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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북한의 70주년 정권수립 기념식에 미국을 위협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등장하지 않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다시 탄력을 붙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내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각 당의 입장차가 달라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식, 9.9 열병식에 ICBM,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이 등장할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등장도 안 했고요. 북한이 생중계도 안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축사도 낭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대미 유화 제스처를 의도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미국과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뜻을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초에는 9.9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세계 국가 정상 누구도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축소한 측면들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도 않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연설로 대신했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연설에서도 핵무력 완성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실제로 경제 문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핵화를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조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시간표를 뒤로 늦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북한의 행동을 보고서는 실제로 비핵화에 대한 용의는 아직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네 번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친서를 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이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협상들이 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아마 북한의 여러 가지 향배들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미국은 지금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제 북한이 ICBM을 등장시켰더라면, 그러면 다시 핵무기를,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개발할 것이다, 또 시험발사를 할 것이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미국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사안일 겁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 안 했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을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비록 미북 간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북한으로서도 틀림없이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과 벽을 쌓지는 않겠다는 그런 뜻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핵개발과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을 해서 경제 우선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어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천명하겠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경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면 북한이 경제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들도 간접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간의 핵협상이 좀 어느 정도 비핵화 협상이 숨통을 트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정치 상황 때문인지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성의를 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고맙다 그리고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자 이런 얘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협상이 좋아질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로 바라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북특사단이 다녀오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 할 의지가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현지 유세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어떤 누구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얘기를 받아보지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선거에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진실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그 어떤 때보다 좋고 비핵화를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비핵화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내내 좀 불편한 심기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18일에서 20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요. 그 뒤로 폼페이오 장관이 만약에 북한에 가서 다시 한 번 북미 정상회담이 물꼬를 트게 된다면 마지막 남은 기회가 한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 우리 정치권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으로 떠오른 이런 상황인데요. 청와대가 내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바라는 건 남북 정상회담, 18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처리해 달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겠죠?
[기자]
그렇죠. 내일 정례국무회의가 화요일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을 하고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판문점 선언을 이렇게 비준해 주십시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어떻게 추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를 추계하는 그런 문건도 같이 첨부될 거라고 하는데 원래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국회 차원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면 어차피 비준안에 통과됐다는 것은 대못을 박는 거나 다름없다. 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렇게 남북 간의 비핵화와 관계 발전을 원한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청와대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북한에도 안심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증수표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당분간은 연기를 하기로 국회 본회의 의결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18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는 않고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뭔가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현재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있었던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봤듯이 실질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지지는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동의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결의안부터 통과하다고 절충안을 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충안에 대한 일언반구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곧바로 국회가 비준동의안에 처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국회 의석수의 상황을 보건대더불어민주당과 이 내용을 원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에 있는 일부 의원들을 합치면 과반이 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직권상정 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외통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외통위원장이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외통위 내에서도 11:11 동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비준동의안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있는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 정치적으로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18일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처리는 지금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비준동의안을 바라보는 각 당의 입장이 워낙 다른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야말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 번 기회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반도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정치 협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조속한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뒷받침 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터뷰]
이제는 남북관계를 한 단계한 단계 진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주요 합의들을 국회가 비준 동의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회담이 9월 18일 예정돼 있는데 이 회담 전에 비준이 처리된다면 북한도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겠구나라고 하는 더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회담 비준을 통해서 진전을 더 끌어당기는 이런 주체적인 주도적인 노력들을 해야 할 때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비준동의안에서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 같은 경우, 특히 보수야당 같은 경우는 결국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돈은 국민의 세금을 통한 예산 문제인데 지난번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서 바라봤듯이 철도 복원 그리고 연결에 대한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동해선과 경의선에 대한 작업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10.4 남북정상회담 그 당시에 있었던 2007년 선언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에 이어서 백두산 관광까지도 이어가겠다는 내용들, 전반적인 경협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4.27 판문점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구하기 전인, 그 전에 먼저 행정부에서 국회에게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비준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절차적인 내용들을 밟아야 되는데 이미 모든 내용들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 야당은 아무 내용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번 도보다리에서 USB를 건네기도 하는데 그 안에 무슨 경협 내용이 담겼는지 우리에게는 설명하지 않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바라보건데 비준동의안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평양에서 하는 정상회담 이전에 국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 이후의 협력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지금 김병민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그리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9·9절 행사 때 ICBM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누가 봐도 미국 측의 아주 강한 압박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북핵 폐기를 하겠다면, 그렇게 핵물질 신고하고 검증받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의원님들, 김정은 육성으로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문재인 정권이 제출해야 하는 것은 비준안이 아니라 경제 개선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했습니다. 도대체 USB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대한민국 국민도, 국회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주 18일 평양 간다면서 국회에 오늘 비준동의안 제출하겠다고 하고.
