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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시작...편향성·위장전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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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0 14:08
앵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포함해 최대 11명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위장전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여야의 공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은 첫 순서로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청문회 공방의 전초전과 같은 분위기인데요,

일단 오전 청문회는 마무리됐고, 조금 전부터 오후 순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석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해 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석태 후보자는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화합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말 들어보시죠.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주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최대 화두인 상태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경력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보호에 나섰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상관으로 모셨던 인물이라며, 정부·여당과 대법원의 인사거래 의혹이 있는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려가 있지만, 기우로 끝나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의 청문회는 인사청문 특위에서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의 경우 2001년과 2005년, 2006년에 있었던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도덕성 논란을 물론,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방어막을 쳤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면 되니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위장전입에 배우자의 위장 취업 의혹까지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 제도에 따라 낙마 기준에 해당한다며 공세에 나섰는데요,

정권의 영향을 받는 정치성향이 강한 인사는 절대로 헌법재판관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모레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등 최대 11명의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요,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전문성 논란은 물론,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으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19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야당은 현역 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의원 불패'를 이번에는 깨겠다고 벼르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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