여러 주택 정책을 다루는 시민사회계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같이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각 당 대표들에게 평양에 함께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의당은 당연히 응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심상정> 한반도 평화, 안보, 이것은 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다 초당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런 좋은 기회에 정당의 지도자들이 함께 가서 북한의 실정도 보고, 또 북한 고위 책임자들의 의중도 함께 파악하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 이동형>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일단 보수정당의 반대로 미뤄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냉전, 반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지난 지방 선거의 자유한국당 심판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거든요.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구와 건전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이제는 냉전, 반북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라. 이제는 평화, 보수 세력이 되어라, 그것이 저는 국민과 시대가 요청하는 주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을 지금 보수 정당들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심상정 “종부세 참여정부 수준 환원, 부동산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수”

- 종부세 세율, 참여정부 처음 만들었던 수준으로 환원... 실질적 보유세 강화
- MB 때 도입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없애고 감세 조치 일괄 정리
- 정부 보유세 개편안, 언 발에 오줌! 투기 못 잡아
- 집값 뛰는 이유? 정부, 투기 억제 정책 벌벌 떨고 투기 심리 부추기는 정책엔 과감해
- 박원순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 투기 심리 부추기는 기폭제 됐다
- 1주택자도 고가 주택은 보유세 강화, 세입자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 추진
- 집은 주거 복지, 집으로 돈 벌 세상 끝났다는 것 정부가 확고하게 보여줘야
- 선 분양제 없애고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 보여줘야
- 이해찬 표 부동산 공급대책, 투기 수요 뒷받침하려는 건지 엄청나게 걱정... 뜨거운 기름에 물 붓는 격
- 그린벨트 해제는 투기 부추기는 공급 정책 절대 안 돼
- 지금 필요한 공급 정책은 반의반 값 아파트
- 냉전, 반북 이데올로기 극복은 지난 지방선거 국민의 뜻, 각 당 평양행 좋은 기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문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문제,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내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랜만에 저희하고 인터뷰인데요. 노회찬 의원 49제는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 심상정> 네, 덕분에 잘 보내드렸습니다.

◇ 이동형> 노회찬 재단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은 당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 심상정> 당 차원은 아니고요. 노회찬 대표를 사랑했던, 아꼈던 지인들, 저희 당은 물론 중심에 서야 할 것 같고요. 동창분들, 또 노회찬 대표와 인연이 있는 박중훈 씨 같은 연예인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노회찬 정신을 잘 이어받자는 취지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18명이 발의했는데, 제안자 수준이고요.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셔서 국민들게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의 소중한 뜻이 우리 정치 개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 노회찬 같은 신진 정치인이 더 많이 탄생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당 현안은 조금 있다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부동산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하신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심상정> 우선 종부세 쟁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세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율을 무력화하는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세 부담을 걱정해서 이중, 삼중, 강제 조치들이 있어요. 세 부담 상한제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세율은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종부세를 만들었던 수준으로 환원하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은 150%~200%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돌린다?

◆ 심상정> 네, 그런데 세율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시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호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한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까지 되는 곳도 있지만요. 이 공시가격에도 세 부담을 우려해서 공정 시장 가액이라고 공시가격의 80% 수준만 과세를 하도록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도입됐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겁니다. 이것은 없애야 할 것 같고요.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던 재정 개혁 특위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세 부담이 너무 급격할 것에 대비해서 세 부담 증가의 150% 이내로 세 부담을 제한했는데, 그것을 200%.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집값이 뛰고 있기 때문에 200%로 확대하는 내용이 구성되어서 단순히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율과 더불어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감세 조치들을 일괄 정리하는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 이동형> 정부가 지난달 보유세 개편안을 개편했잖습니까? 그게 너무 미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심상정>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죠. 지금 조금 더 내도 집값이 더 오르는데, 그러면 투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시장 가액의 문제라든지, 세 부담 상한의 문제, 이런 이야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문제도 현실화하겠다고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을 제시되어야 할 겁니다.