[앵커]
도보다리에서 건넨 USB에 뭐가 들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회비준동의안보다 급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고 검증을 받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 또 경제문제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회담 이후라 해도 이 비준안이 통과될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건데요.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판문점 선언에 이행에 필요한 예산, 재정 부담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부분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판문점 선언을 한다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국회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과연 그런 수순이 맞냐라고 자유한국당은 의심을 가지는 거죠.
먼저 비핵화 협상이 북미 간에 진전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종전선언과 아니면 최소한 같이 이뤄져야지 이것이 될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또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에서 종전선언을 연내에 한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이게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우리만 너무 앞서나가고 북한에 유리한 고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정도 들여다봐고요.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 다 고려해서 국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끝까지 만약에 한국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비준안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직권상정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건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해당되는 대상에 과연 이 비준동의안이 포함되는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이것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대거나 저항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에 동의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 한 번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거에 6.15 정상회담 그리고 10.4 남북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남북관계 진전을 꾀어왔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또다시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비준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오히려 여당과 야당이 갈등과 반목 속에서 비준동의안을 겨우겨우 통과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애당초 이 비준동의안을 통과하자라고 했던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게 되는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야당을 더 설득하도록 노력하고 그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야당에 있는 많은 대표들과 함께 평양에 가자라고 주장했던 모습들 자체는 굉장히 적절한 내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비준은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시작으로 11명이 검증을 받아야 되겠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확정된 대상은 10명이고요. 많으면 2명까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개각도 어떻게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합치면 12명까지도 최대한 되는데 일단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들은 5명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벌써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있죠. 이석태, 김기영 후보자가 진행이 되는데 인사청문회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소관상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두 곳이 동시에 열립니다.
김기영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으로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출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에서는 김영수 대법원장의 추천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영진 후보자의 경우도 바른미래당 후보가 추천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아직 한 명도 추천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천을 조만간 하게 되면 그 후보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일단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코드인사, 이 부분이 지금쟁점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코드인사는 아무래도 이석태 후보자가 조금 더 야당의 맹공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회장을 지낸 분이고요. 그것보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을 일삼아서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코드인사가 아니냐라고 정치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야당은 아마 적극적으로 맹공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가 바로 위장전입 등에 대해서 도덕성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봤듯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주식투자 논란 때문에 유정버핏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결국 낙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특히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에 대한 가치를 지켜야 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히 정치권에서 철저하게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위장전입 의혹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기준을 일부 완화했는데 이 완화된 기준에 걸린 분들도 있어요.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에 5대 기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장전입 경우에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을 7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기준을 완화한 것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경우에는 2005년 이후 두 차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든가 아니면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서 두 차례 이상 위장전입된 경우는 피감을 안 하겠다고 하는 청와대의 그때 인사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10명 중에 다섯 분이 위장전입에 해당이 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2명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설정한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앵커]
왜 안 걸러졌을까요, 이게?
