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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 정상회담 초청에 상반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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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0 16:01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정치권 인사들을 초청한데 대해 여야가 확연히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평화를 위한 길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들러리에 불과한 방문이라며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남북 정상회담 초청에 정당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그동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집중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여당에선 여야가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야당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겠다며, 기대를 놓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홍철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제조차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정상회담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던 김 위원장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갈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고, 야당 대표가 북한에 가봤자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요.

YTN과의 통화에서도 생각이 바뀐 것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사전에 조율도 없이 청와대가 명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불쾌해 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물론, 이주영·주승용 부의장도 방북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남북 정상회담 참석은 순탄하게 진행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여야의 공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주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오늘은 첫 순서로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두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석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최대 화두인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경력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보호에 나섰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상관으로 모셨던 인물이라며, 정부·여당과 대법원의 인사거래 의혹이 있는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려가 있지만, 기우로 끝나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도덕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2001년과 2005년, 2006년에 있었던 위장전입 의혹 때문인데요.

김 후보자는 자신이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도덕성 논란을 물론,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방어막을 쳤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면 되니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위장전입에 배우자의 위장 취업 의혹까지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 제도에 따라 낙마 기준에 해당한다며 공세에 나섰는데요.

정권의 영향을 받는 정치성향이 강한 인사는 절대로 헌법재판관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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