◇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 강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표 같은 경우, 3주택자, 초호화 주택에 한해서만 보유세 인상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심상정> 아직 내용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봐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집값을 뛰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이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은 벌벌 떨고,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은 과감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8.2 대책에도 보유세 인상이 언급이 안 됐고, 그 이후에 발표된 안도 아주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분양 원가 공개 같은 실현 개혁. 이런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임대 주택에 특혜를 준 것이라든지,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을 과감하게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1주택자도 고가 주택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게 아마 내일 발의안에 들어갑니까?

◆ 심상정> 물론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1주택자 고령 은퇴자 같은 경우는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집 한 채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요.

◆ 심상정> 고령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요. 주택 장기보유 공제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택 고령 은퇴자에 대한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요. 세금이 올라가면 전부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전세 대란 같은 것이 날 수가 있기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 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생각과 달리 계속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의원님도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보유세 인상하게 되면, 주택값이 조금 진정될까요?

◆ 심상정> 우선 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이지만, 공정시장 가액이라든지, 세 부담 상한제 같은 이중, 삼중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감세 조치들을 손보면 적어도 빚내서 집 사는 가수요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50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속되고 있는 사회잖습니까, 우리 사회가요. 한방에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집은 주거 복지의 관점이지, 집으로 돈 벌 세상은 끝났다는 것을 정부가 확고하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선 분양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없애고 원가 공개나 후 분양제 같은 시장 개혁, 왜곡된 부동산 시장 개혁을 과감하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해요. 이게 전제가 되고, 공급 정책도 지금 이해찬 대표가 공급 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참여정부 때 판교 발 집값 폭등이 일어났을 때 8.31 대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때 송파 신도시 건설이나 김포 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추진하는 공급 대책이 자칫 잘못하면 뜨거운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만 하더라도 공급률은 100%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45%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공급하려고 하는 그 집이 55%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집 가진 45%의 투기 수요를 뒷받침하시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셔야 해요.

◇ 이동형>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은 당연히 반대시겠네요?

◆ 심상정>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공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투기를 부추기는 공급 정책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역사 부지 같은 것을 이용한다든지, 또 공공 택지 개발을 절대 민간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제가 2006년도에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 개발을 해서 공공 주택을 장기 임대 주택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또 토지 임대 분양 제도 같은 것을 시행해서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 정책이라면 찬성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을 불러오지는 않는다는 말씀 같고요. 종부세 인상만으로는 안 되고, 분양 원가 공개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심상정>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개혁이 참여정부서부터 강력하게 제기됐었거든요. 엊그저께 경기도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물건도 안 보고, 집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장에서 물건 안 보고 삽니까? 물건을 안 보고 사는 제도인 데다가 원가까지 공개를 안 한다, 그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왜곡된 부동산 투기 시장 논리지, 건전한 시장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계속 유보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개발 업자들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잘못된 시장 구조를 왜 개혁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하기 위해서 종부세도 올리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왜곡된 부동산 시장 개혁을 과감하게 하고, 지금 필요한 공급 정책은 반의반 값 아파트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시민 단체와 함께하는 겁니까?

◆ 심상정> 저희가 그동안 여러 주택 정책을 다루는 시민사회계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같이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각 당 대표들에게 평양에 함께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의당은 당연히 응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심상정> 한반도 평화, 안보, 이것은 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다 초당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런 좋은 기회에 정당의 지도자들이 함께 가서 북한의 실정도 보고, 또 북한 고위 책임자들의 의중도 함께 파악하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 이동형>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일단 보수정당의 반대로 미뤄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냉전, 반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지난 지방 선거의 자유한국당 심판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거든요.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구와 건전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이제는 냉전, 반북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라. 이제는 평화, 보수 세력이 되어라, 그것이 저는 국민과 시대가 요청하는 주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을 지금 보수 정당들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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