[기자]
한 분은 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안 걸러졌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명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모두 7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7차례요. 그리고 김기영 후보자의 경우도 3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이 드러나서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이 걸려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완화된 기준에는 안 걸리는 겁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90년대에 있었던 과거 일이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은 2005년 7월 이후, 그것도 두 번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장전입은 크게 2가지 종류로 위법성 문제를 크게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자녀 교육 문제로 좋은 데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하는 경우도 적합치 않다는 건데 특히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자녀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 했던 사례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은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적절성 여부도 있고요. 특히 위장전입 관련해서 2007년, 11년 전에 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상대당 비난했었던 발언이죠. 이 발언에 부메랑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은혜 후보자가 당 대변인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시절에 논평을 냈는데 위장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 납득할 수도 없고 기가 막힐 뿐이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강하게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 정작 자신이 자녀 문제 때문에 신부님 자택에다가 위장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마찬가지의 논리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내로남불이 아니냐, 그런 비판들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당장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데 그런데 부대변인이라는 입장이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좀 본인이 거리끼거나 껄끄러운 부분도 논평을 내야 되는 부분도 이런 상황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기자]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있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면 다른 부대변인 많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도록 하도록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도 야당에서 지금 굉장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 불패가 깨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대정부질문도 시작되는데 앞선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제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공방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값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문제 때문에 많은 중도층과 젊은 층들이 현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따르고 있는데요.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현재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제대로 한목소리를 내서 경제 정책을 쭉 가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여기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더해서 각각 내는 목소리가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더 대혼란을 가져왔고 부동산 값은 잡히지 않으며 일자리는 감소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많은 경제 관료들이 굉장히 단단히 긴장을 하고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소득주도성장 바꿔라 하면서 내세운 것이 출산주도성장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이후에 김학용 의원이 이 발언을 해서 지금 주말 여론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는데요. 장민정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에선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는 35만 명대로 추락했고요.
이제 부부 한 쌍이 아이 한 명만 낳는 시대가 됐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진지한 고민 없는 진단에 훈계조의 발언이 더해지며, 오히려 청년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학용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잘사는 게 중요해 출산을 꺼리는 것 같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포럼에서 쏟아낸 발언입니다.
[김학용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아이를 여럿 낳는 게 중요하다는 기존 가치관이 바뀌어… 청년들, 가치관부터 바꿔야!]
최근의 저출산 기조는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게 중요하다는 기존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마치 돈만 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한 '출산 주도 성장 정책'을 제안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죠.
문제가 됐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5일) :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어봐라. 쑥쑥 낳는다. 글쎄요.
청년들은 아이를 안 낳는 걸까요? 못 낳는 걸까요?
육아수당 몇 푼 쥐여준다고 해서, 새마을운동처럼 출산 장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까요?
댓글로 본 청년들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먼저 직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음 놓고 아이 맡길 수 있는 곳은 적고 육아 휴직도 눈치 보며 겨우겨우 쓰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물려줄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 이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앵커]
당신들이 키워줄 거냐, 꿈이 있으면 쑥쑥 낳는다, 낳지 말라고 해도.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잘사는 것이 중요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 이 발언의 적절성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현재에 대한 문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년세대랑 전혀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게 보수야당,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오늘자 조간신문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낳게 되는 출산과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 낳게 되는 아이 출산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공무원이셨고 친형이 공무원인데 실질적인 공무원의 가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과 보육, 양육 환경들과 일반 국민으로서 자영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모든 경제 문제에 대한 상황들이 결국 저출산에 기인한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면 국민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 환경과 똑같이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국민들이 낳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산을 어디에 배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툭툭 내뱉는 듯한 발언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의 원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청년들은 집도 없고 교육비도 없고 봐줄 사람도 없어서 안 낳는 건데 이렇게 매도를 당하니까 지금 한국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데요. 어떻습니까?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해서 나온 대안이 출산주도성장 아니겠습니까?
