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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자기 편하려 출산 기피"...김학용 발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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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0 15:19
◇ 앵커> 출산율 관련한 건데요.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을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

◇ 앵커> 지금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출산주도성장, 저 단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은 뭐냐.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은 야당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데 소득주도성장만이 문제는 아닌데 혁신성장도 있고 사람중심경제도 있고 공정경제 기반도 있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인 어떤 정책의 패키지가 조금 복합적인데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으로 촉발이 돼서 여야가 굉장히 쟁점 사안이 됐었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야당이 이끌어낸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말로 대체하면 국민들에게 이게 쉽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첫 번째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씀에는 100% 공감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전환을 통해서 획기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2000만 원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적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국가가 지급한다. 이것도 어찌 보면 좀 거친 정책이기는 하지만 촘촘하게 만들면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누가 낳습니까? 부모가 낳잖아요, 부모. 부모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보육중심 정책들을 많이 했는데 아이의 보육만 해결하는 정책으로는 안 되고 먼저 아빠가 될 청년 남성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부부가, 젊은 부부가 주거할 수 있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엄마, 아이를 낳을 여성.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엄마가 될 예비 엄마들의 의지라고 보는데 경단녀라고 불리는 경력단절을 두려워하는, 지금 광고를 보니까 아이를 키우시겠습니까, 커리어를 키우시겠습니까? 선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도 키우고 커리도 키울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워라밸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금은 더 세련도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메시지를 꺼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 아빠는 다 배제되고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이 짚어왔는데 이건 배제되고 아이에게 1억 원, 그러면 두당 1억 워. 그냥 대한민국 인구는 1명당 1억 원, 이렇게 치환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요즘 여성운동계를 보시면 여성은 출산 기계가 아니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냐면 인격이 빠져 있거든요, 인격이. 이게 좀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생뚱맞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위험한 정책 발언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여기에다 이른바 기름을 부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같은 당입니다. 김학용 의원 발언. 청년들의 가치관 얘기를 했다가 또 지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애 낳는 게 쉬워서 낳았냐. 어린 사람들, 예비 부부들 그리고 현재 젊은 부부들이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도 사실 출산주도성장, 저는 이 단어 워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출산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단체에서도 문제 삼고 지금 김학용 의원의 딱 이 얘기까지 결합을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젊은이들의 말의 표현으로 하면 약간 꼰대식 해결 방법입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바꿔야 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반대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반대한 연령대가 몇 살대인지 아세요? 30대입니다. 지금 제일 아이를 낳아야 할 그 부부들이 제일 심하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주 쉽게 말하면 잘못 짚은 거죠. 그 방식을 잘못 짚었다는 걸 저는 사실 이게 왜 자유한국당에서 내기만 하면 비판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국민들이 듣고 이건 충분히 공감할 만한데라고 하면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방식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치관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정책을 제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 보면 일반 출산율보다 공무원들 출산율이 2배가 높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인터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생활이 안정되면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부모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안정, 불안정. 청년들이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꾸리기 싫다, 나는 결혼도 기피. 이게 자율적으로 어떤 얘기를 김학용 의원이 바닥에 깔고 계시냐면 나 자신만 즐기고 싶어 하다 보니까 또 젊은 부부들이 즐기고 싶어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가치관을 누가 바꿨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어린 시절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정부가 이렇게 가치관을 바꿨어요.

그런데 저희 때는 3남매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두 자녀 세대가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해서 한 자녀를 국가가 권장을 했어요. 그리고 산아제한을 하면서 출산을 많이 하던 시대에 정부가 주도해서 적게 낳아라, 적게 낳아라. 인구문제가 폭발한다, 이렇게 해 와놓고는 이제서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당신들 가치관이 문제야 그러면 70, 80년대 정부의 정책은 뭐라고 사과를 하실 겁니까, 해명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많이 낳으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처럼 지금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공시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안정되고 싶어서. 나도 가정 꾸리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주택청약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출을 끼더라도 내 집 마련하고 싶어서. 그러면 장가가고 싶겠죠. 그러면 아이를 낳고 싶겠죠. 미래가 보이면, 지금 이 청년들의 문제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죄책감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어찌 보면 미래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정된 사회를, 국가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젊은이들 탓할 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앵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씁쓸한 분석 통계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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