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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공방 가열..."초당적 협력" vs "회담 참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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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0 12:25
앵커

정부와 여당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정기국회 초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북한이 확고한 변화 의지를 보이는 만큼,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지만, 야당은 비준 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 동반 참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최대 11명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오늘도 여야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세종시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안은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법적인 절차라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비준 동의에 긍정적인 데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등장하지 않는 등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남북과 북·미 관계가 다시 중단되거나 뒤돌아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만큼, 일방적인 퍼주기식 동의안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김병준 위원장 등 비상대책위원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여전히 북핵 폐기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만한 일이 많다며, 돈만 북한에 가져다주는 식으론 평화를 구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김 위원장이 아닌 경제 실정에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규탄 피켓을 들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동의안을 논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른미래당은 평화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 비핵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북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려야 한다며, 사실상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전 동의안 처리에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야 지도부에 정상회담 참석을 타진한 것에 대해서도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도 시작되죠?

오늘은 누구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 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석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해 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석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1998년 주택 거래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의 청문회는 인사청문 특위에서 열린 상태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해석해 온 사회적 기본권에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2001년과 2005년, 2006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가족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모레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등 최대 11명의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요.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전문성 논란은 물론,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으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19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야당은 현역 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의원 불패'를 이번에는 깨겠다고 벼르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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