[기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비판이 많습니다마는 일단 여성을 국가성장의 도구로 본다라고 하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말이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지금까지 표방해 왔던 어떻게 보면 보편복지에 반대하는 선별복지와 맞는 것이냐. [앵커] 그렇죠, 아동수당도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기자]
그렇죠, 반대해서 계속 지금 이상하게 변형되지 않았습니까? 출산하면 일정 정도의 돈을 주겠다, 그것도 보펀복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출산자에 대한.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선별복지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냐 또 국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돈만 주고 한다라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국가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제발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학용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이대에 힘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제발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가르치려 하지 좀 말아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거는 젊은 세대에게 가장 본인만큼 절실하게 느끼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치에 있던 분들이 젊은이들의 주거나 보육 환경이라든가 교육 문제 이런 대한민국 시스템을 고치고 바꾸려는 데 애를 써야지 이렇게 툭툭 뱉어내고 또 젊은이들에게 교훈,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한 출산주도성장,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60%가 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뱉었고 몇몇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입니다마는 전체 당론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지 명확한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저 한국당 입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하겠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그것이 출산주도성장이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 내용 속에 출산주도성장에 관한 내용들은 조금 작은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까 앞서 국민연금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60년에 고갈된다는 연기금이 2027년으로 앞당겨지는 결정적인 계기도 결국 저출산의 문제에 기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설득했으면 충분하게 국민적 울림과 공감대 형성이 있었을 텐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도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이 새로운 대안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을 못 얻는다면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했던 보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하 실망감을 안겨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 상황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대목인데요. 지금까지 김병준 비대위원장, 가치정립이 먼저다 해서 했는데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는 인적쇄신 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당협위원장 교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보면 항상 연말쯤이면 당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당협위원장 교체도... 작년 12월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지금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초쯤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교체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물론 다음에 출마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체제를 굳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친홍 체제, 친홍 인사들, 혹은 친박 인사들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뭔가 친박, 친홍에 대한 키즈들을 교체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추은호 해설위원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지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를 돌파한다.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이 나가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김병준 위원장만이 당을 살릴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권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거니와 한국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아마 연말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의 존재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고 바깥에서 전당대회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조직을 갖고 있었던 유력 정치인들이 당권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부터 남은 2~3개월 기간 동안에 한국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돌아선 국민들의 민심들을 다잡을 수 있을지 김병준 위원장 행보에 앞으로 전대도 함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존재감을 보여야 이게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신데요. 이 상황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곧 들어옵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기자]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15일쯤에 귀국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추석 전에 귀국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SNS상에 올린 글을 보면 다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부국강병을 위해서, 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거를 보면 다시 정치 일선으로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김무성 전 대표도 정책세미나 많이 열고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도 얼마전에 출판기념회 열어서 젊은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정치활동을 할 것처럼 모습이 외부에 비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마 본인들도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 분, 어떻게 보면 구 여권의 올드보이들의 귀환들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런 당협위원장 교체 방침과 더불어서 내년 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 돌아오면 김병준 위원장의 이 인적쇄신 방침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인터뷰]
아마도 홍 전 대표가 돌아오는 즈음에 홍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 거의 분명하지 않겠냐가 여의도 전체적인 평가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에 원외위원장에 대한 교체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라는 건 나름대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현역의원 못지않게 원외위원장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실질적인 전대에서의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바꿨던 원외위원장이 성공적이었느냐, 성공적이었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6월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참패를 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홍 전 대표가 임명했던 실질적인 위원장들을 전면 대거 교체하는 수순들이 한국당에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되는 거고요. 하지만 김병준 위원장이 그렇게 강력한 칼을 뽑아서 이러한 과거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하게 됐을 경우 그 부메랑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먼발치에서 예컨해 보건대 김병준 위원장이 일부에 대한 인적쇄신은 가능하나 대대적인 인적혁신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구여권의 올드보이들이 다 귀환을 하게 되면 보수 재편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발생으로 전국이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요.
이낙연 총리,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건 초기대응이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초기대응입니다. 오늘까지 사흘째입니다만, 초기대응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터뷰]
검역이 문제가 많은 걸로 지적하는데검역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확진 환자가 공항 검역을 그대로 통과하고 2시간 30분 가량 이동을 해서 밀접 접촉자가 21명이나, 일상접촉자가 44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2015년 겪었던 메르스 사태, 정부에서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초기대응과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 초기 대응 잘됐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당에서는 환자가 잘한 것이지 이게 무슨 정부에서 대응을 잘한 거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3년 전하고 비교해서 단순 봤을 때 지금 정부의 초기대응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기자]
3년 전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나아져야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국의 초기대응도 상당히 나아진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항 입국 단계에서, 검역단계에서 이렇게 검역신고서를, 또 중동 지역을 방문했고 또 중동 지역의 쿠웨이트에 있는 의료기구도 방문했고 발열이라는 건 없었습니다마는 설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는 것을 신고를 했는데도 그냥 주의만 주고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검역시스템의, 공항 검역시스템의 2차 검역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삼성병원 가기 전에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하고 그거는 민간인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또 삼성병원에서도 격리해서 진료를 하고 했던 부분들을 보면 민간의식 수준은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항 단계에서의 검역 수준은, 물론 3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구멍이 뚫린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다, 이런 지적들은 정부에서 좀 따끔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항에서의 초기 대응은 조금 부실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따끔하게 들었어야겠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고요. 대응 정부에서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2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확산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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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70주년 정권수립 기념식에 미국을 위협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등장하지 않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다시 탄력을 붙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내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각 당의 입장차가 달라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식, 9.9 열병식에 ICBM,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이 등장할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등장도 안 했고요. 북한이 생중계도 안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축사도 낭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대미 유화 제스처를 의도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미국과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뜻을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초에는 9.9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세계 국가 정상 누구도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축소한 측면들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도 않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연설로 대신했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연설에서도 핵무력 완성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실제로 경제 문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핵화를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조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시간표를 뒤로 늦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북한의 행동을 보고서는 실제로 비핵화에 대한 용의는 아직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네 번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친서를 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이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협상들이 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아마 북한의 여러 가지 향배들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미국은 지금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제 북한이 ICBM을 등장시켰더라면, 그러면 다시 핵무기를,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개발할 것이다, 또 시험발사를 할 것이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미국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사안일 겁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 안 했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을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비록 미북 간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북한으로서도 틀림없이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과 벽을 쌓지는 않겠다는 그런 뜻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핵개발과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을 해서 경제 우선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어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천명하겠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경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면 북한이 경제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들도 간접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간의 핵협상이 좀 어느 정도 비핵화 협상이 숨통을 트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정치 상황 때문인지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성의를 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고맙다 그리고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자 이런 얘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협상이 좋아질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로 바라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북특사단이 다녀오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 할 의지가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현지 유세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어떤 누구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얘기를 받아보지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선거에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진실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그 어떤 때보다 좋고 비핵화를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비핵화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내내 좀 불편한 심기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18일에서 20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요. 그 뒤로 폼페이오 장관이 만약에 북한에 가서 다시 한 번 북미 정상회담이 물꼬를 트게 된다면 마지막 남은 기회가 한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 우리 정치권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으로 떠오른 이런 상황인데요. 청와대가 내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바라는 건 남북 정상회담, 18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처리해 달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겠죠?
[기자]
그렇죠. 내일 정례국무회의가 화요일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을 하고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판문점 선언을 이렇게 비준해 주십시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어떻게 추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를 추계하는 그런 문건도 같이 첨부될 거라고 하는데 원래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국회 차원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면 어차피 비준안에 통과됐다는 것은 대못을 박는 거나 다름없다. 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렇게 남북 간의 비핵화와 관계 발전을 원한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청와대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북한에도 안심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증수표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당분간은 연기를 하기로 국회 본회의 의결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18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는 않고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뭔가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현재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있었던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봤듯이 실질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지지는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동의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결의안부터 통과하다고 절충안을 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충안에 대한 일언반구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곧바로 국회가 비준동의안에 처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국회 의석수의 상황을 보건대더불어민주당과 이 내용을 원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에 있는 일부 의원들을 합치면 과반이 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직권상정 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외통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외통위원장이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외통위 내에서도 11:11 동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비준동의안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있는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 정치적으로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18일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처리는 지금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비준동의안을 바라보는 각 당의 입장이 워낙 다른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야말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 번 기회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반도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정치 협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조속한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뒷받침 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터뷰]
이제는 남북관계를 한 단계한 단계 진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주요 합의들을 국회가 비준 동의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회담이 9월 18일 예정돼 있는데 이 회담 전에 비준이 처리된다면 북한도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겠구나라고 하는 더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회담 비준을 통해서 진전을 더 끌어당기는 이런 주체적인 주도적인 노력들을 해야 할 때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비준동의안에서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 같은 경우, 특히 보수야당 같은 경우는 결국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돈은 국민의 세금을 통한 예산 문제인데 지난번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서 바라봤듯이 철도 복원 그리고 연결에 대한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동해선과 경의선에 대한 작업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10.4 남북정상회담 그 당시에 있었던 2007년 선언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에 이어서 백두산 관광까지도 이어가겠다는 내용들, 전반적인 경협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4.27 판문점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구하기 전인, 그 전에 먼저 행정부에서 국회에게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비준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절차적인 내용들을 밟아야 되는데 이미 모든 내용들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 야당은 아무 내용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번 도보다리에서 USB를 건네기도 하는데 그 안에 무슨 경협 내용이 담겼는지 우리에게는 설명하지 않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바라보건데 비준동의안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평양에서 하는 정상회담 이전에 국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 이후의 협력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지금 김병민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그리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9·9절 행사 때 ICBM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누가 봐도 미국 측의 아주 강한 압박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북핵 폐기를 하겠다면, 그렇게 핵물질 신고하고 검증받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의원님들, 김정은 육성으로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문재인 정권이 제출해야 하는 것은 비준안이 아니라 경제 개선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했습니다. 도대체 USB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대한민국 국민도, 국회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주 18일 평양 간다면서 국회에 오늘 비준동의안 제출하겠다고 하고.
[앵커]
도보다리에서 건넨 USB에 뭐가 들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회비준동의안보다 급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고 검증을 받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 또 경제문제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회담 이후라 해도 이 비준안이 통과될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건데요.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판문점 선언에 이행에 필요한 예산, 재정 부담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부분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판문점 선언을 한다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국회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과연 그런 수순이 맞냐라고 자유한국당은 의심을 가지는 거죠.
먼저 비핵화 협상이 북미 간에 진전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종전선언과 아니면 최소한 같이 이뤄져야지 이것이 될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또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에서 종전선언을 연내에 한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이게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우리만 너무 앞서나가고 북한에 유리한 고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정도 들여다봐고요.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 다 고려해서 국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끝까지 만약에 한국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비준안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직권상정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건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해당되는 대상에 과연 이 비준동의안이 포함되는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이것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대거나 저항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에 동의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 한 번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거에 6.15 정상회담 그리고 10.4 남북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남북관계 진전을 꾀어왔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또다시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비준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오히려 여당과 야당이 갈등과 반목 속에서 비준동의안을 겨우겨우 통과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애당초 이 비준동의안을 통과하자라고 했던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게 되는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야당을 더 설득하도록 노력하고 그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야당에 있는 많은 대표들과 함께 평양에 가자라고 주장했던 모습들 자체는 굉장히 적절한 내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비준은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시작으로 11명이 검증을 받아야 되겠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확정된 대상은 10명이고요. 많으면 2명까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개각도 어떻게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합치면 12명까지도 최대한 되는데 일단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들은 5명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벌써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있죠. 이석태, 김기영 후보자가 진행이 되는데 인사청문회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소관상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두 곳이 동시에 열립니다.
김기영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으로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출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에서는 김영수 대법원장의 추천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영진 후보자의 경우도 바른미래당 후보가 추천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아직 한 명도 추천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천을 조만간 하게 되면 그 후보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일단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코드인사, 이 부분이 지금쟁점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코드인사는 아무래도 이석태 후보자가 조금 더 야당의 맹공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회장을 지낸 분이고요. 그것보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을 일삼아서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코드인사가 아니냐라고 정치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야당은 아마 적극적으로 맹공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가 바로 위장전입 등에 대해서 도덕성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봤듯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주식투자 논란 때문에 유정버핏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결국 낙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특히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에 대한 가치를 지켜야 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히 정치권에서 철저하게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위장전입 의혹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기준을 일부 완화했는데 이 완화된 기준에 걸린 분들도 있어요.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에 5대 기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장전입 경우에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을 7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기준을 완화한 것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경우에는 2005년 이후 두 차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든가 아니면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서 두 차례 이상 위장전입된 경우는 피감을 안 하겠다고 하는 청와대의 그때 인사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10명 중에 다섯 분이 위장전입에 해당이 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2명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설정한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앵커]
왜 안 걸러졌을까요, 이게?
[기자]
한 분은 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안 걸러졌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명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모두 7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7차례요. 그리고 김기영 후보자의 경우도 3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이 드러나서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이 걸려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완화된 기준에는 안 걸리는 겁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90년대에 있었던 과거 일이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은 2005년 7월 이후, 그것도 두 번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장전입은 크게 2가지 종류로 위법성 문제를 크게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자녀 교육 문제로 좋은 데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하는 경우도 적합치 않다는 건데 특히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자녀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 했던 사례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은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적절성 여부도 있고요. 특히 위장전입 관련해서 2007년, 11년 전에 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상대당 비난했었던 발언이죠. 이 발언에 부메랑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은혜 후보자가 당 대변인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시절에 논평을 냈는데 위장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 납득할 수도 없고 기가 막힐 뿐이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강하게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 정작 자신이 자녀 문제 때문에 신부님 자택에다가 위장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마찬가지의 논리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내로남불이 아니냐, 그런 비판들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당장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데 그런데 부대변인이라는 입장이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좀 본인이 거리끼거나 껄끄러운 부분도 논평을 내야 되는 부분도 이런 상황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기자]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있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면 다른 부대변인 많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도록 하도록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도 야당에서 지금 굉장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 불패가 깨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대정부질문도 시작되는데 앞선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제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공방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값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문제 때문에 많은 중도층과 젊은 층들이 현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따르고 있는데요.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현재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제대로 한목소리를 내서 경제 정책을 쭉 가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여기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더해서 각각 내는 목소리가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더 대혼란을 가져왔고 부동산 값은 잡히지 않으며 일자리는 감소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많은 경제 관료들이 굉장히 단단히 긴장을 하고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소득주도성장 바꿔라 하면서 내세운 것이 출산주도성장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이후에 김학용 의원이 이 발언을 해서 지금 주말 여론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는데요. 장민정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에선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는 35만 명대로 추락했고요.
이제 부부 한 쌍이 아이 한 명만 낳는 시대가 됐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진지한 고민 없는 진단에 훈계조의 발언이 더해지며, 오히려 청년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학용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잘사는 게 중요해 출산을 꺼리는 것 같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포럼에서 쏟아낸 발언입니다.
[김학용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아이를 여럿 낳는 게 중요하다는 기존 가치관이 바뀌어… 청년들, 가치관부터 바꿔야!]
최근의 저출산 기조는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게 중요하다는 기존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마치 돈만 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한 '출산 주도 성장 정책'을 제안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죠.
문제가 됐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5일) :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어봐라. 쑥쑥 낳는다. 글쎄요.
청년들은 아이를 안 낳는 걸까요? 못 낳는 걸까요?
육아수당 몇 푼 쥐여준다고 해서, 새마을운동처럼 출산 장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까요?
댓글로 본 청년들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먼저 직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음 놓고 아이 맡길 수 있는 곳은 적고 육아 휴직도 눈치 보며 겨우겨우 쓰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물려줄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 이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앵커]
당신들이 키워줄 거냐, 꿈이 있으면 쑥쑥 낳는다, 낳지 말라고 해도.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잘사는 것이 중요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 이 발언의 적절성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현재에 대한 문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년세대랑 전혀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게 보수야당,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오늘자 조간신문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낳게 되는 출산과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 낳게 되는 아이 출산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공무원이셨고 친형이 공무원인데 실질적인 공무원의 가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과 보육, 양육 환경들과 일반 국민으로서 자영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모든 경제 문제에 대한 상황들이 결국 저출산에 기인한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면 국민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 환경과 똑같이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국민들이 낳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산을 어디에 배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툭툭 내뱉는 듯한 발언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의 원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청년들은 집도 없고 교육비도 없고 봐줄 사람도 없어서 안 낳는 건데 이렇게 매도를 당하니까 지금 한국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데요. 어떻습니까?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해서 나온 대안이 출산주도성장 아니겠습니까?
[기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비판이 많습니다마는 일단 여성을 국가성장의 도구로 본다라고 하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말이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지금까지 표방해 왔던 어떻게 보면 보편복지에 반대하는 선별복지와 맞는 것이냐. [앵커] 그렇죠, 아동수당도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기자]
그렇죠, 반대해서 계속 지금 이상하게 변형되지 않았습니까? 출산하면 일정 정도의 돈을 주겠다, 그것도 보펀복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출산자에 대한.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선별복지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냐 또 국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돈만 주고 한다라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국가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제발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학용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이대에 힘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제발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가르치려 하지 좀 말아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거는 젊은 세대에게 가장 본인만큼 절실하게 느끼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치에 있던 분들이 젊은이들의 주거나 보육 환경이라든가 교육 문제 이런 대한민국 시스템을 고치고 바꾸려는 데 애를 써야지 이렇게 툭툭 뱉어내고 또 젊은이들에게 교훈,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한 출산주도성장,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60%가 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뱉었고 몇몇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입니다마는 전체 당론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지 명확한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저 한국당 입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하겠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그것이 출산주도성장이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 내용 속에 출산주도성장에 관한 내용들은 조금 작은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까 앞서 국민연금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60년에 고갈된다는 연기금이 2027년으로 앞당겨지는 결정적인 계기도 결국 저출산의 문제에 기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설득했으면 충분하게 국민적 울림과 공감대 형성이 있었을 텐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도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이 새로운 대안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을 못 얻는다면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했던 보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하 실망감을 안겨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 상황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대목인데요. 지금까지 김병준 비대위원장, 가치정립이 먼저다 해서 했는데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는 인적쇄신 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당협위원장 교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보면 항상 연말쯤이면 당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당협위원장 교체도... 작년 12월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지금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초쯤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교체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물론 다음에 출마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체제를 굳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친홍 체제, 친홍 인사들, 혹은 친박 인사들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뭔가 친박, 친홍에 대한 키즈들을 교체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추은호 해설위원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지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를 돌파한다.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이 나가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김병준 위원장만이 당을 살릴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권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거니와 한국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아마 연말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의 존재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고 바깥에서 전당대회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조직을 갖고 있었던 유력 정치인들이 당권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부터 남은 2~3개월 기간 동안에 한국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돌아선 국민들의 민심들을 다잡을 수 있을지 김병준 위원장 행보에 앞으로 전대도 함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존재감을 보여야 이게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신데요. 이 상황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곧 들어옵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기자]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15일쯤에 귀국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추석 전에 귀국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SNS상에 올린 글을 보면 다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부국강병을 위해서, 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거를 보면 다시 정치 일선으로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김무성 전 대표도 정책세미나 많이 열고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도 얼마전에 출판기념회 열어서 젊은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정치활동을 할 것처럼 모습이 외부에 비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마 본인들도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 분, 어떻게 보면 구 여권의 올드보이들의 귀환들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런 당협위원장 교체 방침과 더불어서 내년 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 돌아오면 김병준 위원장의 이 인적쇄신 방침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인터뷰]
아마도 홍 전 대표가 돌아오는 즈음에 홍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 거의 분명하지 않겠냐가 여의도 전체적인 평가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에 원외위원장에 대한 교체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라는 건 나름대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현역의원 못지않게 원외위원장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실질적인 전대에서의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바꿨던 원외위원장이 성공적이었느냐, 성공적이었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6월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참패를 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홍 전 대표가 임명했던 실질적인 위원장들을 전면 대거 교체하는 수순들이 한국당에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되는 거고요. 하지만 김병준 위원장이 그렇게 강력한 칼을 뽑아서 이러한 과거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하게 됐을 경우 그 부메랑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먼발치에서 예컨해 보건대 김병준 위원장이 일부에 대한 인적쇄신은 가능하나 대대적인 인적혁신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구여권의 올드보이들이 다 귀환을 하게 되면 보수 재편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발생으로 전국이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요.
이낙연 총리,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건 초기대응이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초기대응입니다. 오늘까지 사흘째입니다만, 초기대응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터뷰]
검역이 문제가 많은 걸로 지적하는데검역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확진 환자가 공항 검역을 그대로 통과하고 2시간 30분 가량 이동을 해서 밀접 접촉자가 21명이나, 일상접촉자가 44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2015년 겪었던 메르스 사태, 정부에서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초기대응과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 초기 대응 잘됐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당에서는 환자가 잘한 것이지 이게 무슨 정부에서 대응을 잘한 거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3년 전하고 비교해서 단순 봤을 때 지금 정부의 초기대응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기자]
3년 전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나아져야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국의 초기대응도 상당히 나아진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항 입국 단계에서, 검역단계에서 이렇게 검역신고서를, 또 중동 지역을 방문했고 또 중동 지역의 쿠웨이트에 있는 의료기구도 방문했고 발열이라는 건 없었습니다마는 설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는 것을 신고를 했는데도 그냥 주의만 주고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검역시스템의, 공항 검역시스템의 2차 검역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삼성병원 가기 전에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하고 그거는 민간인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또 삼성병원에서도 격리해서 진료를 하고 했던 부분들을 보면 민간의식 수준은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항 단계에서의 검역 수준은, 물론 3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구멍이 뚫린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다, 이런 지적들은 정부에서 좀 따끔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항에서의 초기 대응은 조금 부실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따끔하게 들었어야겠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고요. 대응 정부에서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2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확산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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